시민과 소통하고 신뢰받는 의회

남원시의회

열린의회 의회에바란다 민원안내 인터넷민원 주민조례청구

이용자 여러분의 자유로운 의견 교환과 의정발전에 관한 의견을 게재하는 공간입니다.
비실명 혹은 남을 비방하는 등의 글은 관리자가 임의로 삭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답변을 원하시는 사항과 민원은 <인터넷민원>메뉴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성명 제안사항·민원처리 및 본인인증 확인용 서비스 종료일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회에바란다 글보기
제목 (주)거성 남원시민께 올리는 글을 보고.
작성자 한ㅇㅇ 작성일 2003.10.01 조회 1,310
첨부파일


9월 30일 본인(남원경실련 집행위원장 한병옥)은 개인 명의로 ‘남원의 비극’이란 글을 올렸는데 오늘 (주)거성 신용성씨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본인의 글을 보지 못한 듯 올린 글이었습니다.
피차간에 소송중인 관계로 서로 부딪히지 않으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리라 짐작되지만 곤욕스런 입장에 처한 최진영 남원시장과 몇 명 의원들에 대한 여론을 돌려놓으려는 계획적인 의도를 감지하기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삼위일체의 돈독한 체제구축을 보는 것 같아 부럽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러나 실체를 덮어 숨기려는 두루뭉실한 내용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여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기술평가의 ‘우수판정’입니다. 우리가 문제삼고 있는 것은 95.1%재활용에 소각, 매립을 합쳐 4.9%라는 평가입니다. 이것을 ‘50%만 재활용한대도’로 얼버무려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환경부 산하 성능평가기관지정연구소인 한국화학시험연구원의 평가입니다. 이러한 우수 시설을 격하시켜서는 안되며, 수치를 숨기는 것은 안된다는 것입니다. 정정당당해야지요. 만약의 경우 그 평가가 잘못된 것이라면 평가기관은 단죄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시행정(?)관청에서 의회에 상정하지도 않았는데 재활용분리처리시설 민간위탁의 의회 부결건을 (주)거성 시설 처리건으로 오보했다고 하셨는데 (주)거성 말고 남원에 쓰레기 문제의 민간위탁 사업자나 시설이 또 따로 있는지요? ‘아!’와 ‘어!’는 소리가 다를망정 놀라서 나오는 동일한 표현입니다.
셋째, (주)정원에서 한 것으로 보이는 ‘사업승인 자체를 원인무효하자는 것이 아니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재계약 해 줄 것을 조건부로 해지 신청하였던 사항’이라고 쓰셨는데 여기엔 대단히 문제가 많습니다.
1)‘해지신청’이 아니라 ‘파기요청’이였습니다. 이는 2001. 12. 3일 (주)정원에서 남원시에 요구한 것이었으며 당일 남원시에서는 파기요청을 수용하여 ‘귀사의 건의에 따라 계약을 파기하고 요청사항에 대해서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로 통보하였습니다.‘사업승인자체를 원인무효’시킨 것이나 ①시험가동 시 3개월 정도 수수료 부담 없이 생활폐기물 반입 ②분리처리시설의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반입과 적정수수료 등 협력 ③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남원시에 어떤 요구도 않겠음에 대한 요구사항을 검토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남원시의 ‘검토하겠음’은 지금도 계속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2) 그런데 공문의 어디에도 ‘재계약’이란 말은 없습니다. 그것을 ‘공정하고 합리적인 재계약’으로 판단했던 것은 ①오판이거나 ②밀약이 있었거나의 둘 중의 하나겠지만 그것을 확인하지 않고 (주)정원에 뛰어든 것은 신용성씨의 불찰일 수밖에 없습니다.
3) 무엇보다도 당년 12. 10일에야 이일에 뛰어 든 신용성씨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어야 합니다. 사업계획서와 계약서, 그리고 오고 간 공식문건은 검토를 하고 뛰어든 것이 분명할 것이지만 이면(혹은 밀실)에서 일어난 일을 말로 듣고 신뢰했다면 그것은 신용성씨의 오판이었거나 이면 작업에 야합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4) 그런 이유로 우리는 남원시는 (주)거성과 완전하게 자유롭다는 것이며 남원시가 (주)거성의 대행자 혹은 고급판촉요원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5) 신용성씨는 경영학 박사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주)정원에서 남원시청에 낸 ‘남원시 생활폐기물 자원화 시설 민자유치시설 사업계획서’를 보셨을 것으로 믿으며 그랬기에 남원쓰레기 문제에 뛰어들었을 것입니다. 그 계획서가 20∼25억 사업계획서에 적정한 것이었던가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계획서를 보고 사업에 뛰어들었다면....생략하겠습니다.
넷째, ‘남원경제에 기여한 기업인’이라고 자신을 표현하였는데 유감스럽게도 신용성씨는 지금까지 남원경제에 기여한 것이 아니라 남원시민을 혼란과 분열 속으로 몰고 갔을 뿐입니다. 다만 앞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법적 토대를 만들었다고는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기여한 기업인’일 수는 없습니다.
또 하나 간과하고 있는 것은 폐기물 분리처리 시설은 누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시설이면서 누가 어떤 방법으로 시설하던 간에 15∼30명의 고용창출 없이는 해결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불가피한 시설을 해놓고 외지업체가 특별한 고용창출을 하는 특별한 기업을 유치한 양 포장하는 것은 삼가시는 것이 지식인의 도리라고 봅니다.
다섯째, ‘행정절차상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그러면 본 남원경실련을 제외한다 해도 다른 시민단체 혹은 시민들이 거론했던 그 무수한 내용들과 이유들은 다 무엇이고 어디로 가 묻혀버린 것입니까?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것 아니지오. 남원시민이 공분하지 않을 수 없는 말을 한 글에서 두 번씩이나 되풀이 할 수는 없습니다.

본인은 신용성씨가 이 시점에서 나서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핵심은 묻어 놓고 그럴싸한 말로 포장을 해서 두루뭉실하게 위기를 돌파하려 하면서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어 사견을 곁들여 개인 명의로 올립니다.

수정 삭제 목록보기

(55738)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시청로 60   
전화 (063) 620-5000(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팩스 (063) 620-5059
Copyright© 2020 NAMWON CITY COUNCIL. All Rights Reserved.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