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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남원의 비극
작성자 한ㅇㅇ 작성일 2003.09.30 조회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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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조영연 자치행정위원장의 기자회견 이후 남원은 끝 모를 나락으로 추락하고 있는 현실을 체감하면서 통탄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 너무도 혼란스러워 무슨 얘길 먼저 해야 할 것인가조차 가늠이 잡히지를 않는다. 그러나 그 중심에는 쓰레기 폐기물 처리시설 문제가 활화산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가닥을 잡아 정리해 보자.

1. 정치거래
남원시가 일개 사(사사로운 : 남원시민에게 이렇게 설명해야 하는 것 자체가 송구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기업체의 대리자 혹은 고급 판촉사원 역할을 해왔었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었다. 의구심이 일지 않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런데 이제 ‘정치거래’라는 말이 나왔고 조의원 자신이 그런 “요구를 받은 적이 있다.”고 했다. 믿을 수 없는 일이고 믿어서도 안될 말임이 분명한데도 믿지 않을 수 없는 현실. 이것이 남원의 비극이다.
최진영 남원시장은 밝혀야 한다. 조영연 의원이 제기한 정치거래가 없었음을 분명히 밝혀 남원의 위상을 되살려야 한다. 입을 다물고 있을 때가 아니다. 어떠한 법적 조처에 호소하더라도 만인충절의 고장 남원의 자존심과 위상을 살려내야 한다. 남원시장, 그가 누구인가? 남원을 대표하고 남원을 살려내면서 남원의 자존심을 지켜내야 할 시민이 뽑아준 남원의 수장이 아닌가? 남원시장의 책무 중 이보다 더한 것이 있는가?

2. 소신 있는 자치행정의원님들.
2003. 6. 13일 남원시에서 올라온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회 자치행정위에서는 만장일치로 부결시켰다. 그런데 그때의 결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민간업자가 작성한 민간위탁의 내용을 담은 문건에 과반수 의원이 서명을 했다는 것이다.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한다. 6. 13결정이 잘못 되었으면 당연히 바로잡아야 하는 것이 소신 있는 의원들이 해야 할 바른 일이다. 그 소신 있는 의원들이(무순) 이강석(향교동), 김병석(동충, 죽항동), 이안기(억과면), 장춘환(사매면), 장종한(금지면), 김길호(주생면)의원이다. 존경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이 소신 있는 의원님들께서는 스스로 민간위탁 문건(적법성 여부는 그만두고)하나를 작성할 줄 모르는 모양이다. 영 모양새가 나쁘다. 의원이 문건을 못 만들겠으면 전문위원을 시켜서라도 만들면 되었을 것인데 민간업자가 만든 문건에 서명을 했다는 것이다. 있을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제 그 용감하고 소신 있는 6분 의원께서는 그만한 소신과 용기를 가지고 답해야 한다.
1) 그 문건을 왜 자신들이 만들지 않고 업자가 만든 것에 서명하였는가?
2) 왜 전문위원에게도 의뢰하지 않고 분리처리 시설을 설치한 업자가 만든 문건에 서명하였는가?
3) 무엇보다도 자신들이 의회에서 결정한 사안이 잘못된 것으로 판단되었다면 그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명하지 않을 수 없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를 남원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이 세가지가 충분히 밝혀지지 않는 이상 정치적 거래에 매수 당했다는 의혹은 의혹이 아니라 사실 그 자체로 받아드리는 것이며 그렇게 매도당한대서 단 한마디의 변명도 할 수 없다. 또한 시민을 위한 시의원인가, 업자를 위한 의원인가가 판가름나는 일이다.

3. 왜 민간업자 위탁이어야 하는가?
언듯 보면 개인업자가 시설물을 만들었으니 민간위탁이 당연할 것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남원시와 계약한 당사자는 (주)정원이었고 그것도 파기되어버린 상태에서 (주)거성이 인수했다. 남원시는 분리시설에서 완전 자유롭다는 것이며 외지 기업체에 대한 배려는 인심 좋은 남원시민의 정(情)이다. 그러나 배려는 배려이고 경제적인 문제와는 구분되어야 한다. 또한 시정의 돌아가는 모습이 꼴이 아니다.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될 행태가 자행되고 있는 것이다.
누차 얘기했듯 쓰레기 문제만은 위탁일 수 없다. 반영구적으로 발목이 잡히는 것이며 우리들의 일임과 동시에 후손들의 일이기 때문이다. 분리처리 시설은 남원시에서 매수해야 한다.
거성과 관계 있는 금융기관에서 처리시설 시설비를 평가했다고 한다. 우리의 예상을 약간 빗나갔지만 20억±1∼2억으로 평가가 나왔다는 정보가 있다. 좀 비싼대로 이 정도에 인수하면 된다고 보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다.
다만 조건이 있다. 한국 화학시험연구소의 분리처리 평가 결과가 95.1% 재활용이었다. 현 시설의 최대 재활용률이 얼마인지 재평가되어야 하되 인수가에 적용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재활용률은 43.1%라는데(남원시 38.1%) 특허권까지 획득한 시설이 ‘50%만 재활용한대도’라는 말로 얼버무려서도 안되고 재활용률이 낮으면 낮을수록 매립장 수명은 단축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또한 20억±1∼2억의 시설을 40∼44억으로 뻥튀기하고, 50%남짓의 재활용 시설을 95.1%라는 황당한 평가서를 낸 업자에게는 도덕성과 상도의가 적용되지 않으면 불량하며 거짓말을 합리화하려는 업체를 조장해 주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 이 글은 감정이 개입된 글이기에 개인 명의로 올림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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