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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최진영 남원시장은 이제 단안을 내려야 한다.
작성자 남ㅇㅇ 작성일 2003.10.14 조회 1,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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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의 쓰레기 문제에 있어서 최진영 남원시장의 공로는 치하 받아 마땅하다. 10여년간 풀지 못하고 있던 매립장을 대산면 대곡리로 합의 선정한 공이 그것이다.
그러나 한 발 앞서 추진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을 민간업자와 계약하고 추진한 것은 실책 중의 실책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누누이 지적되어 온 것처럼 행정 절차와 법리해석의 문제를 야기 시켰으며 무엇보다도 시민을 분열시키고 갈등과 반목의 소용돌이로 몰아 넣었고 급기야는 정치성향으로 몰고 가면서 ‘선거용’으로 비하시키는 결과까지 초래했기 때문이다.
이 중심에서 남원경실련도 발을 뺄 수 없게는 되었지만 이 폐기물 재활용처리시설 문제의 정점에는 최진영 시장이 자리잡고 있다.
졸렬하다기보다는 역겹기까지 한 시설계획서를 가지고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최진영 시장이며 매립장 부지를 제척 해서 민간업자가 매입할 수 있게 해 오늘의 상태를 만든 것도 역시 최진영 시장이다. 웃기지도 않은 이유로 (주)정원에서 계약파기를 요청해오자 그 계약을 파기시킨 것도 최진영 시장이다. 이제 완전히 자유로워진 시점에서 사기업체의 대행자 역할을 남원시 집행부에서 하게 한 책임 역시 최진영 시장의 몫이고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부결시킨 민간위탁 사항을 재상정 하려한 그 정점에 최진영 시장이 서 있기 때문이다.
이 일련의 사안을 밝혀야 하고 그 정당성을 확보해 내야 할 사람은 최진영 시장 외에는 없다. (주)정원에서는 계약을 파기하고 회사를 넘긴 다음 떠나버렸고 파기된 계약을 물고늘어지는 (주)거성에서 그 실체를 밝혀 오직 하나뿐인 민간위탁 방안을 버릴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최진영 시장은 더는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에 의하면 지난 88회 임시회의 때 재상정 하려 했던 민간위탁 사안이 다음 정기회 때에는 틀림없이 상정될 것이라고 한다.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 이유는 첫째, 자신이 저지른 일을 의회에 떠넘겨 해결하려는 것이며 둘째, 의회의 권능을 의회 스스로 짓밟게 하려는 것이고 셋째,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의 제시가 없는 채 돌파하려는 태도는 공인으로서 시장으로서의 자세일 수 없기 때문이다.
최진영 남원시장이 의회에 민간위탁을 재상정 하려 한다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다. 남원시의회 의원들과 남원시민 그리고 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의 제시다. 이는 반드시 사실에 입각해야 하며 신용성씨 식의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 경제적 타당성에 근거해야 한다. 우리는 누구라도 잘못을 저지를 수 있으며 판단에 착오를 일으킬 수 있음을 인정한다. 행정의 미숙이나 착오도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비리나 불법, 더구나 밀실거래나 야합은 추호도 용납할 수 없고 이는 남원시민 누구나의 자세와 의지라고 믿는다.
이제 시간이 없다. 10월 하순에는 의회가 열리고 그렇게 되면 중순에는 의안이 상정되어야 한다. 의회에 상정되기 전에 최진영 시장은 진상을 밝히고 시민의 공감을 얻어야 한다. 이제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지금 단안을 내리지 않는다면 의안을 상정조차 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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