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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용성씨의 로비와 남원시 공직자들의 로비
작성자 남ㅇㅇ 작성일 2003.10.18 조회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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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자가 자신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합법적이고 순수한 로비를 한다는 것은 정당할 수 있으며 당연하다고 보아야 한다. 신용성씨가 (주)거성의 시설물 가동을 위하여 의회가 되었건 의원 혹은 관계 공무원에게 로비를 한다는 것은 정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순수하고 합법적이어야 한다. 잘 모르는 내용을 바르게 이해시키는 선 이상이어서는 안되고 차나 대중음식점에서의 식사 이상이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그는 이미 남원경실련 집행위원장에게 시가 10만원 상당의 건강보조식품(2001년의 일로 2003년 경찰에게 증거물로 접수시킴)을 제공하고 그것을 빌미로 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악랄함을 보였으며, 지난 추석에는 자연산 송이와 양주를 의원에게 선물하였다. 천재지변에 가까운 잦은 비로 송이버섯 1㎏에 60만원 이상이었던 금년의 일이다. 남원시 의원은 입회자를 두고 이를 회송하였다고 한다.
이는 개인업자가 시 의원에게 ‘인사’로 드릴 수 있는 ‘선물’일 수는 없다. 분명히 대가성 있는 뇌물일 수밖에 없다. 몇몇 시의원에게 이런 짓을 혹은 더한 일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만약의 경우 89회 임시회에 민간위탁이 상정된다면 이에 대한 판가름이 분명하게 드러날 것으로 우리는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또다른 문제는 남원시 의원들이 신용성씨의 로비 대상일 수 있는가의 문제다. 관계 의원들이 신용성씨의 의견을 들어야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수준의 의원들이었느냐 하는 것이며, 만장일치로 부결시킨 내용을 번복하지 않을 수 없는 시설이나 상황 변동이 있었느냐의 문제다. 똑같은 시설을 그 자리에 그대로 둔 채, 어떤 종류의 로비로 이를 번복시키는 수준의 남원시의회나 의원이라면 의회도 의원도 존립의 이유가 없다. 당연히 척결되어야 한다.
그런데 고위 공무원의 작태에 이르러서는 할 말을 잃는다. ‘시 집행부의 시의원에 대한 설득은 주변 인맥과 사업지원, 정치적 흥정 등이 총동원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전북중앙신문 2003. 10. 15일)지고 있다. 이게 국가와 지역을 위해 일하는 대가로 국민의 혈세인 월급을 받고 진급을 하는 공직자들의 할 일인가?
누구의 돈으로 사업지원을 한다는 것이며 소위 정치적 흥정이란 무슨 말인가? 그들은 (주)거성으로부터 월급을 받는 직원이 아니지 않는가. 남원시와 시민을 위하여 머리를 싸매고 발로 뛰며 일하여도 부족할 공직공무원이 무슨 자격과 책무로 국가예산을 가지고 의원들과 흥정할 수 있는 것이며 시민단체의 활동까지 정치성향으로 매도되는 남원의 풍토에서 공무원이 정치 흥정을 운위할 수 있는가? 남원과 남원인을 위하여 불가피한 일이라면 그렇게라도 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정당한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고 공개적으로 활동해야 한다. 그리고 시장은 그 선두에서 책임을 지고 진두지휘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왜 숨기는가? 왜 어두운 곳에서 은밀하게 그런 짓거리를 하는가? 그것은 직무위반이며 범법적 행위가 아니며 공무원으로서 시민을 배신하고 배반한 행위 아닌가? 시장이 앞장서지 않고 이런 일이 가능하다고 보는가?
공무원의 복지부동, 직무유기, 범법적 업무, 이 모두가 누구의 책임인가?
남원시장은 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어떤 방법으로든.
노무현 대통령의 재신임 요구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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