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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지방자치단체에게 바란다 | ||||
|---|---|---|---|---|---|
| 작성자 | 한ㅇㅇ | 작성일 | 2003.11.22 | 조회 | 1,291 |
| 첨부파일 | 직접지불제(무주)_869.hwp | ||||
| ● 지방자치단체는 직접지불제의 내실화·다양화로 지방분권화에 걸맞는 농가 소득보전정책을 즉각 실시하라!! ● - 지방자치단체는 논농업직불금의 확충으로 농가소득 보전정책을 실시하라! - ---------------------------------------------------------------------- 지난 11월 19일 서울 여의도 한강변 금성무대에서 전국 10만 농민의 피끓는 절규와 성토의 함성이 끝내는 경찰버스 방화와 함께 피흘리는 극렬 농권보호 투쟁으로 전개되었다. 119조라는 천문학적인 국가 재정을 농업분야에 투입하겠다는 정부발표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이 분노에 찬 대정부 농업보호 투쟁을 전개해야만 했던 이유를 노무현정부와 국회의원들은 깊이 심사숙고하고 반성해야 할 것이다. 노무현정부의 향후 10년간 119조 농업분야 투입정책은 허공 속에 메아리일 수 밖에 없으며, 다음과 같은 의문을 자아낸다. 첫째, 김영삼정부 당시 42조 구조조정투융자정책이 농업인의 실익소득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농가의 악성부채를 양산하여 오늘날의 농가 경제는 죽음직전에 놓여있지 아니한가.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과연 무슨 여력으로 개별 농가에서 융자 및 자부담 사업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이는 탁상행정의 전횡이요, 언 발에 오줌 누기식 농업정책의 표본이다. 둘째, 작금의 현실에서 농업에 대한 지원을 119조가 아닌 1,190조를 투자하여도 농업강대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에 준하는 '각종 농업생산 직불금 단위생산비 50%이상 보조금 지원 방안' 등의 농업정책이 선행되지 않는한 백년하청의 농업정책에 불과하다. 이러한 농민들의 생존권을 건 농권 투쟁을 무시하며 받아들이기 어려운 졸속행정으로 일관하는 노무현정부에 반하여, 다행히 전북 무주군은 어려운 군 재정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에게 우선적인 배려로 농림부가 농가에 지급하는 논농업직불금의 70%를 군비로 올해 별도 지급하기로 하였다. 또한, 군비 7억 5,500만원을 추경예산에 의회 동의로 확보하고 12월중 국비직불금과 함께 모든 농가에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눈앞에 다가온 쌀 수입 개방과 FTA국회비준, 그리고 냉해와 태풍에 따른 흉작으로 실의에 빠진 농민들의 사기를 북돋기 위해 울린 신호탄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이례적으로 내린 역사적인 용단이라고 볼 수 있다. 올해 농작물은 사상 최대의 흉작으로 '농가소득의 불안정과 소득보전 미흡', '열악한 생활·복지기반으로 발생하는 농촌 정주 기피 현상 심화', '농촌사회의 활력 저하'를 더욱 부축이고 있다. 여기에 참여정부는 농업의 존립을 무너뜨리는 언행을 서슴지 않고 있으며, 급기야 농업 구조조정이라는 안이하고 무책임한 탁상행정의 칼날을 곧추세우고 있다. 수입개방 대책이라 함은 농업·농촌·농민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것이며, 이것이 참여정부 농업정책의 진심이란 말인가. 앞으로 세계시장이 비교우위에 의한 경제체제로의 진입이 더욱 가속화되어 농산물 수급·가격의 불안정성 확대로 인하여 경영위험이 증가하며 농가소득의 불안정성은 더욱더 증대될 것임을 참여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진정 모른단 말인가. 이제 참여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세계농산물시장 개방화의 진전으로 인한 농가소득 보전대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내실 있고 다양한 직접지불제(논농업직불금 등)를 대폭 확충하여 농가소득 기반이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야 함을 촉구하는 바이다. 이러한 철저하고 구체적인 준비와 대책이 있어야 만이 우리 민족농업을 사수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 이에 (사)한국농업경영인 전라북도연합회는, 이번 전북 무주군의 국비직불금 대비 70%를 군비로 지원한 용기 있는 결정에 찬사를 보내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동참을 적극적으로 촉구하는 바이다.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의회가 우리농업 살리기에 특단의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릴 때임을 인식하고 이를 다함께 실시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2003. 11. 20.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전라북도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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