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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강래 의원 중앙당 윤리위원회에 제소.
작성자 남ㅇㅇ 작성일 2003.11.10 조회 1,426
첨부파일
제목 : 열린우리당 남원.순창 지구당 창당과정의 부당행위에 대한 제소

남원 순창 개혁신당연대(공동대표 강동원)는 지난 8일 긴급 운영위원회를 열고 11월 7일 이강래 의원과 자파 당원들이 일방적으로 창당했던 남원.순창지구당은 중앙당 창준위 규약 제15조 등을 위반하여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지적하고 공동대표 강동원 명의로 11월 8일 중앙당 윤리위원회(위원장 고은광순)에 제소하였다.

강동원 공동대표는 제소장에서“이강래 의원이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자파 당원과 대의원들로 하여금 창당한 것 자체가 원천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중앙당 규약 제23조에 의해 중앙당 창준위의 남원 순창지구당 창당 승인을 취소하라고 주문했다. 강동원 공동대표는 중앙당 규약 제15조에 의해 10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구태서씨와 이창기씨를 공동으로 창준위원장에 추천했음에도 이강래 의원이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창당을 주도한 것은 중앙당 규약 제24조 ①호의 1과 2를 위반한 것으로 마땅히“지구당 창당승인의 취소”를 통해 지구당을 해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중앙당창준위는 “지구당창당준비위원장 공모”를 신문지상을 통해 공모치 아니하고 인터넷을 통해 10월 29일 공모하면서 다음날부터 2일간으로(10월 30일(목) - 10월 31일(금)) 결정한 것은 현역의원들이 일방적으로 창당키 위한 수단이었다는 의구심이 든다며 <지구당 창당준비위원장 추천에 관한 안내>에서‘후보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지구당창당을 할 수 있도록 했다는 중앙당의 주장은 허구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별첨 : 제소장

제 소 장

1. 제소자 인적사항

주 소 : 전북 남원시 덕과면 사율리 602번지
성 명 : 강 동 원 (姜東遠)
생년월일 : 1953. 01. 20.
현 직 : 전북정치개혁포럼 이사장. 남원지방자치연구소장.
전북 개혁신당 상임대표. 남원 순창 개혁신당 공동대표.


2. 제소 취지

상기 본인은 평민당 김대중총재 비서 겸 중앙당 재정국장, 전북도의원, 국민회의 중앙당 후원회 사무총장, 노무현 대통령후보 조직특보(호남 담당겸 전북본부장)를 거쳐 2003. 7. 15. 전북개혁신당연대 창립대회에서 상임대표로 선출되어 당 밖의 신당추진세력으로 활동하여 왔으며, 특히 2003. 8. 9. 남원시 소재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남원시민과 순창군민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남원 순창 개혁신당연대창립대회(김원웅 의원 외 신당연대측 인사 다수 참석)를 주도적으로 개최하고 공동대표로 활동하여 왔고, 1999년 개소한 개인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이미 17대 총선출마를 선언하고 남원 순창지역구에서 왕성한 활동을 전개하여 참신성과 개혁성을 평가 받고 있는 경쟁력이 가장 높은 사람임을 자부합니다.

특히 이강래 의원은 본인의 주도로 개최한 2003. 8. 9의 남원 순창신당연대 발대식에 참석예정이었던 통합연대 이부영의원을 비롯한 개혁당의 김원웅 의원과 박명광, 조성우 상임대표, 전북신당연대 이광철, 임수진 상임대표 등에게 행사에 참석치 말라는 방해공작을 하였을 정도로 이미 치열한 경합관계에 있음을 전북 도민과 지역주민들은 모두 인지하고 있으며 우리당의 김원기, 정동영, 장영달, 정세균 의원 등 전북출신 국회의원들이 모두 공지의 사실로 잘 알고 있습니다.

2003. 10. 24. 열린우리당 전북도발기인대회에 전북개혁신당연대 상임대표로 참여했고 남원 순창지역에서 216명을 발기인으로 참여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신당연대의 대표성을 인정하지 않고 전북지역 6개지구당 창당지역 중 유일하게 남원 순창지역만 현역의원인 이강래의원이 민주적절차를 무시하고 중앙당의 지침을 위배하면서 일방적으로 지구당창당을 강행한 사실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반민주적 폭거입니다. 또한 중앙당의 지구당창당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묵인, 방조하고 있음에 개탄을 금치 못하면서 다음과 같이 제소사유를 밝히는 바입니다.

3. 제소 사유

1) 창준위 규약 제15조(지구당창준위 구성과 기구) ② 호, “다만, 지구당창당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복수의 창당준비위원장을 선정할 수 있다”와 ③ 호 “전항의 경우 외에도 해당지역구의 100인 이상 발기인 또는 당원의 연명으로 창준위 지구당창당심의위원회에 지구당창당준비위원장을 추천하거나 신청할 수 있다”를 위반하였습니다.

본인은 중앙당 조직기획국(담당 정동영)으로부터 2003. 10. 29. 오후 5시경 전화통지문을 통해 남원 순창지구당이 우선창당지구당으로 선정된 사실과, 이강래 의원측과 원만한 협의를 통해 지구당창준위원장 1인과 창당일정 등을 결정 후 10. 31 까지 중앙당에 보고할 것 등을 통보받았습니다. 그러나 이강래 의원측으로부터 아무런 협의연락이 받지 못한 저는 전북개혁신당연대 공동대표단 회의를 2003. 10. 31. 오전 9시에 소집한 후 확인한 결과 전주 완산지구당과 군산지구당, 남원 순창지구당이 현역들에 의해 일방적으로 창당이 추진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는 대책으로 당일 자파 발기인 1백인 이상 서명을 받아 별도의 창준위원장을 중앙당에 추천키로 하고 군산지구당(함운경)은 권태홍씨를, 본인은 신당연대의 공동대표인 구태서씨와 이창기씨를 창준위원장후보로 복수추천(이메일 접수)한 바 있습니다.

<제 목 : 남원,순창지구당창당준비위원장신청서
받는이 : jaeky69@freechal.com(중앙당신청접수 이메일주소임)
2003년 10월 31일 금요일, 오후 3시 45분 발송함
중앙당 담당자 수신 확인시간 : 2003.10.31 16:15:09 >

중앙당의 지구당창당심의위원회는 남원 순창지역이 경합지역이고 쌍방에서 창준위원장을 복수로 추천한 사실을 고려하여  우선창당지역에서 제외하던가  창준위 규약 제2절 제15조 ② 호에서 규정한 복수의 창당준비위원장을 선정했어야 타당한 조치였을 것입니다. 특히 동조 ③ 호에서 규정한 “전항의 경우 외에도 해당지역구의 100인 이상 발기인 또는 당원의 연명으로 창준위 지구당창당심의위원회에 지구당창당준비위원장을 추천하거나 신청할 수 있다”의 규약에 의해 본인이 별도의 추천을 했음에도 이를 고려치 아니하고 배제시킨 것은 명백한 규약 위반 사실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창준위 규약 제2절 제15조 ④호 “지구당창당준비위원장은 10인 이상의 발기인으로 지구당 창당 준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규정했고, 규약 제22조(지구당 창당) ①호 “지구당창준위는 법정당원 30인 이상을 포함한 100인 이상 300인 이하의 당원으로 지구당 창당대회를 개최한다”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추천한 발기인 216명은 규약 제26조에서 규정한 명백한 당원임에도 불구하고 단 한사람도 당원으로 참여를 권유받거나 통보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이같은 사실은 이강래 의원이 자파 당원만으로 창당준비위를 구성하였음을 입증한 것이라할 것입니다. 열린우리당이 현역의원의 기득권만을 인정한다면 창당정신은 실종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민주적절차가 말살되고 개혁적인 당원들이 완전 배제되는 등 명백하게 규약을 위반한 사실입니다.

3) 중앙당창준위는 “지구당창당준비위원장 공모”를 신문지상을 통해 공모치 아니하고 인터넷을 통해 공모했습니다. 시간과 비용절약을 이유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선의의 해석을 가능케 하지만 “열린우리당”이라는 국민정당의 모습에서 볼때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10월 29일 공모 공고를 하면서 공모기한을 다음날부터 2일간으로(10월 30일(목) - 10월 31일(금)) 결정한 것은 공모에서 밝힌 “구태의원한 낡은 정치를 바꾸고 국민참여와 국민통합의 새로운 정치를 이끌어 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를 모십니다”라는 취지에 반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렇게 화급하게 공고한 이후 준비하고 있었던 현역의원들은 일방적으로 창준위원장들을 추천하고, 승인한 행위를 무어라 설명할 것입니까?

4) 중앙당 홈페이지(e-party)에서 공지한 <지구당 창당준비위원장 추천에 관한 안내>에서  “지역구 출마후보자”나 “출마후보자”가 많은 지역의 경우 ‘후보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지구당창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 ”현역의원 47명과 개혁신당 창당추진위, 개혁국민정당 지구당 위원장 등 입후보예상자가 많은 상태에서 합의없이 지구당창당 과정을 일방적으로 진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고 밝히면서 출마예상자를 파악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원 순창지구당은 본인과 이강래 의원간에 합의는커녕 대화자체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창당이 가능한 것인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중앙당의 방침과 유권해석에 비추어 볼때 남원 순창지구당 창당은 원천적으로 무효입니다.

4. 주 문

1) 상기 3에서 열거한 바와 같이 이강래 의원이 일방적으로 자파 당원들로만 구성된 대의원들로 하여금 창당된 남원 순창지구당 창당은 원천무효임이 명백합니다. 이에 규약 제23조에 의해 중앙당 창준위의 남원 순창지구당 창당 승인을 취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만약 창준위의 승인을 얻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법 제13조에 의한 지구당등록신청을 하여 지구당 등록이 완결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중앙당 규약 제24조 ①호의 1 “지구당 창당과정에 정당법 또는 이 규약에 위반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할 것이며 동조, 동호의 2. “지구당 또는 지구당운영위원장이 중대한 해당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마땅히 “지구당 창당승인의 취소”를 통해 지구당을 해산을 명하여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2003년 11월 8일

위 제소자 강 동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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