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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쓰레기 재활용 분리정책 이제는 결단 내려야 할 때.(성 명 서)
작성자 남ㅇㅇ 작성일 2003.12.09 조회 1,417
첨부파일
쓰레기 재활용 분리정책 이제는 결단 내려야 할 때.
(성 명 서)



쓰레기재활용처리시설 문제는 남원사회를 극도의 혼돈 상태로 빠져들게 만들어 놓았다. 그러나 남원시와 남원시의회는 정부의 환경정책의 방향마져 이해하지 못한채 서로 과실을 떠넘기려는데만 앞장서고 있어 지역사회는 극도의 혼란을 겪고 있으며 환경은 비례적으로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데도 누구하나 지역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보다는 서로를 음해하는데 혈안이 되어있을 뿐이다.
정부의 환경 정책 기본 방향은 국내 환경문제의 심화와 확산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쾌적한 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에 부응하고 지구적 환경 문제에 대한 능동적 대응에 두고 신경제 5개년 계획에 환경 기초시설의 확충과 민간환경투자의 촉진을 그 기본 방향으로 설정해 놓고 있다.
21세기 경제사회 체계는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는 유지될 수 없는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을 예견하고 이에 따른 효과적인 환경 정책을 수립해 놓은 정부는 “쓰레기는 죽지않는다 다만 재활용 될 뿐이다”라는 식의 환경정책 홍보를 서두르고 있으며 기타 선진국에서도 재활용율을 높이지 않는 생산품에 대해서는 수출길마져 차단시켜 놓는 등 환경정책의 변환이 예고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남원시는 환경정책을 수행하면서 그와 관련된 타 법률의 해석과 업무연찬 미비로 재활용처리시설 민간위탁에 따른 절차상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지 못해 의혹의 구실을 제공하는 우를 범했고 남원시의회는 정부 환경정책에 대한 이해의 부족과 절차상의 하자만을 고집함으로써 결국 원시적인 단순매립 방식을 최상의 정책인양 권고안을 채택하는 등 환경에 대한 의식부재를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남원시에는 지난 10여년동안 님비현상으로 인해 매립장 입지선정을 하지 못하다 대산면 주민들의 위대한 결정으로 쓰레기 매립장 문제를 해결해 내기도 했다. 현재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절반이 넘는 곳의 매립장이 완료된다. 전남 여수시의 경우 과거 비위생적으로 매립됐던 매립장을 다시 파내고 재활용처리한 뒤 그곳에 위생매립장을 조성 지역의 님비현상과 함께 매립장입지 난을 극복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남원시가 현재는 매립장이 조성되어 향후 10여년 동안 쓰레기를 아무탈 없이 매립한다 해도 지금 현 상황처럼 단순분리매립 방법을 선택한다면 제2의 매립장 조성과 관련 지역사회는 극도의 혼란을 겪고 말것이다. 누구하나 책임을 회피하는 현실상황에서 극도의 반대만을 위한 반대를 주장하는 일부 단체와 의원의 편향되고 근시안적인 사고만으로는 남원의 미래는 밝다할 수 없을 것이다.
지난해 폐자원 수입비용은 1조 7천억원에 이르고 있다. 특히 폐자원 재활용률이 1% 높아질 경우 연간 639억원의 외화를 절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우리가 현재 살고있는 현실은 미래 후손으로부터 잠시 빌려쓰고 있을 뿐이다. 말로만 떠들어대는 환경 정책보다는 시민사회 전체에 이득이 될 수 있도록 환경정책을 수립하는데 남원시와 남원시의회는 머리를 맞대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남원환경운동연합은 무지한 환경정책의 소산인 쓰레기분리시설문제와 관련 정책적이든 정치적이든 사적감정이든 소아적 사고를 버려 줄 것을 바라며 기 시설되어 있는 (주)거성 시설을 매입하거나 민간위탁하거나 양단의 결정을 통해 매립장의 안정화와 지역 환경 보존, 시민사회 갈등해소에 적극 임할 것을 촉구한다.

2003년 12월 9일
남원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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