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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병옥씨의 부당한 주장을 보고
작성자 (튄랠� 작성일 2003.12.08 조회 1,353
첨부파일
한 병옥씨는

지금 까지 수차례에 걸처 남원 경실련의 이름으로 대산면 쓰레기 분리 처리 시설 [거성]의 활용을 반대 해 왔다.
줄기차게 주장한 반대의 이유를 요약 하면 !
1] 시장이 돈을 먹었을지 모르기 때문에 ?? ~~단정 하지 않을수 없다/
2] 의원들도 동의 하는자는 돈 먹은 자로 볼수 밖에 없다.
3] 95,1%의 재활용율이라는 것을 믿을수 없다.
4] 시설비가 당초 25억이라 하던것이 왜 40억으로 껑충 뛰었느냐 ?
5] 처리 비용을 년간 15억 ~~ 20억을 누구 좋으라고 우리 시에서 계속 민간 업자에게 지급하는 민간 위탁을 해야 하느냐 ?
_ 한번 계약하면 민간 업자에게 코를 뀐다.
6] 인구 30만이 넘은 군산도 시설비 7억 밖에 들지 않고도 분리 처리를 잘 하고 있는데
인구가 적은 우리 남원시에서 무었때문에 값비싼 시설이 필요 하느냐 ?

* 이와 같은 반대의 이유라고 주장하는 모든 조건들이 한마디로 초등학생들도 공감하
지 못할 수준의 시비 아닌 시비로 밖에 볼수 없는 점에 대해서

* 다음과 같이 반론을 제기 한다.

제기한 모든 사안들이

1] 우리시 또는 시민들께 유익이 무었인지 ? 손해가 무었인지에 대한 인식을 전혀
고려 하지 않은 발상이라는 점이다.
2] 거성에서 하는 일이 무었이며 거성을 이용해야할 필요성에 대해서 근본부터 부정하
는 발상으로 옹고집처럼 주장하고 있다.
3] 줄기차게 주장하는 요지의 첫째는 "의 혹 " 이다.
의혹의 실체나 증거를 제시 하지도 못하면서 [ 의혹이 가기 때문에 계약을 허용 해서
는 않된다]는 논지 였다.

부당 한점

1] 시장의 행정 집행권을 [행정 행위]를 부정 하자는 것인지 ?
시장이 건축 허가 또는 사업승인을 한데는 그 책임을 면할수 없다는 것을 알고 하신
말인지 모르고 한 말들인지 /
* 의혹이라고 하는 부분은 집행권과 책임등이 어느정도 연관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그 사안에 따라 법정에서 판단할 일/
* 자기가 의심이 간다 하여 함부로 의혹 운운 하는것은 명예 훼손이 아닐지 ?
2] 재활용 율 이라는것은 반대의 이유가 될수 없음.[95,1% 운운]
50%가 되었건 70%가 되었건 95%가 되었건 그것은 금전적으로 이해가 없음 .
왜냐하면 , 당초 투입량에서 매립장으로 돌아오는 량?? 을 뺀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
시에서 경비를 보조 하겠다는 것임으로 우리 시의 이해 와는 별 관계가 없으며 크게
중요 한것이 아님.
다만 이왕 처리 하는 것이니 만끔 가급적 그 처리 율이 높아서 매립량이 대폭 축소
되면 그만끔 우리시는 매립장 수명이 연장되어 유익일것이요 사업자의 입장으로는
처리율이 높아야 경제성이 있을것이나 쓰레기의 종류 기계의 선별 능력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수 있을 것이나 시에서 돈으로 손해 날일은 없는것임.
3] 시설비가 왜 25억에서 40억으로 뛰었느냐 ?[ 우리시에다 사기 치려느것 아니냐 ?]
이것도 반대의 이유가 될수 없다.
많이 들었다고 해서 달라는 대로 줄것인가 ?
이 시비는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 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 가고 어? 애로가 있는지를
전혀 고려 하지 않음에서 나온듯 함/
우리시에서 돈을 투자하지 않은 시설이니 가급적 많은 량을 / 재활용율/ 을 높힐수
있는 좋은 시설을 하여 우리시에서는 없어진 량에 대해서만 대금을 계산 하면 되는데
오ㅐ 시설을 크게 했느냐 ? 좋은 시설을 했느냐 ?는 어불성설/
마치 택시를 쏘나타 면 되었지 왜 체어맨으로 영업을 하려 하느냐 ? 돈 많이 받으
려고 하는짓 아니냐 ? 고 시비 하는꼴 .
우리 시에서 돈 투자하는일 아니니 좋은 시설 큰 시설 하여 써비쓰도 좋아 지면 되는
것인데 비싼차를 탓다고 승차 요금이 올라가는것 아닌데 왜 시비의 대상이 되는지 ?
4] 분리 처리 비용을 매년15억~ 20억을 누구 좋으라고 승인 하느냐 ?
이 말씀도 어리 석음의 극치를 넘어서 불순한 동기에서 나온말.
앞으로 5년후면 매립장을 어디에 지을가 ?돈은 얼마를 투자 하게 될가?에대하여
전혀 고려 하지 않고 나온말 같음.
다음에는 아마 300억이상 500억을 투입해야 할것이며 예산 뿐 아니라 위치선정에서
대 격돌을 맞이 해야 할것인데 이런 문제를 조금이라도 고려 하시고 하신 말씀인지 ?
그 돈은 중앙에서 얻어 오면 된다 ? 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실런지 /
물론 가저 올수야 있을 것임 / 그러나 그 금액 만끔 다른 생산적인 활용이 뒤로 밀리게
될것임.
그리고 지금의 대곡리 매립장은 1톤 매립에 165000원이 소요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하시는 말인지 모르고 하신 말씀인지 .

* 결국 이 시설을 이용 하는것이 이 롭느냐 ? 해 롭느냐 ?가 찬성과 반대의 명분이
되어야 할것인데 의혹이 가니까 ? 한번 반대 했으니 까 ?를 들어 전 의원님들에게
편지 까지 보낸것은 사회단체의 도를 넘었다 할것이며 그 내용 마저 협박성이 짙은
내용이라는점이 마치 어린애들 겁주드시 [찬성 하는 의원은 돈 먹은 의원으로 간주할
것] 이런 글은 의원님 들에 대한 모독이요 시민에 대한 모독이 아닐수 없음.
* 헌법아 보장한 주민의 대표인 의원들이 일개 사회 단체의 일원으로 부터 판단을 강요
받으며 겁박을 하는 행위가 과연 타당 한가 ?
양심과 신념에 따라 지역의 미래를 위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판단을 하는
것이며 사회 단체 뿐 아니라 그 어? 기관 단체 또는 개인도 명령 또는 협박 해서는 않
될 것/ 이것은 결국 지역의 주인이신 주민들을 업수히 여기는 발상이며, 독재자의 발상
이며 안하 무인 이요 반 민주적 폭거임/
제도를 두고 의견을 제기 함은 해야 할 일이나. 판단력 양식 신념을 침해 하는 것은 오
만이요 불순이다. 누가 의원에게 이래라 저래라 명령 한단 말인가 ?

** 끝으로 당신의 기본 자세에 문제가 있소 .

* 단체의 이름으로 문안을 낼 때는 반드시 그 소속 멤버들의 협의를 거처 표현 되어야 함
이 타당 하지 않겠는가 ? 경실련이 한병옥 인지 한 병옥이 경실련인지 단체의 이름 빌
려 누구를 겁주자는 것인지 / 이 기본을 확실히 정리 해야 할것/
지금 한 병옥씨의 처사는 경실련 회원 모두를 무시한 처사인것이며
경실련 회원 모두가 그 판단 /표현/ 등 모든 마음을 한병옥씨에게 위임 한다는 서약이
라도 한 일인지 ?

* 또 한가지는 한 병옥씨는 경제 정의 실천 연합이라는 단체의 성격과 맞지 않은것같소.
경제에 있어서 정의가 무었인지 ?
남원 시민들이 지금 어? 고충이 있는지 ? 남원시민들의 경제적 고충이 어떻한지에
대해서 전혀 감각이 없는분이 지금 그자리에 앉자서 오히려 경제를 망치는 일을 하지는
않는지 ? 크게 반성을 해야 할것/
* 당신 처럼 행정을 트집 잡고 의혹을 부풀리다 보면 공무원들이 응고 되어 복지 부동이
되어 사회가 얼어 붙게 됨을 왜 모르십니까 ?
* 발전이란 변화를 뜻 하는것이며 변화는 모험스러운것으로써 용기가 필요 한것이거
늘 여기에 불안과 압력을 가중시키면 누가 창의를 할것인가 ?
* 그럼으로 한선생 처럼 비 생산적인 이유로 이런 저런 시비를 하게 되면 결국 남원 발전을
저해 하는 요인이 될것임.
* 마지막으로 이 성계 장군과 무학 대사께서 하신 말씀/
돼지의 눈으로는 돼지로 보이고 중의 눈으로는 부처로 보인다 고 하신 말씀을 상기 하
며 이만 주립니다. 우리 친구 간에 오해는 없기 바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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