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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남원시의회 의원 여러분께
작성자 남ㅇㅇ 작성일 2003.12.03 조회 1,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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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영 남원시장은 쓰레기분리처리 문제에서 또 다른 어떤 탈출구도 찾을 수가 없어 공을 다시 시의회로 넘겼습니다. 그 이면에는 자신 외에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의혹이 있기 때문으로 단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민간위탁을 관철하기 위해 관계 부하직원들을 곤욕스럽게 몰아가면서까지 재상정안을 올린 것으로 보입니다.
상관을 잘못 만난 죄 없는 관계공무원들이 다치지 않기를 바라며 그에 대한 대비책을 갖추어 놓았으리라 믿으면서도 염려스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일단은 공이 시의회로 넘어 왔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로 고심해 보았으나 해법은 의외로 간단하다는 결론입니다. 의회에서 부결만 시키면 최시장은 시장대로 할 일을 다한 것이며 시의회는 의회대로 정당하고 분명하게 사안을 처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일어날 일에 대하여는 시의회가 계산하거나 염려해야 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사실은 의회에서도 다른 어떤 방안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불과 4∼5개월 전에 만장일치로 부결시키고 권고안까지 낸 사안을 반대 입장으로 번복시킬 수 있는 어떤 명분도 이유도 없기 때문입니다. 시설물은 그 자리에서 증감 없이 녹슬어가고 있을 뿐이며 상황도 회사측의 부도상태가 더욱 고조되고 있다는 이외에 달라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의 경우 시의원 중 노경환 의원 외에 단 한명이라도 위탁안에 다른 결정을 내리려 한다면 그 의원은 입장 변화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시민에게 공개적으로 제시한 다음이어야 할 것입니다. 사안의 중대성과 시민의 초미의 관심과 3년여에 걸친 난맥상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위탁안 수용은 곧바로 의회의 부정과 이전투구로 연결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의 경우 공개 토론을 거치지 않거나 비밀 투표에 의해 어물쩍 위탁안을 수용 해준다면 모든 의원이 공범으로 몰릴 것이며 줄기차게 제기 되어왔던 (주)거성의 불법적 로비설, 흥부제 협찬금, 송이버섯과 양주의 무차별 폭격에서 피해 살아날 수 있는 의원이 없이기 때문입니다.
대안이 나올 수 있다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몇 개월간 계약하고 운영해 본 다음에’라는 것인데 이는 더 위험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환경부에서 인정한 공인된 연구소의 평가 결과가 95.1%의 재활용으로 나와있기 때문입니다. 이 95.1%의 재활용률이 달성되지 않는다면 환경부도 연구소도 배척 당하지 않을 수 없는 사태로 발전할 것이며 결국 업자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법과 매수 등을 포함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악덕 업자로 낙인찍히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가 재활용률까지 돈으로 만든 부도덕한 악덕 업자로 귀결된다면 남원시민은 업자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며 의회는 그것도 예상하지 못한 함량 부족의 의회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끝까지 추격하여 완파시키겠다는 의지가 없는 대안은 있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의 시의회 입장에서는 그런 면모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은 업자에게 불법적 로비를 당해서 위탁안을 처리해 주었다는 의혹과 비난을 피해 갈 수 없다는 결과에 이를 것입니다.

우리는 일방적인 논리나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의원님들 못지 않게 (평균치로) 이 문제를 예의 주시하면서 해법과 대안을 제시해 온 단체로서 이 작업이 마지막 작업이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면서 이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우리의 견해에 잘못된 점이 있다거나 편향된 점이 있다면 공개적으로 제시해 주십시오.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반론이 있으면 공개적으로 제시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냉철한 판단과 의결이 있기를 빌면서 이번 기회에 이 쓰레기같은 사안에 종지부를 찍어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건투하시고 건승하시기 빕니다.

2003. 12. 1

남원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위 글은 지난 12월 1일 남원경실련에서 남원시의회의원님들께 우편발송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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