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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남원시 왜 이러는가?
작성자 남ㅇㅇ 작성일 2003.11.28 조회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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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의 생활쓰레기 분리처리 문제가 민간위탁만은 안된다는 것이 남원의 공인된 합의다. 의회의 만장일치 부결과 권고안이 이를 상징적으로 대변한다. 그러한 이유로 민간시설의 매입안이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다. 고육지책이란 측면으로 보아 본 남원경실련에서는 관망하면서 조언해 보려는 입장으로 정리하고 있었다.
그런데 느닷없이 다시 민간위탁이 돌출 되고 있다. 이유가 ‘직영하는 것은 예산확보는 물론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전북중앙 11. 28. 11면)는 것이다.
그렇다면 남원시는 언제부터 매입·직영을 구상했고 예산확보가 왜 어려우며 직영이 불가능한 이유를 제시했어야 했다. 앞도 뒤도 없이 ‘불가능’을 앞세울 수는 없다.
그런데 더 어처구니없는 것은 ‘30톤 기준 톤당 8만원 처리비용 기준으로 산정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남원의 쓰레기가 일 50톤에서 언제 30톤으로 줄었는가? 톤당 처리비용이 11,000원에서 45,000원→98,000원(요구액은 16만원 이상으로까지 올라갔으나)으로 올랐다가 이제 8만원은 또 무엇인가?
어떤 근거도 제시되지 않고 공청회 등 시민의 의견수렴 단 한번 거치지 않은 채 이 무슨 작태인가? 남원시 행정은 시기와 편의에 따라 쓰레기 양과 처리비용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고무줄 잣대며 행정인가? 해도해도 너무 한다기보다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우리가 민간위탁만은 안된다는 이유가 톤당 처리비용이 단 1만원이 아니라 1천원이라 해도 한 번 발목이 잡히면 헤어날 수가 없이 반영구적으로 민간업자에게 끌려 갈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이었다. 그 실상이 드디어 나타난 것이다.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처리비용은 물론 쓰레기 양까지 무차별 조작이 가능하다는 실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내년에는 20, 다음해에는 30만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남원시, 왜 이러는가? 누구를 위한 남원시이며, 누구를 위한 관계공무원이며, 누구를 위한 계산이고 누구를 위한 행정인가? 남원시나 관계공무원의 눈에는 한 개인 업자만 보이고 남원시민은 안중에도 없는가?
이제 조금 잠잠해가던 시민과 시의회와 공무원을 또 갈등과 분열과 비방의 소용돌이로 몰아가려는 이유가 도대체 뭔가?
이제 시장은 관계공무원의 차단막 뒤에서 나와야 한다. 그리고 시장이 직접 이에 대한 해명을 하고 분명한 철학과 신념과 경제적 수지 계산을 밝히고 남원시민의 공감을 확보한 뒤에 진두지휘해야 한다.
그러지 않는 한 이 문제는 해결할 길이 없으며 피해갈 수 없는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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