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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남원시의회, 고소 자격이 있는가?
작성자 남ㅇㅇ 작성일 2003.12.23 조회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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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의회, 고소 자격이 있는가?

지난 18일 본 남원경실련에서 올린 ‘남공노의 자성을 촉구한다.’는 글은 공무원 노동조합 남원시지부가 자성을 통해 환골탈태하는 새 모습으로 거듭나기를 촉구하는 글이었다. 그러기 위해 구체적인 사안들을 들었던 것인데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다. 남공노에서는 그런 고언을 남원의 어느 단체에서 할 수 있을 것이며 시민의 여론을 객관적으로 수렴하고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한다. 솔직히 맞아죽을 각오로 그 글을 쓰고 올렸음을 고백한다. 그러나 본 남원경실련에서 본격 거론하고자 했던 것은 남원시의회였다.
그런 와중에 남원시의회가 남공노 간부를 제소한 극단적인 작태를 연출했다. 시의회가 대항하고 싸워야 할 대상이 공무원 노동조합일까? 조합원 간부가 감사를 거부했다거나 의회에 항의 방문을 하던 중 멱살잡이가 벌어지고 폭언을 했다는 것을 두둔하고 싶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솔직히 시의회는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던가? 비공개 서류를 공개하는 일은 없었으며 유출되어서는 안될 서류를 유출시킨 일은 없었는가? 시의회에서는 왜 그런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는가의 근본적인 이유를 먼저 돌아보고 파악했어야 했다.
시의회나 의원은 아니라고 할지 모르나 하급공무원(주로 노조원이겠으나)들의 옥상옥으로 군림하는 권위주의, 자기구역 챙기기 식의 이권 챙기기에 급급한 편협한 의정, 필요 이상의 자료제출 요구와 자료이용 및 유출에 대한 불법과 거부감 등이 종합되어 의회 감사 자체를 불신하는 사태에서 빚어졌음을 인지하고 인정했어야 했다. 그랬다면 이번의 불상사는 없었다고 본다.
그런데도 외유성 연수 등에 싫은 소리를 냈다해서 적대감을 갖고 대하면서 트집잡기, 말꼬리잡기 식으로 대응했기 때문에 존경받아야 할 의회와 의원들이 도전받게 된 것이다.
시의회가 공무원노조를 때려잡아서 이로울 것이 무엇이 있는가? 오히려 공무원 노조를 장려하고 북돋아 키워야 집행부를 감시 감독하는데 공조할 수 있을 것 아닌가? 공무원 노조를 탄압하고 해체하여 득을 보는 곳은 어디인가? 아군을 적으로 만들어 싸움을 벌여 누구를 이롭게 하겠다는 것인가?
상식적으로도 시의회는 약자의 편에 서서 권력의 횡포와 비리를 막아야 하는 것 아닌가?
더구나 남원시의회는 보건소 공무원으로부터 국가 인권위원회에 제소 당해 있다. 판정이 난 것은 아니지만 그런 의회가 절차를 무시하여 항의한 노조 간부를 고소할 수 있는가? 폭언과 폭행은 항의 과정에서 일어난 불상사일 뿐이지 않은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을 수 있다. 시의회가 정화시켜야 할 대상은 하위직 공무원이 아니라 고위 공무원이며 집행부서의 장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고위층과는 물과 고기의 상태로 보이는 대신 하위직 공무원들과만 티격거리면서 노조탄압과 때려잡기를 하고 있으니 시의회의 방향타가 거꾸로 잡힌 것이 아닌가 한다.
남원의 행정을 바로잡는 것은 의회와 공무원 노조와 시민단체가 공조하여 바른 위상을 세워내는데 있다고 본다. 본 남원경실련에서는 이런 위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남공노에 자성을 촉구했던 것이며, 시의회에 이런 고언을 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 입장과 목적에서이다.
남원시의회가 냉정을 되찾고 현명한 지혜를 모아 바른 위상을 하루 빨리 정립하여 공무원과 시민으로부터 존경받고 공무원 노조와 시민단체와 함께 공조할 수 있기를 촉구하면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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