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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FTA국회비준반대 남원시 이강래의원 사무실항의농성중 | ||||
|---|---|---|---|---|---|
| 작성자 | 김ㅇㅇ | 작성일 | 2003.12.27 | 조회 | 1,258 |
| 첨부파일 | P1010030_208.JPG | ||||
| 이강래 남원시 사무실에 남원농민회와 순창농민회가 2003년 12월 26일 오후부터 현재까지FTA국회상임위통과를 항의하고 국회비준을 저지하기위해 농성중에 있습니다. 농민들의 생존권이 걸린FTA국회통과가 29일 있습니다. 남원시민들과 남원시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막아야겠습니다. 그길에 남원시의회가 모범을보여야합니다. 전국농민회 전북도연맹 기자회견문 한·칠레 FTA 국회비준 반대투쟁 농민단체 공동 긴급 기자 회견문 한·칠레 FTA 국회비준을 반대하는 농민들의 외침이 막바지에 이르렀다. 그 동안 농민단체와 농민들은 서울 상경투쟁을 수 차례 해왔고, 단식농성, 성명발표와 기자회견, 농기계 투쟁, 고속도로 점거 시위, 국회의원 선친 묘제투쟁 등 할 수 있는 방법은 모두 동원해 투쟁해왔다. 한마디로 논과 밭에서 보낸 시간보다 거리에서 보낸 시간이 더 많을 정도로 희생과 고통을 감수하며 한·칠레 FTA 국회비준 반대 투쟁을 전개해 왔다. 이런 성과로 지난 1년 이상을 국회비준을 미루고 조그마한 성과이지만 농업자생력을 갖출 시간도 벌고 일부대책도 이끌어 냈으나, 농민들의 기대수준에는 턱없이 모자라고 한해를 넘기는 마지막 국회에서 국회비준을 강행처리 할 지경에 이르렀다. 정부는 한·칠레 FTA 국회비준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신속하게 처리할 것을 국회에 주문하고 있지만, 이는 결국 농업을 포기하면서 냉혹한 국제 시장경제에 농업을 내맡기겠다는 것으로 농민들은 안중에도 없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이다. 정부는 한·칠레 FTA 국회비준은 선대책 후비준 원칙과 기조에서 처리한다고 수 차례 밝혀왔고 국회도 그런 주장을 되풀이 해왔다. 정부의 농업·농촌종합대책(안)이 발표되고 특별법 제정도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농민들의 요구를 제대로 수렴하지 않은 상태인데 선대책 후비준 약속을 지킨 것처럼 호도하며 국회비준을 강행하는 것은 정부 스스로 농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행위가 아닐 수 없다. 특별법에 담긴 경영이양지원, 폐업지원, 경쟁력 강화,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설치 등은 농민들이 요구한 수준에 워낙 미달해 대책으로는 부실하기 그지없다는 농민들의 주장과 WTO DDA 농업협상 이후로 국회비준을 미룬 후 향후 통상협상 진행결과를 지켜보면서 우리의 대응전략을 완비한 뒤 비준해도 늦지 않다는 농민과 농민단체의 목소리에 제발 귀기울이길 촉구한다. 한·칠레 FTA가 우리에게 별 실익이 없다는 연구결과가 있고 칠레의 경제규모가 우리 공산품 시장으로서 한계가 있고 미국의 주요 다국적 기업이 칠레 농업과 유통을 장악하고 있다는 점 등은 결국 우리 농업을 미국에 맡기겠다는 발상에 불과하다. 더구나 한·칠레 FTA 이후 한·일, 한·중, 한·미 FTA는 우리 농업을 초토화시킬 수순이기에 우리는 한·칠레 FTA를 결사 반대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회와 정부는 농민단체와 농민들의 절박한 요구를 수렴해 한·칠레 FTA 강행을 중단하고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요구>----------- 1. 정부는 한·칠레 FTA 국회비준 강행처리 방침을 철회하고 DDA 농업협상 이후로 재논의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 국회는 강행처리 방침을 중단하고 농민단체와 농민들에게 약속한 대로 국회비준 반대 입장을 재 천명하고 고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3. 정부는 통상정책에 있어 일방적인 농업을 희생시킬 것이 아니라 농업보호를 위한 통상정책과 국내 농업정책을 제대로 수립해 획기적으로 농업·농촌·농민을 회생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위와 같은 요구와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지역구 국회의원 사무실과 도지부 사무실 점거농성에 돌입할 것을 천명한다. 또한 만일 이러한 농민들의 절박한 요구를 무시한채 이번 임시국회에서 강행처리할 경우 농기계 투쟁, 상경투쟁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혀두는 바이다. 2003년 12월26일 한국농업경영인 전라북도연합회 회장 임선택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 의장 김용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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