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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행정수도 철학론
작성자 새ㅇㅇ 작성일 2004.03.01 조회 1,549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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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신행정수도 건설 철학론

글쓴이 대전신수도공항촉구단

날짜 2004-02-29 조회 55


<신행정수도건설!서울대이전!신공항건설>


제 목 : 신행정수도건설 철학론

1. 신행정수도와 국가균형발전

참여정부가 핵심과제로 국가 균형발전을 강력 추진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은 두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ㅇ 2003년말 제정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과 신행정수도건설 특별조치법이 그것이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서는 공공기관지방이전, 지방대학 육성, 지역과학기술 진흥, 낙후지역 및 농산어촌 개발, 지역전략산업 선정 육성, 기업과 대학의 지방이전 등을 주요 정책수단으로 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조치법은 행정수도를 충청권으로 이전, 전체적인 국가발전의 중심을 국토의 중앙부분으로 내여 분산화를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ㅇ 이제 정부는 강력한 추진과 실행의지를 보여 주어야할것이다.

정부가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 정부 주요부처를 즉각 정부 대전청사로의 이전실행과

- 공공기관 이전 등에 대해 대전권에 집중 배치 및 일부 낙후지역과 지역 특성에 따른 관련 지역으로의 분산 배치 등을 적극 실행해야할 것이다.


2. 신행정수도 철학과 입지론

ㅇ 수도 입지론


- 배산임수지역

* 거대 강과, 산을 끼고 있는 지역----문명은 반드시 강을끼고 발전해왔으며, 또한 풍요로워 태평성대를 누릴 수 있다.


- 수도권 최원거리 입지론

* 수도권 비대화 해소 극대화 지역


- 역사성

* 국난시 반만년의 유구한 백의민족으로의 결집력 요구시에 정통성 부여로 난국 타개에 결정력을 부여케함


- 충청남도 도청 이전과 연계 필연 고려사안

* 향후 환황해시대는 중국과의 교역 등으로 더욱 불가피하며 날로 중요성이 깊이 인식 될 것인바 오랜 기간 동안 갈고 닦아왔던 충남도청 이전을 신행정수도와 연계를 필히하여

* 낙후지 서해권의 균형 발전 효과 및 전북 , 전남과의 연결고리로
신행정수도 이전효과의 호남 파급 효과 극대화

* 충남도청 이전 적지 : 예산, 홍성권역


ㅇ 신행정수도 최적지

* 공주(장기, 의당), 연기(금남), 계룡일대, 논산일대



3. 대전의 발전과 충청권 발전의 비례론

ㅇ 대전의 위상제고와 역할

- 대전은 인구 150만의 대도시로 충청의 행정, 교육,문화, 교통, 과학, 국방 등의 중심으로 또한 영,호남의 중개지 및 완충지로, 국가의 제2행정수도지로 지금도 그 역할의 중대성과 함께 꾸준히 인구유입이 증대되는 지역이다.


- 대전의 향후 10년은 대한민국 태동에 대전환지

향후 국내는 인천권과 부산권 광주권 대구권으로의 각 특성에 따른 국가 비전책이 요구될 것인바 이들 도시가 대한민국의 초선진국으로의 진입여부와 향후 민족 대염원인 평화통일의 기반 원동력체가 될 것이다.

만일 이들 권역 대도시가 어느한쪽에 편향되어 일정 지역의 발전이 지체된다던가 또는 그러한 특성상의 제반 여건이 충족되지 못할 시에는 어마한 국가적 소실을 초래케 될 것이며 대한민국 역사에 큰 오점이 남게될 것으로 이는 자멸의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협의의 충청권 입장과 광의의 신행정수도결부 대전의 역할론

대전은 대미래를 위한 거대 재편 작업에 들어가야한다.

대전이 잘되면 충남, 충북도 잘되게 되어있다.


대전에 총력을 기울여 대전이 좀더 자생력이 강한 대도시로의 발전책을 강구하며 이에대한 충남,북의 대전에 대한 배려도 아끼지 말아야 하며 상호 시너지 창출에 최선을 다해야한다.


그것은 결국 충청권 더욱 나아가 대한민국 대 민족 대발전의 원동력체가 될 수 있기에 그러하다.

- 대전 서남부권 방대한 국유지를 신행정수도건설과 결부하여 최대활용책 을 요한다.


4. 대전권 신공항 건설 역설론과 대전 고속철역 이전론

ㅇ 대전권 신공항 건설론 당위성

- 최첨단 공항시설로 신행정수도의 위상에 걸맞게 신공항 건설 절대 강력추진 필연

- 24시간 운영을 비롯 공항용량 활주로 등 시설규격, 원활한 접근 교통 등 대부분 만족 가능

- 중국과의 교역중심 공항으로써의 중국적 역할은 물론 동북아의 인천공항과 더불어 상호보완의 제2국제공항으로의 기능 강화 및 가능지역

- 정부 대전청사, 대덕연구단지 의 활로. 계룡의 국방도시역할 , 대전시 인구 150만 활용, 인근 전북과 경북권의 발전 및 활용, 논산 훈련소의 민간 및 군장병 활용 등으로 인한 충분한 흑자 예상 의 타당성

즉, 대전시의 현여건상 최소 경비행장 건설은 접근성과 환경성이 매우 우수하며 공공성이 높은 지역으로 국가주도의 경비행장 시행이 급히 요구되며

최소 경제성과 소음을 고려 50인승 이상의 터보프롭항공기도 고려해봄직하다.

- 대전권 세력에 1천 5백만명 이상이 거주하고 있으며 연간 항공교통 수요가 김포공항에 모자람이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


- 신행정수도 신공항건설 최적지

향후 20년 30년후의 항공수요를 대비하여 현 논산의 항공교육장 주변을 광범위하게 확보하여야하며

현 대전권민들의 항공 불편과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급한 대비책으로 경비행장 건설부터 조속히 확정 시행해야 할 것임


ㅇ 대전역과 서대전역의 협소 및 교통혼잡 등으로 인한 점차 대전 교외지역으로의 이전이 불가피하며 이를 회덕지역으로 이전함에 대한 연구책이 있어야함을 촉구함.


5. 국내공항 열악한 시설 및 현실태 점검

ㅇ 현재 우리나라 공항은 민간전용공항과 민,군겸용공항으로 양분 되어있으며 최근 3개 민간공항을 건설중(계획중)으로 있다.


- 민간전용공항 : 4개 공항

김포, 제주, 울산, 여수, 등 4개 공항


- 민, 군겸용공항 : 16개공항

김해, 목포, 광주, 대구, 포항, 사천, 강릉, 속초, 예천, 울산, 청주, 군산


- 신설공항(건설중) : 3개공항

김제공항, 무주공항, 울진공항 ---경비행장화 및 중단조치


ㅇ 열악한 실태로 후진성 못면해

- 김포와 제주공항를 제외한 제외한 대부분 공항의 활주로가 국제기준인 2천m 에도 미달하는가 하면

-일부 공항들은 군비행 이착륙에 주안을 둔 군용공항으로 건설돼 민간항공기가 취항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으며

- 활주로 길이가 짧고 안전한 이, 착륙을 위한 각종 항해안전 시설들이 미비한 공항이 적지않다.

- 일부는 군비행장으로 건설돼 착륙지점 부근이 야산으로 가로막혀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 일부 공항은 활주로가 2천m에도 크게 못미쳐 기상조건이 양호할 때도 이착륙이 불안할 뿐만아니라 악천후일 경우 안전거리가 30-40%가 더필요하다는 점을 감안 할때 안전도가 매우 낮은 실정이다.

- 또한 완공된지 20-30년을 지나 내구연한을 넘긴 일부 공항과

- 군소유공항의 경우 군용기 운항을 전제로 설계했으나 무거운 민항기가 취항함에 따라 활주로의 균열 등 시설보완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있다.

- 여기에 항공기의 안전한 이,착륙을 지원하는 각종 항공안전시설도 매우 미흡하고 민,군으로 이원화된 관제시설도 노후한 실태다.

- 국가 예산의 대부분이 영종도 신공항 건설에 투입되고 있어 국내공항 안전시설 확충에 문제가 있으며

- 대부분 도심과 인접하여 이용의 편리성은 있으나 토지이용제한 으로 도시개발의 장애요인, 소음공해, 만성적자 등 실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 공군부대와 공동사용으로 증편 또는 본격적인 국제공항화에 한계에 봉착해 있다.



ㅇ 소음공해 심각 공항

대부분 지방공항들은 하루 100차례 이상 전폭기가 폭음을 내며 뜨고 내리는 공군비행장을 겸하고 있어 소음피해가 매우 심하다.

대구 D공항의 경우 주거가 불가능해 이주대책이 필요한 항공소음 95웨클 이상의 1종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135가구 466명에 이르렀으며, 지역시민단체 조사에서는 순간소음 100데시벨이 넘는 살인적인 소음이 측정되었으며

- 97년과 98년의 한국공항공단 조사결과 항공법상의 1-3종 소음구역에 해당하는 거주민 숫자가

* 대구D공항 4만가구 13만1천명

* 광주K공항 1만 6천명

* 청주C공항 1만1천명 등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겨레신문, 99년 8월 9일자 참조)

* 대책제시 :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 민,관,군 대책협의체의 운영으로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계법령 제정 등을 통한 적절한 보상책이 이루어 지도록해야할 것이다.

또한 군용비행정뿐만아니라 민간공항 이전 및 폐쇄조치도 적극 검토 강력 추진해야 할 것이다.


ㅇ 향후 공항 활성권 및 폐쇄 유도 제시

고속전철 등으로 인한 항공수요감소 예상으로 적자 대상공항 및 인근 통폐합 등으로 흡수 가능 공항 선정 연구 검토 조치 요함



- 적극 활성권

* 수도권 및 강원공항 : 양양공항, 인천공항, 김포공항

* 중부권공항 : 논산 신공항 건설(경비행장 우선 건설 촉구 후 수요감안 확장검토)


* 남부권 공항 : 김해공항---부산 인근 해역으로 신공항 이전 건설 바람직


* 제주 공항


ㅇ 민,군겸용공항의 점차적 민간공항 폐쇄화 유도책 강구

- 군용비행장의 이전문제는 국가방위와 연게된 전략적관계로

우선 민강공항부터 점차 폐쇄유도 조치함이 타당하다 하겠으며 일부 지역민과 정치인 등에 의해 적자, 소음 등을 야기하는 공항의 민,군공항의 계속 유지책은 국민혈세를 축내는 이는 어느국민도 용납키 어려운 것이라 할것이며

참여정부는 더이상의 국책사업에 낭비가 없도록 신중한 정책을 펴야할 것이다.


++후원 : 재인천권 충청향우,영남향우,호남향우 일원 및 행범련 수도권 회원 일원 등ㅇ... 매우 감사합니다(019-9102-1262)

+++국운융성! 신행정수도! 아시아맹주군림해보자!+++++
(서울은 비만하여 뒤뚱뒤뚱 지방은 부실하여 비실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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