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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수도 전략
작성자 새ㅇㅇ 작성일 2004.04.05 조회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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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신수도 전략 및 국가 균형발전

글쓴이 대전신수도공항건립단

날짜 2004-04-05 조회 15


제목 : 신수도 전략 및 국가 균형발전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는 21세기 지속성장을 나아가는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1)추진전략

〇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혁신 역량 강화

- 지역대학 및 산업의 상생발전위한 지역혁신체계
- 산학연 네트워킹 통한 지역혁신체계 모델개발
- 지역발전 중추기지 지역대학 육성
- 지역기반의 정체성강화를 위한 문화기반조성

〇 지역산업 육성 및 지역혁신 인프라구축

- 지역별 혁신인프라의 체계적인 정비
- 지역별 전략산업의 진흥
- 권역 거점별 성장인프라 확충과 낙후지역의 발전기반 조성

〇 제도적기반조성

-국가균형발전법 및 신행정수도법 강력 추진
- 중앙정부의 지방에 대한 재정지원 방식의 개혁
- 중추관리기능의 지방이전
- 체게적인 심사 및 평가체제의 확립
- 전국 최소 기준의 충족을 통한 통합적 균형의 달성의


2. 서울 대기오염실태 심각

1)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의 주요도시 가운데 가장 오염이 심한 곳이 서울로 밝혀졌다. 이는 인구의 집중화 및 도시의 난개발 및 거대 비대화로 인한 서울 공화국의 ,우울공화국의 한계를 보여주는 일례라 할 것이다.

○ 일본 도쿄의 수준으로 개선시

- 서울시민의 평균수명 : 3년이상 늘어날 수 있다.
- 공기가 나빠진데 따른 건강악화로 조기사망수 연간 1000명 줄 일 수 있다.

○ 서울 2001년 ㎡당 평균71㎍인 서울의 미세먼지 오염을 도쿄나 제주도 수준인 40㎍으로 낮춘다면 평균수명

- 3.3년 더늘어날 것이다

- 남자 : 3.9년
- 여자 : 2.6년

〇 OECD 회원국 주요도시의 대기 오염도
(자료:환경부,2001년기준)
<국가> <도시> < 이산화질소(ppb)> < 미세먼지(㎍/㎡)>
한국 서울 0.037 71
미국 뉴욕 0.027 28
일본 도쿄 0.027 40
프랑스 프랑스 0.025 24



○ 먼지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

<농도(㎍/㎡) > <노출시간> <영향>
80-100 장기간 사망률 증가
100 장기간 만성기관 지염 발병률 증가
100-135 장기간 만성호흡기 질환자 사망률 증가
130이상 장기간 15세미만 어린이 기도질환
150-350 장기간 폐기능 손상
150 장기간 병약자, 노인의 사망 증가


4. 대전 신수도(논산국제공항)국제공항 건설과 공항정책

〇 혼돈과 불확실성에 대비한 우리나라 항공운송산업이 21세기를 대비하면서 생존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과제는 비용절감과 경영효율성면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며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인식의 전환과 함께 지금까지 수립된 전략을 검토하고 구체화시키는 실현 가능한 행동방식을 결정하는데 있다.

〇 지난 수년간 우리나라가 일본의 지방공항간 연결노선을 확대한 만큼 최근 중국의 항공사가 우리의 지방공항의 연결논선을 확대함에 따라 국제시장이 잠식될 수 있다.

따라서 인천국제공항만을 거점공항으로 육성하고자하는 정책에서 벗어나 국제공항의 다변화와 국제항공노선의 세분화를 위한 정책수립에 보다 국가 경제적인 면밀한 득실검토가 필요하다.

〇 국내 민・군공동으로 운영되는 공항은 민간항공기 활성화에 필요한 공역이용과 공항시설 개・보수에 상당한 장애요인이있다.

민간항공기 운항이 많은 군공항의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민간항공기의 안전한 취항이 가능하도록 군공항시설에 대한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고

특히 국제선취항 확대가 예상되거나 항공기 안전운항과 관련있는 활주로 시설이 미비된곳을 활주로를 확장하거나 복수활주로를 설치하여 민간항공기가 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점차 소음이 심한 공항 및 확장이 불가한 공항과 노후한 공항 및 고속철 개통으로 인한 이용율 감소 등으로 더욱 재정이 궁핍한 적자 공항 등은 과감히 폐쇄 유도조치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〇 대전신수도국제공항 중점육성 방안

- 첨단 CNS/ATM구축을 통한 항공기 운항의 안전성과 항로이용의 효율성제고
- 지속적인 항공소음대책사업 추진과 환경감시체계 구축
- 동북아 신수도 중추공항으로 중점육성
-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단계별 투자계획 추진
- 비 항공수익 증대를 위한 공항의 다양성부여
- 공항의 허브기능 촉진을 위한 비즈니스 및 물류중심기능지화 전략 구축

〇 효율적인 공항운영 및 관리체게의 구축

- 지방공항의 재정립 : 적자 , 소음, 협소 노후 공항 구조조정 및 페쇄

〇 항공안전관련법의 기준강화와 한공안전관리체게의 구축


5. 군산국제항 확장과 항만정책

〇 한국이 동북아의 비즈니스 및 물류거점으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항만・정보・통신시설・기타물류기반시설 등의 효율화와 고도화에 의해
동북아시아 시장으로서의 접근성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시설의 양적 증대뿐 아니라 고속성, 정시성, 안전성 ,경제성 등의 제반요건을 만족시키는 물류서비스의 질적 증대에도 중점을 두어야한다.

〇 군산항의 신수도 배후 동북아 물류중심지항의 기본정책 방향

- 국제물류 관련 인프라의 크기확충
- 항만배후지에 국제적인 물류단지 조기확보
- 미래지향적 장기항만개발개척의 수립
- 국제종합물류기지 항만
- 내륙화물유통체제가 구비된 항만
- 문화・휴식공간 등이 구비된 친수성 및 환경항만
- 항만투자비의 획기적인 증대


6. 오송의 신수도 경합지로서의 불리한점

〇 고속철의 오송 중앙관통으로 인한 2300만평 부지의 효율적 주요시설 배치 및 기타 시설 부적합

〇 수도 상징의 적절한 강과 산이 없는 평지에 입지

〇 향후 청주국제공항의 비전 미흡
- 군.민공항으로서의 발전책 저해용인 및 노후시설, 특히 소음으로 인한 향후 민간인들의 점차 집단 민원 발생 우려 대비 방안 문제

〇 서울과 천안, 아산, 오송까지의 고속철화로 인한 수도권민의 지방인구분산책의 정면대비 및 비효율성

〇 역사성 전무
- 수도 입지로서의 역사성 빈곤
- 인위적인 상징성은 가능하나(타지역도 상징성은 추후에 보완 가능) 역사성은 인위적으로는 불가함.

〇 신수도 최대 배후도시 대전과의 원거리로 인한 부적합
- 향후 대전의 정부청사 및 국군묘지 및 기타 컨벤션센터 등 대전의 여러 기반구축 시설을 최대로 활용가능지 이어야 하나 대전과는 원거리 위치로 인한 활용도 측 면에서 불리


7. 신수도 배후지

〇 대전 활용도 제고

- 이유 : 경제성 및 교통성 등 제반여건 완벽 구비지로 대전 역할 및 활용도 측면


8. 신수도 주요 요소 구비요건

〇 경제성, 역사성, 배산임수, 교통성, 중심성, 지역균형발전 파급성, 지역감정 완화지


9. 신수도 적격지

〇 공주(장기, 의당), 연기(금남, 대평리 및 유성)
- 이유 : 특히 유명산과 금강을 끼고 있으며 너른 평지와 대전과의 연계성 우수지역으로 역사성 탁월 등


〇 계룡, 논산 일원

- 이유 : 계룡산 및 금강 줄기를 끼고 있으며 주변의 미개발 방대한 국유지 및 너른 평원과 대전의 효율적 이용가능지 및 역사성 탁월 및
영,호남광의 밀접성으로 인한 지역 균형 발전 차원 및 지역감정 최소화 지역 임


10. 신수도 보완 수자원 및 핵폐기 보완지역

〇 금산, 옥천, 영동지역
- 향후 신수도 입지시 수자원 및 핵폐기 등의 대비책 강구 적정 요건 충족지


10. 서울의 지속적 복원사업 및 서울주요기관 이전 필연


〇 서울시의 복원사업

- 서울시의 청계천 복원 사업 등은 계속되어야하며 일부의 문화재 소실등을 우려 중단 기로에 있는 청계천 복원사업은 현명한 방안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 이로 인하여 결코 중단되어서는 절대 아니 될것이며 계속 복원사업화 하여 서울의 기를 되 살릴 수 있도록 하며
- 서울을 공기가 맑고 혼잡치 않은 평화스러운 도시로 재정립토록 서울시의 지속적인 서울 복원사업화에 박차를 가하여야 할 것이다.


1) 서울 주요기관 이전

〇 서울시청 이전

- 이전 적격지 : 서울시립대로 이전
- 사유 : 서울시청 노후 및 주변 빌딩 및 덕수궁과의 부조화 및 교통혼잡 등
- 이전후의 이용 : 서울시민 문화마당놀이처 제공 및 휴식처 활용


〇 서울시립대학교 이전

- 이전 적격지 :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로 이전
- 사유 : 협소 및 명문대로의 지속 발전책
- 이전후의 이용 : 서울 시청 이전활용 및 시민들 공원으로 활용


〇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이전

- 이전 적격지 : 공주 의당일대 국사(國 나라 , 師 스승)봉 일대 200만평 평지 확보 가능지역으로 향후 노벨상 후학 양성 최적격지임

- 방법 : 서울 관악 캠퍼스 전면 매각으로 이전 비용 충당하고 기타 전액 장학금 지급 및 교직원 최고 수익 보장 및

전원 외국 유학 지원 및 전원 기숙사 수용 시설 완비 및 기타 교통 편의시설 구축 가능 및 외국 우수 석학 초빙 투자

- 효과 : 교육대개혁 차원에서 전국민 적극지지 및 지원 대환영일 것이며
대한민국의 입시정책은 그 어떠한 방책도 일시책으로 그칠것이며
결국 서울대의 지방으로의 이전만이 교육개혁에 일대 혁신책으로 망국적 과외바람과 비정상적인 이상 교육열을 가라 앉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될 것임.


〇 서울대 활용 방안
- 서울 시립대학교 이전 활용

- 통일부 이전 활용-- 성울을 통일 상징 도시화

- 통일대비 북한 난민 수용소 및 교육장으로 활용

- 아시아 및 세계 평화 및 경제 무역 국제기구 창설 입주 및 세계 스포츠 단체 입주 및 평화통일컵배 세계축구대회 창설 입주 -

- 서울을 국제 평화도시 상징화 및 국제 스포츠 도시 상징화 및 국제경제 도시화 상징



〇 참고자료

- 김재찬-은혜미디어- 서울이전 왜 대전이어야하나
- 오원철- 백지계획
- 월간 자치발전- 충남대 오덕성 교수 기고문 일부
- 중앙일보- 2004. 3.10 기사일부--환경이아프면 몸도 아프다 등..


감사합니다.. 일부 편협되고 미진한점 너그러이 혜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010-9899-1262 거듭 감사 드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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