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소통하고 신뢰받는 의회

남원시의회

열린의회 의회에바란다 민원안내 인터넷민원 주민조례청구

이용자 여러분의 자유로운 의견 교환과 의정발전에 관한 의견을 게재하는 공간입니다.
비실명 혹은 남을 비방하는 등의 글은 관리자가 임의로 삭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답변을 원하시는 사항과 민원은 <인터넷민원>메뉴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성명 제안사항·민원처리 및 본인인증 확인용 서비스 종료일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회에바란다 글보기
제목 통일수도 보편 타당론
작성자 새ㅇㅇ 작성일 2004.05.28 조회 1,433
첨부파일


통일 수도 보편 타당론

대전신수도공항건립단


2004-05-25 오후 8:49:10 27







== 정부가 5월 21일 신행정수도의 입지선정 및 평가기준과 항목별 가중치를 최종 확정함에 따라 후보지로 과연 어디가 유력한가에 대한 관심의 폭이 커질수 밖에 없다.

추진위가 이번에 여러 기준을 제시함에 따라 후보군 이 2내지 3개지로 상당히 압축 되었지 안은가라는 상식론을 펴고자 한다.

물론 이것은 상당히 주관적 견해가 깃들어 있다라고 해석도 해봄직 하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곰곰히 고민 좀 해보자 ====



0 추진단의 의도는 어디에 내심 두고있겠는가

- 청와대 입지 잠정 결정 결론 (확률 , %)



* 공주(장기- 대평- 유성) : 50%

-- 청와대 : 장기 장군봉 일원



* 계룡-논산 : 30%

-- 청와대 : 계룡 군골프장 일원



* 오송 : 10%

* 기타 : 10%



- 추후 역전 가능성 1개 지역 또는 복수 추천 여론 향배 가능지역

* 공주(장기- 대평 -유성)

OR

* 계룡 - 논산



0 왜 이상과 같은 결론이 유추 될 수 있는가

- 정부의 고뇌

* 대전 ,충북, 충남의 민심을 어떻게 적절히 다독거려

최종 결론지를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인가....



0 오송은 충북의 민심 고려 시간 끌기 작전의 최대 지략...

* 이유 : 오송은 결코 공주와 계룡에 상대가 되지 못하는 지역이다

왜 냐하면 오송이 될 것 같으면 벌써 아산으로 이미 확정되어 이미

공사가 30% 까지는 진척되었을 것....



1. 노무현 대통령에 거는 기대

0 무엇보다 중요한 일은 이 경제위기에 어떻게 국민들에게 공감이 가는 신행정수도 이전책을 제시하고 후보지를 낙점할 것인가.

- 신행정수도 이전으로 이 어려운 경제적인 난제를 풀 수 있는 해법이 자연스레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 이제 노무현 대통령은 무엇보다

추진위원들의 의견과 나름의 신수도론에 입각하여

공주 냐 아니면 계룡 이냐를 조속 공포할 시점에 대한 나름의 해법을 모색

및 구상하여 실제화 즉 실천에 실행에 옮겨야 할 시점이 되었다.



0 따라서 노대통령이 안고 있는 제반 어려움을 범충청권 에서는 공존 공생의 막중한 국가적 사명감을 갖고 겸허히 이해하고 수용하는 참 마음 자세를 견지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충청도 참선비의 정신 이라 할 것이다.

특히 소지역 갈등론으로 인한 사전 차단책으로 추진위에서는 투명성을 매우 강조 하는바 이는 입지 선정이 무슨 입시생 객관식 문제를 나누워주고 일부 지식층이라 할 수 있는 혹은 지역의 대표성 유지급 등으로 하여금 평가 할 시에 과연 어느 정도의 신뢰성과 정확도와 객관성이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을 떨쿨 수가 없다..



2. 수도이전지 조속히 서둘러야한다

0 대표적 조짐과 사례

- 근간(1주간) 주요 언론지의 비판적 보도 실태--유독 2개 일간지에서만

비판적 견해의 보도 사례가 있었음



1) 조선일보--제목만 추려 본다

(1) 국책사업 봇물---년30조 무슨 돈으로 대나

매년 30조이상 쏟아 부어야

(2) 신행정수도 건설 일정 확정, 충청지역 땅값 들썩

고속철도 개통된 천안.아산 가격 급등 아파트공급 넘쳐--일부지역 프리미엄

(3) 수도이전 45조.자주국방 209조---재정악화 불보듯

수도이전에 정부 11조 부담--비용 늘듯



2) 동아일보

행정수도이전, 과천의 앞날은

최근 과천의 재건축 대상 아파트값이 약세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다 행정수도 이전으로 과천의 행정기능 약화도 우려된다....



2. 보편 타당성 논리 적용이 가장 합당한 방안

0 최종 입지 평가에 앞서 보편적으로 납득 및 수긍할 수 있는 방안은

이미 오래전부터 평가 되었고 적절한 조건을 구비했다고 만인이 다 알려진 곳을 택함에 더 이상 무슨 부작용이 따를 소까.... 장고 끝에 악수 둘까 심히 염려 되어서 ..... 만 천년 대대로 국운 번성 할 천혜의 입지를 놔두고 ...

- 적정지 수년전부터 입증된곳 강력 천거

* 공주 : 장기 장군봉 일대 청와대 최적 조건 부합지

* 계룡 : 군 골프장 일대 최적 조건 부합지



3. 중핵도시 대전의 수혈론--수도 모도시로 지극한 모성애가 필요

0 수도이전 성공과 통일은 공주와 계룡의 모도시 대전에 달려있다

- 대전의 향후 한반도 중핵도시 거점화는 남북 통일에 희망의 거점

- 신수도 시너지 효과 극대화 일조



0 21세기 환태평양시대의 조류는 대전이 운명 좌우

- 대전 활용책 및 지원책

* 경제특구 선포

* 강원- 대전간 : 고속도로 및 고속철 건설

* 대전--옥천--영동--금산==전주=익산=군산권 클러스터

++ 공주가 수도로 되는가 아니면 계룡, 논산이 수도가 되는가로

이에 적합한 호남권 수용방안 및 경북, 강원 파급 효과론 변수책 제시 가능



* 대전 이상향 인구 유입책 제시

== 향후 적정 인구

5년후 : 300만명, 10년후 : 500만명, 15년후- 20년후 : 1000만명



4. 연계수송만, 항만 관련 서비스 확충

0 신수도 배후 항으로 호남권 서해 및 충청권 서해선을 집중 개발화 시킬 필요성 급속 대두

- 현재 군산항의 실태(서해항이 안고 있는 실태)

* 연계 수송망이 부족하며

* 항만관련 서비스의 부족

* 부적절한 노사관계 등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면 군산 (새만금 사업의 자연스레 해소)및 서해항들은 동북아지역의 중심항만으로 신수도 배후지 항으로 무한히 발전할 것이다..



++++후원 : 재 인천권 충청향우회 일원 등... 감사..+++++++++++++

수정 삭제 목록보기

(55738)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시청로 60   
전화 (063) 620-5000(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팩스 (063) 620-5059
Copyright© 2020 NAMWON CITY COUNCIL. All Rights Reserved.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