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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도이전밴대대응책론1
작성자 새ㅇㅇ 작성일 2004.06.11 조회 1,592
첨부파일

수도반대대응책론(1)

대전신수도공항건립단


2004-06-10 오후 3:49:17 30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 2기에 돌입하여 참여정부가 출범한 첫해 정부혁신,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 행정수도 이전 등 국정운영상의 청사진을 마련해 주력했던 노 대통령은 집권 2기에는 이같은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 구체적인 작업에 들어가고 있는바,

지방분권 3대 특별법 가운데 하나인 신행정수도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대한 위헌여부를 가리는 헌법소원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하에서

제1야당 박근혜 대표는 행정수도이전은 국민여론조사를 거쳐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당내 간부 등은 단순 행정수도 이전 차원이 아닌 천도라며 국민적 합의에 의한 추진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 이에 덧붙여 설상가상 김안제 신행정수도이전추진위원장은 정부의 신행정수도이전은 사실상 천도이며 이에대한 국민투표가 정당한 논리였다며 신행정수도 건설을 반대화 할 수 있는( 백지화 ) 길은 위헌소송을 내 헌법재판소의 결론을 기다리는 것 뿐이라고 더욱 혼선을 부추기고 있다.

애초에 강용식 위원장을 신행정수도추진위원장으로 임명하는 안이 강력 추진 상에 한결 근접화 해 갈수 있었는바 일부 충북 의 편협된 언론매체 등 으로 인하여 대전-충남권으로의 편중된 오판이 나올우려가 있다라는 지나친 그릇된 욕심과 경계심으로 인함은 이에대한 아쉬운 일면이 큰 것은 어떻게 풀 수 있으리오..

또한 이에 더하여 가관인것은 중앙언론지 및 메스컴 등의 연일 수도이전에 대한 부당성을 대서특필 및 분열화를 획책하는 등 수도이전의 부당성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는 등 수도이전에 대한 심한 피해의식에 사로 잡혀 있음을 스스로 노출 시키고 있음에 더욱 분개치 않을 수가 없도다...

이러한 제 문제들에 대하여 현재 최대 수혜지라하여 공공기관 이전 대상지에서 오히려 제외되는 등의 역 차별을 당하고 있는 충청-대전권의 참 대응방안과

타지역시도에서는 어떠한 인식을 갖고 있는지 또한, 강력 신행정수도 후보지 장기-계룡-논산에 대하여 어떠한 수도입지화에

호남고속철과의 연계화 문제를 국토의 중핵으로 신수도의 모도시 역할을 하게될 대전의 최대활용책을 논해 본다===



0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반대는 극심한 지역이기 주의의 발로이다.

- 수도권 여론 몰이는 전국민으로 부터 심각한 비판을 받을 각오를 해야할것이다.

최근 수도권에서 일고있는 신행정수도 및 수도권 공공기관지방이전 반대운동은 지역이기주의에 다른 지방죽이기라 할 것이다.

이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분열을 부추기는 망국적 획책이며 2400만 지방민들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강력 경고한다.

- 지방분권특별법 등 3대 특별법 입법 당시부터 법제정을 막으려던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와 일부 학자, 언론 들은 이미 법률이 공포돼 시행단계에 들어선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과 행정수도 지방이전을 저지하기 위해 헌법소원 운운하며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

또한 11.8% 밖에 않되는 좁은 수도권에 인구의 절반이 몰려 주택난 환경문제에 몸서리치고 있는 수도권의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것이며

공동화 되어가고 있는 지방은 어던 방법으로 균형발전을 시키겠다는 것인지를 밝혀야한다.

수도권내의 공공기관들 조차 지방이전 반대 움직임을 노골화 하고 있는 등 이같은 움직임이 계속될 경우 공공기관 이전 스케줄의 차질없는 수행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 나설 것임을 수도권 충청민 일원 과 수도권민 일원은 분명 밝혀둔다.

==후원 : 재인천권 충청향우 일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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