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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남원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해외연수 자료 분석
작성자 남ㅇㅇ 작성일 2004.08.25 조회 1,690
첨부파일
. 정산서 내용분석

의회에서는 본 남원경실련에 제시한 해외연수비 지급내역이나 여행사와의 계약서 등이 정산서라고 볼 수 없다고 해명하고 있다. 그 이유로 ①의회에서는 지급 경비만 정산하면 되는데 항공운임만 해도 1,250,000원이어서 나머지 경비는 모두 자부담인데 이렇다 할 정산서는 만들 수가 없고 ②제대로 된 정산서를 만들려면 여행사에서 따로 정산을 빼와야 하는데 통상 그렇게 되지 않는다. ③해외연수비는 여비지급 형식이어서 정산서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심각한 문제점만을 몇 가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1) 공문서의 여비지급내역(이하:공문서)과 국외여행표준계약서(이하:계약서)와의 턱없는 불일치이다.
이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 공문서의 의원 개인별 여비 총액은 2,610,020원(부의장 2,972,540원)인데 비하여 계약서상에서는 2,200,000원으로 통일되어 있다.
나) 공문서에는 식비와 숙박비가 명시되어 있는데 비하여 계약서에는 숙박비와 식비가 없다. 또한 현지의 교통수단은 버스로 되어 있는데 해외의 교통비도 없다.
결과적으로 공문서에서는 침식의 경비가 계상되어 있으나 여행사 측에서는 침식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이면서 220만원으로 계약했다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410,020원이 6박8일 동안의 숙식비였다는 것이다.
2) 그런데도 계약서의 비고란에는 `호텔, 차량, 입장료, 식사....`등이 「포함사항」에 들어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대신 액수는 없다. 결과적으로 다른 경비에 가장 중요하달 수 있는 숙박, 식사비를 분산시켜 놓았다는 것이다.
이렇게 부실한 계약서에 실무자, 담당 국장, 의장의 결재가 되어 있다. 결재라인이 있다는 것은 공식문건임과 동시에 법적인 책무가 주어진다고 본다. 그런데 앞에서도 지적된 내용이지만 의원이 1인당 260여만원, 수행공무원이 244여만원의 여행비가 계상 되었는데도 계약서상 1인당 220만원으로 통일된 이 간극을 어떻게 답변할 수 있는지를 묻고 싶다.
우리는 이 정도의 자료를 가지고 더 이상 논란할 가치가 없다고 본다. 의회 스스로 인정했듯이 이런 자료는 정산서일 수 없다. 또한 해외연수비는 여비 명목이어서 정산을 필요로 하지 않다는 말을 수긍한다 해도 공문서와 계약서상의 불일치를 묵과할 수 없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의원들의 해외연수는 위로 여행이나 일반인들의 관광여행이 아니다.
대충 줄잡아 2,580만원의 시비가 투입된 명목상의 `해외연수`다. 자부담의 다소를 따지기 이전에 공인들의 공식 문건이 이렇게 부실하고 불일치할 수는 없다.

※붙임: 8. 23일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과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본 남원경실련 사무실을 방문해 자잘못의 지적과 함께 우리가 사전에 알지 못하고 있었던 내용들을 설명해 주었다. 이어 8. 24일 오후 구체적인 자료들을 다시 제시해 주었다. 이에 우리는 이 자료들을 다시 점검해야 할 입장이다. (8. 24일 올리지 못한 이유 중의 하나)
이에 본 남원경실련에서는 사전에 작성해 두었던 원고를 대폭 수정해 올릴 것이며, 지적해 준 잘못된 점은 일괄 정리하여 본 연재가 끝나는 말미에 수정 혹은 사과할 것을 약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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