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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남원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해외 연수 자료 분석
작성자 남ㅇㅇ 작성일 2004.08.20 조회 1,644
첨부파일

※내용이 많아 5~6회에 걸쳐 토, 일요일을 제외하고 본 난에 올리겠습니다.


1. 경 과

남원경실련에서는 지난 5. 4일 남원시의회에 자치행정위에 4. 17~24일(6박 8일)의 캐나다 해외연수 정산서 정보공개를 요청했었다. 의회에서는 5. 18일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보내 주었지만 핵심이라 할 정산보고서는 지금 정산중이니 추후에 보내 주겠다고 했었다.
누차에 걸친 독촉을 했으나 이런 저런 핑계로 정산서를 공개하지 않아 7월 중 다시 공문서를 통해 공개 요청을 하였더니 7. 26일자로 지난 번 공개했던 황당한 정산서를 보내와 그 정산서를 공개하였던 바 8. 13일 의회 사무국에서 복사본 정산서를 가지고 왔었다. 장장 3개월이 넘어서였다.
이 과정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잡다한 사안에 대한 언급은 피하겠다. 그러나 이렇게 지연되고 시민들에게 갈등이나 감정싸움으로까지 비춰지게 된 데에는 의회사무국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참여 의원들에게 문제가 있었다는 것만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2. 출발 전의 문제점

가. 연수 출장 인원
이번 지차행정위의 캐나다 해외연수는 3기관의 합동 연수였다. 의회의원 11명, 의회사무국의 수행공무원 3명, 시청직원 2명 도합 16명이었다.
의회의원의 ⅓에 가까운 공무원들이 수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공금 정산을 위한 1명 정도의 수행은 양보할 수 있으나 시청 직원까지(남,여를 구분할 생각은 없지만 여직원만 선발되어 입살에 올랐던 일이 있었다.) 수행해야 할 이유는 밝혀져야 할 것이다.
요약해 추정한다면 ①잡다한 경리관리 ②의원으로서의 체면 손상(?)이 될 잡무처리 ③정산서와 보고서 등의 작성을 맡기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일쯤은 당해 의원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한다.

나. 연수장소(국가)
다음에 언급되겠지만 캐나다와 우리나라는 역사, 생활수준, 환경 등 모든 조건에서 유사점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격차가 큰 나라다. 국가 단위의 프로젝트를 가지고 방문하여 배울 것을 찾는다면 또 모르겠으나 소도시 의원들의 입장으로는 격에 맞지 않는 나라를 대상으로 하였다는 것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꿈의 환상에 젖었다 왔다는 표현이 가능할 결과를 초래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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