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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ㅌㅗㅇ 리 반 조정에관한 제안
작성자 이ㅇㅇ 작성일 2004.08.16 조회 1,765
첨부파일
통 리 반 조정에 관한 제안

18160 글쓴이:이 도 령 ㅣ 2004-08-16 오후 2:51:30 ㅣ 조회:5


통 리 반 조정에 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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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 지방화 시대를 맞이 하여 , 주민들이 먼저 잘 알아야 할 부문이있고 ,
정부에서는 ,주민들의 복리 증진및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하고저 하는 일들이 있게 되는데.
즉 행정이 주민들에게 써비쓰를 하고저 하는 부문이 있을 것인데 , 이러한 행정의 시책 알림과
주민들의 욕구 사이에 가교가 필요 할 것인데 , 그 역활을 결국 리 통장이 맡고 있는 현실 로써 리
통장의 소임이 막중하다 할 것이다.

뿐만이 아니고 주민들의 정치적 사회적 정보 제공 및 의식 함양등 지역 발전에 영향이 큰것이 현실
인데 , 우리지역의 주민들은 아직도 "정치" 경제" 등 제반 정보에 대하여 너무 어둡디고 감히 단정할만
하다.

이러한 현실에서 리 통장의 역활이 그 지역에 미치는 바가 매우 크게 작용된다 할것인데 . 우리 전북
[남원 .김제]등 의 리 통장 임면에 관한 조례는 다른 지역의 자치단체에 비하여 매우 구태 의연한 실
정이다..

요즘 리 통장의 수당이 대폭 조정되어 월 30만원 이상의 실 소득이 지급되는 현실에서 이제 옛날 처
럼 체면 때문에 또는 인간적 관계 때문에" 좋은 것이 좋다" 는 식으로 되어지는 대로 두고 볼 일이 아니
다.

얼마전 충청도의 모 마을에서는 리장을 선출하는데 후보가 20여명이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제 사회의 발전을 선도 하고 시대의 흐름을 신속하게 전도 하며 지역 주민들의 주인의식 함양과
화합과 복리 증진을 위한 역활을 기대 할만한 사명감을 갖출사람을 선택할수 있도록 공정한 경쟁에의
한 선택이 되도록 제도의 개선이 절대 필요 하다 하겠다.

지금 처럼 30-40년씩 리 통장을 하면서 앉자서 장천리를 보면서 면장이 입을 방긋 하면 "너 그래라!!"
"나는 다 안다 " 우리 동네는 해당 사항 없음 " 이렇게 문제의식이 굳어 버린 낡은 이장으로는 안
된다. 오히려 이 통장 이라는 사람들이 각종 선거 판이 시작 되면 응근 슬적 돈 많이 주도록 모사
나 하는 그러한 리통장이 아직도 없지 않다.

주민들의 고충을 보살피고 지역의 문제점을 헤아려 미리 대비 하면서 행정에서 시행코저 하는 써비
쓰를 제대로 전달 되도록 발휘 할수 있는 젊고 의욕적인 리 통장으로 교체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현재 시행중인 조례부터 확실히 고처야 하겠다.

타 시 군과의 조례 대비

* 통에 반 설치 : 전주 4-6개반 창원시 6-8개반 진주시 5-10개반 김제 1-15개반 남원 1-15개반
* 반에 가구수 : 전주 20-50가구 창원시30-60가구 진주25-40가구 김제 20-30 남원 20-30가구
* 통장의 년령 : 전주 30-60 세 창원시 30-65세 진주 25세 이상 김제 25세이상 남원 20세이상
* 임 기 : 2년과 1회연임 2년과 1회 연임 . 2년괴 1회 연임, 2년과 연임 가능/2년연암가

* 임명 절차 : 마을 총회 [5인의 자문위] 마을 총회 마을 총회 마을 총회 동장 임명

위 표에서 보시다 시피 김제시와 남원시는 가구수 20 가구에다 리장 1명씩을 두기로 한 조례가
되어 있고 [년령 제한이 없는]등 무제한 연임이 가능 한등 마을의 미래를 향한 조례라기 보다는
현재 하고 있는 모든 리통장의 비위를 거슬리면 안된다 ??!! 그러면 표 떨어 진다 ??에 초점이 맞추어
저 잇다고 해석할수 밖에 없다.
사소한 일로 시비를 한다고 보실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 또 우리동네는 할려고 한 사람이 없고
할마ㅏㄴ한 사람이 없다고 푸념 할지 모르지만 " 이제 이분은 안되니 다른 사람이 후보로 나오십시요
" 한다면 그때도 서로 안 할려고 할가 ?
지금 이 엉터리 조례 때문에 김제시는 718명에게 월급을 주고 있고 남원시는 463명에게 월급을 주
고 있다 한다. 예산 상으로도 문제 이지만 리 통에관한 구역을 일체 재정비하고 책임을 주는만끔
처우도 해주면서 지역 발전의 선봉장이 되도록 하는 조례의 정비가 시급하다.



첨부 ㅣ

글작성일 ㅣ 2004-08-16 오후 2:5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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