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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남원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해외연수 자료분석
작성자 남ㅇㅇ 작성일 2004.09.06 조회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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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마치면서

의원들의 공무해외여행에는 여러 가지 걸름장치가 있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의해 ‘남원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가 있고 ‘남원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이 있으며 이에 의해 ‘심사위원회’를 만들어 운영해야 한다.
여기에 필요한 수많은 서식들과 과정들이 병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짜증난 의원은 차라리 안가버리고 만다는 말이 나올 수도 있을 법하다. 그리고 남원시의회에서는 이러한 법적 장치들을 충실히 지키려고 노력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일들의 대부분을 수행한 사람들은 그 실 의원들이 아니라 의원들을 보좌하는 실무공무원들이다. 그리고 법을 지키려고 노력했으면서도 아전인수격인 흔적이 많이 드러나면서 법을 피해갈 수 있는 한 피해가려는 의도들이 드러난다.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도 될 법적 장치가 많은 것은 그것을 악용할 가능성이 그만큼 많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빠져나갈 구멍들은 많다.
법은 법조문의 문제보다 그것을 운용하는데 묘미가 있으며 악용하려는 사람들에게 무력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실감하지 않을 수 없다.
굳이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의원들이 시민들에게 신뢰받고 존경받으려면 시민들의 입장에 서서 시민과 남원을 위하려는 자세가 선행되고 그 바탕위에 무엇인가를 해보려는 노력과 흔적이 나타나야 하기 때문이다. 국회가 의원들의 세비인상에는 여야가 없는 상태를 크게 비난 받은 일이 있고 당시 우리시의원들도 마찬가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되풀이 되는 말이지만 결과물이 빈약하다는 말을 추가하지 않을 수 없다. 공식명칭은 ‘공무국외여행’이지만 ‘견학·연수·연찬’이란 말들이 혼용되면서(우리 글에서도 그랬지만) 필요시에 적당한 용어를 대입시킬 것이 아니었다. 자비가 얼마가 투자되었건 간에 그것은 관광성에 자비를 투자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시비(市費)’의 몫은 해내야 한다. 그래서 ‘공무(公務)’다.

우리는 3회째(8. 24이자) 글 후미에 ‘연재가 끝나는 말미에 수정 혹은 사과할 것을 약속한다.’고 했었다. 하지만 산건위 호주 여행을 모른 채 자치행정위의 내용만 가지고 평가·분석을 시작했던 점과 성차별적인 오해를 불러 일으킨데 대해서는 이미 사과를 했다.
이외에도 ①‘참여의원들에게 문제가 있었다’거나 ②‘의원들의 체면손상(?)이 될 잡무처리’ ③연수장소 등에 관한 이의 제기를 받았고 ④3기관 합동연수는 잘못된 것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①~③까지는 본 남원경실련에서 수정하거나 사과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④의 3기관은 2기관을 확대해석하면서 저지른 잘못을 인정하고 정정하면서 사과한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노력했으나 만족할 만한 평가 분석을 내놓지 못한 아쉬움을 접을 수가 없다. 정보력 부족과 능력의 한계를 절실하게 맛 본 경우라고 본다.
그런데도 관심을 갖고 본 글을 대해준 분들에게 감사하며 다음의 의원들 공무 해외 여행에는 우리들의 노력이 참고 되기를 바라면서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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