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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남원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해외연수 자료분석
작성자 남ㅇㅇ 작성일 2004.09.03 조회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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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우리가 이 작업을 하는 이유는

의회에서 작성한 캐나다 해외연수의 목적을 요약하면 ①방문국의 자치제도의 운영실태 및 우수 행정 사례의 벤치마킹 → 의정활동의 활성화 ②자치제도․환경․복지․문화관광분야를 비교분석 → (남원)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 ③남원시에 맞는 정책과제 발굴, 각종 현안 사업 해결에 보탬이 되는 연찬으로 되어 있다.
판에 박은 듯한 고식적(姑息的)목표다. 여러 사람이고 각기 다른 분야를 전문으로 한 입장에서의 연수라면 가능한 목적일 수 있다. 그러나 의원들의 해외연수는 그 성격상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번 해외연수를 문제 삼았을때 한 가지만이라도 분명한 주제를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견문을 넓히고 지식을 체득하여 남원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구했었다. 그러나 우리의 제안은 무시되었고 관광성을 크게 벗어나지 못한 결과를 초래했다. 대체로 거의 모든 지자체가 그러하기에 의원들의 해외 연수가 입방아에 오르지 않은 경우는 어느 지방에서고 거의 없다. 본 남원경실련에서 문제 삼는 것도 그것이다. 우리는 한번도 그냥 넘어가지는 않았으나 깊이 있게 추적하지는 못했다.
다만 법적 제한을 받는 것이 문제지만 1인당 1천만원이 되었건 1억원이 되었건 그에 상응하는 연수 결과를 내놓고 그것을 시정에 반영하여 그 액수를 상회하는 결과물이 나오도록 입법조처를 하건, 대안을 제시하여 집행부에 요구하건 간에 결과물을 내 놓으라는 요구를 했었다. 그러나 해외 연수는 연수를 다녀온 것으로 끝났었다. 겨우 의정활동 현장에서 예를 든 사례로서의 소개 정도가 고작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된 이유를 제시하면, 결과보고서를 의원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 수행공무원이 만들었기 때문이며 연수는 여행으로 끝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의원들은 자기가 메모한 것들을 의사국에 넘겨주고는 다른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가에는 관심조차 갖지 않는다. 그렇지 않다면 보고서 작성의 내용 중에서 어떤 일면이라도 시정에 반영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병폐를 막기 위하여 힘겹지만 연수 과제별 주요 내용을 발췌했다. 시민들이 알고 있는 이상 의원들이 소홀히 할 수 없으며 어느 구석인가라도 끌어내서 시정에 반영해 보려는 생각이라도 시도해 볼 것으로 생각되어서이다. 또한 의원들의 ‘공무국외여행’이라는 명칭에 걸맞는 과정과 서류들을 확보하여 신뢰받을 수 있는 의원 연수가 이루어지기를 바램에서다.

가. 남원지방에 어울리는 현장연수였나?

캐나다의 3대 도시 중의 하나인 벤쿠버 광역의회와 시청을 방문했다. 꿈에 그리는 이상형만 보고 왔을 뿐 남원과 인구, 산업, 환경, 문화가 유사한 지방은 찾아보지 않았다. CN타워, 나이아가라 폭포, 캐나디안 로키도 갈 수 있고 이왕 갔으니 다녀왔어야 한 것도 인정한다. 더구나 자비를 얼마를 투자했는가?
그런데 내용이 없다. 캐나디안 로키엘 갔으면 남원의 동부 고원지대와 대비하여 어떤 대안을 내놓을 수 있어야 했다. 매년 1000만명은 못되더라도 10만명의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찾아냈어야 했다.
요호국립공원엘 가서 ꡐ창조주가 인간에게 준 그대로 보존하고 보호하려는 흔적과 모습을 생생하게 느낄 수 ꡑ있었다면 우리 지역의 지리산을 어떻게 보존하고 보호해야 하겠는가? 그 방법은 어떤 것인가를 찾으려는 기미라도 있어야 했다.
의원들의 해외 연수는 관광여행이 아니다. 아무리 자비가 많이 들었다고 해도 국민의 세금이면서 시비를 들여 연수라는 명목으로 해외엘 다녀왔다면 이렇다 할 결과물을 내놓고 나서 ꡐ의원 개인의 자부담이 많아ꡑ ꡐ의원들의 해외연수는 충분한 지원과 사회적으로 좋은 분위기 속에서ꡑ를 말할 수 있다.

나. 작은 것부터 모범을 보이는 일로 시작하는 의회가 되어야.

캐나다의 복지시설은 남원시의원이나 시의회에서 본받아 배울 사안으로는 요원하다. 대신 우선 장애우들의 시설이나 예우 등에 관심을 갖고 남원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본다. 이런 사례들을 몇 가지 정리해 보면,
1) 임시총회가 아닌 총회를 매 격주로 열며 상임위 회의 역시 격주간 회의를 하고 회의는 시민에게 완전 공개한다.
2) 시민이 직접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열어 놓았고 단체들로부터 상시 자문을 청해 듣는다.
3) 앉은 자리에서 발언하여 권위적인 모습이 없다.
4) 시청은 투명 유리로 설치하여 환히 들여다 볼 수 있게 했다.(의회 사무실도 당연히 그렇게 만들어야 할 것 아닌가?)
5) 모든 실내 공간에서 흡연을 할 수 없다. (의회에서 시범 운영하여 남원시청으로, 공공기관, 사회단체로 확산하는 것이 순서라고 본다.)

이 밖에도 남원시에 적용해야 할 구체적 사안으로
1) 남원이 물부족 고장인지는 모르겠지만 물을 아끼고 보호, 보존해야 하는 것이 기본 자세라면 캐나다 호텔의 목욕시설로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하거나 물 소비량을 줄일 수 있는 방안(상수도세 인상포함)을 모색해 보아야 할 것이며,
2) 나무를 피해 집을 지을 정도로 ꡐ인간보다 자연과 환경을 더 중요시ꡑ하는 것이 부러웠다면 춘향 테마파크 조성 시 훼손한 자연에 대한 응징이 있거나 이를 어떻게 적용하여 지리산과 남원의 자연을 살려낼 것인가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3) 세금 포탈을 없애야 하는 것은 국가와 국민적 숙원이다. 이를 위하여 의원 개개인과 의회 단위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찾아 실현하면서 시민의식을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런 내용들 중 몇 가지만이라도 남원시정에 반영하고 의원들이 솔선해서 앞장서 모범을 보이며 이끌어 간다면 비록 정산서가 부실과 모순 그 자체였다 해도 용서해 주고 싶은 시민이 많아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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