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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남원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해외연수 자료분석
작성자 남ㅇㅇ 작성일 2004.09.02 조회 1,582
첨부파일
라. 의원 공무 여행규칙과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남원시의회에는 「남원시의회 의원 공무 여행규칙」(2002. 11. 22일자)이라는 것이 있다. 부의장이 당연직 의장으로 된 `심사위원회`구성 운영에 관한 규칙이다. 당연직 부의장 외 의원 1명, 대학교수 1명, 시민단체 대표 2명, 계 5명으로 구성되면 간사는 의정담당 1명으로 되어 있다.
심사내용은 1.여행의 필요성 및 여행자의 적합성 2.여행국과 여행기관의 타당성 3.여행기간의 타당성 및 여행경비의 적정성이며 심사위원회는 여행신청자 또는 관련자에게 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출석을 요구하여 질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이 심사위원회의 회의록은 비공개로 되어 있어 입수하지 못했다.
또한 ‘남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2004. 2. . 운영위원회 제안)이 있는데 핵심은 제6조의 ‘의정활동비는 월550,000원’을 ‘월 의정자료 수집‧연구비 900,000원과 보조활동비 200,000원’으로 바꾸었고 의장‧부의장 숙박비를 41,000원에서 46,000원으로 의원숙박비는 22,000원에서 25,000원으로 인상시켰고
국외여비정액표에서 일비와 숙박비를 인상시켰고(예: 나등급 일비, 25＄ → 35＄, 숙박비, 99＄ →120＄ 등)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에서 가등급을 7곳에서 9곳으로 늘리고 타 지역을 조정․구체화 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으로 의정활동비, 여비 등 각종 비용이 인상되어 이에 맞게 개정한다는 것이었다.
좋다. 세계적으로 물가는 오르고 있는데 과거의 법령에 매달려 있을 수는 없는 일이고 대한민국과 의원으로서의 품위가 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하자. 그러나 우리가 거론하고자 하는 것은
첫째, 인상의 폭이다. 의정활동비를 ꡐ의정자료 수집․연구비와 보조활동비로 바꾸어 한꺼번에 100%를 인상해도 되는가 하는 것이다.
둘째, 이러한 내용들이 심사위원회에 상정되었는가이다.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는 공무해외연수에 관한 것이고 심사위원회 역시 그렇다. 그렇다면 심사위원들은 이사실을 알고 심사에 임했어야 하는데 우리가 확인해 본 바로는 심사위원회에서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의회 단독 권한에 대한 침해라고 할지 모른다. 그러나 두 가지의 규정과 조례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순서를 따진다면 먼저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가 그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수위를 조절한 다음 의회에 상정되는 것이 원칙일 것이다. 그런데 아무도 몰래 슬그머니 의회에서 통과시킨 채 심사위원들조차 모르게 심의를 거쳤다.
의회는 좀더 떳떳하고 정당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확보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신뢰 받을 수 있다.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의원들에게 지급되는 모든 돈은 국비이며 시비다.
의원들에게 지급된 액수가 적어지면 시민에게 주어진 액수가 많아지고 많아지면 시민의 몫이 적어진다. 그러나 그 액수를 논하자는 것이 아니다. 의회가 떳떳해지고 정당성을 확보해 나가면서 일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 공무국외여행은 심사위원회에 상정되어야.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거론하는 것은 어찌 보면 월권일 수도 있고 별것도 아닌 것을 시시콜콜 따진다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다. 법적인 하자가 크게 드러난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ꡐ남원시의회의원 공무 국외 여행 규칙ꡑ에 의하면 모든 것이 여행 전의 심사에만 국한되어 있고 사후 심사권은 없다.
제12조(여행보고서 제출)에 의하면 공무 국외 보고서는 15일 이내에 허가권자(의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이 보고서를 자료실에 소장․비치하고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만 되어 있을 뿐이다.
평가와 반성의 문호가 폐쇄되어 있다는 것이다. 공무 국외 여행의 평가는 1차적으로 반드시 심사위원회의 권한이어야 할 것이며 따라서 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거쳐 허가권자에게 올라가서 반성까지가 정리되어야 다음 공무 국외 여행의 알찬 참고 자료가 될 것이다. 그래야 시행착오를 되풀이 하지 않으면서 시민에게 유익하고 관광성이라는 비난에서 벗어난 의원다운 공무 국외 여행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런 절차를 차단한 규칙을 만들었기에 시행착오는 되풀이 되면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자비여행을 했으면서도 시민들의 눈초리는 가시 돋힌 의심으로 번득일 수밖에 없다.
또한 심사위원회에서 걸러져야 할 일이 그렇게 되지 못하기 때문에 시민이나 우리들 같은 단체에서 이런 일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 것이다.
첨가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공무국외여행에 전문가나 교수, 시민단체 대표, 언론관계자들을 참여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 있어 이를 미끼로 시민단체를 누그러뜨리려는 저의를 드러낸 경우가 없지 않으며, 본 시민단체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지 못해 그 불만을 이런 식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진 경우가 없지 않을 것으로 본다.
단언하건대 심사위원을 본 남원경실련에 의뢰할 경우 참여 용의는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본 남원경실련의 기본 입장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대신 현 체제하에서는 어떤 경우라도 의회 의원들과 함께 의회에서 투자되는 비용으로 공무의 여행을 하지는 않을 것을 약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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