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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남원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해외연수 자료분석
작성자 남ㅇㅇ 작성일 2004.09.01 조회 1,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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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청에서 해야 할 일 과 의회에서 해야 할 일.

심사위원들의 심사 일시는 2004. 2. 25일이었다. 그런데 의회에서 남원시에 여직원 3명을 추천해 달라는 공문의 시행일자는 2003(2004의 오기인듯) 2. 16일자로 되어 있고 공문철도 심사메모 다음에 철해져 있다.
이는 이미 남원시에 참여대상자를 요구해 놓고 심사위원회에서 이를 유도해 냈다는 것이다.
우리는 `남여를 구분하고 싶지는 않지만 여직원만 2명을 차출하여 입살에 오른 일이 있다`는 내용을( )속에 넣어 구설을 자초한 일이 있다. 의회에서는 ①시청과의 협조차원에서 ②특히 여직원의 사기를 북돋기 위해(몇년간 여직원의 공무해외여행은 없었다고 한다.) 한 일이며 ③의원들이 도움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여왕처럼 모셨다고 했다.
모든 것을 인정하자. 그리고 그래야 할 필요성도 있다고 하자. 그래서 선조처 후 조정을 할 수 있다고도 하자. 그러나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집행부에서 계획하고 실시해야 할 일은 집행부에서 해야 할 일이고 의회에서 해야 할 일은 의회에서 해야 한다.
시청의 여직원들이 푸대접 받았다면 그 책임은 시청에 있으며 그랬다면 여직원의 위로 출장이 되었건 공무여행이 되었건 시청에서 계획을 세워 실시해야 할 일이었다. 오히려 의회에서 그 일을 거들었기에 시청에서는 따로 계획을 세워 몇 명이라도 더 해외 공무여행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시킨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된다.
또한 어떤 경우에라도 2004. 2. 16일 공문의 관련으로 추천되어 2. 25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이 공식 문서로 확인된 것은 심의위원회를 무시했거나 현혹시켰다는 잘못을 인정해야 한다.
말이 나온 김에 해명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여직원`문제를 들고 나온 것은 여행 계획 당시 시중의 여론 중 실례를 든 것인데 이것이 성적 차별로 비춰지게 된 것은 유감이며 표현상 미숙했음을 사과한다. 그러나 전제로 했던 남여를 구분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는 것은 외면하고 본 남원경실련이 성적차별이나 하는 단체로 몰아가려는 통칭 벌떼 혹은 5분 대기조 혹은 회원을 빙자한 사람들에게는 각성을 촉구한다.

다. 계획서와 보고서가 각기 다른 인원

또 하나 거론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공무국외여행 계획서`에는 의원이 10명으로 예산액의 총계가 1,350만원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자치행정 위원은 10명이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산업건설위원이 1명 추가되어 11명이 되었고 해외여비지급은 11명에 1,480만원이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가를 추적하다가 우리는 실로 어이없는 사실을 확인해 냈다. 산건위는 공무국외 여행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산건위에서는 국회의원 선거로 법석대고 있던 중에 호주를 다녀왔다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도 모른 채 자치행정위의 문건만 뒤적이고 있었다.
산건위의 국외여행 시 참여치 못했던 의원 1명이 그 후에 국외여행을 떠난 자치행정위에 동행했던 것이다. 이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던 우리는 자치행정위로부터 `도대체 저의가 뭐냐?`는 추궁을 받았는데 이 자리에서 솔직하게 `몰라서 일어난 일`이라는 이유로 사과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고 이제 와서 산건위의 공무국외여행 계획․정산․보고서를 내놓으라고 할 수도 없을 것 같다. 나라만 달랐지 대동소이할 것은 뻔한 일이고 트집을 잡기 위한 정보요구로 비취질 것으로 보이며 기껏 관계 공무원들이나 귀찮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분명히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산건위 의원이 산건위 여행에 동행하지 못한 것은 개인적인 문제다. 또한 계획서에는 올라와 있지도 않은 산건위 의원이 그때 동행을 못했다 해서 자치행정위에 동행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계획서에서부터 보고서까지가 `자치행정위원회`로 되어 있으며 `심사위원회`에서도 거론된 바가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의원들의 공무국외여행은 사랑방식 과정을 거쳐 행해진 것이 아니며 친목회의 성격도 아니다. 산건위 의원이 자치행정위에 합류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과 승인이 있어야 했다.
이에 대하여 의원 당사자와 의장을 비롯한 결재라인에서는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해명을 해야 한다. 아울러 산건위의 공무국외여행조차 모른 채 이 일을 감행한 본 남원경실련의 정보 부족력에 정중하게 사과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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