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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남원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해외연수 자료분석
작성자 남ㅇㅇ 작성일 2004.08.31 조회 1,540
첨부파일
6. 또다른 문제점

가. 잘못 적용된 공무원 여비 지급
의회의 수행공무원 여비 지급 내역에서는 전문위원(6급)은 국외여비 계가 2,580,380원, 7급과 8급은 똑같이 2,443,580원이었으나 2,200,000원 밖에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 220만원은 여행사와 체결한 16명 전원의 개인별 경비다.
그런데 시청 직원 7급과 8급은 똑같이 2,694,000원을 지급받았다. 의회의 6급 공무원 보다 많은 액수다. 그런데 이 공무원들은 임무만 의회직과 시청직으로 나뉘어 있을 뿐 남원시청 공무원이기 때문에 여비 규정은 똑같이 적용되어야 할 사람들이다.
의회에서 여비규정을 잘못 적용했거나, 아니면 시청에서 잘못 적용했던가, 그것도 아니라면 양쪽에서 다 잘못했거나 일 것이다.
그런데 이 문제가 심각한 것은 130만원을 지급받은 의원들과 똑같이 정산이 되었다는 것이다. 자비 부담문제가 아니다. 공식적인 문건에서 시청직원은 494,000원의 여비가 남은 것이다. 여비는 정산을 안는다는 것을 인정하자. 그런데 잘했건 잘못했건 간에 16명 공통으로 계약서는 나와 있고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정산문건이 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똑같은 7,8급의 경우 의회직은 지급 받아야 할 액수에서 243,580원을 손해 보았는데 시청직은 250,420원을 더 지급 받았다는 것이다. 같은 인사권자의 공무원으로서 있을 수 없는 차별이다. 그런데도 정산문건(계약서)에는 모두 함께 묶여 220만원으로 되어 있다. 이제 반납액수가 시청직은 그만큼 많아지고 의회직은 적어진다는 것이 된다.
우리는 모범적인 여자 공무원들의 여비를 반납시키기 위해서 이런 내용을 헤집고 있는 것이 아니다.
첫째, 규정의 잣대를 공정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누구에겐가 불이익이 오는 잣대는 사기를 앙양하기 보다는 비난 받고 비참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
다음으로 같이 한 배를 타고 공무 국외 여행을 한다 해도 지급받은 액수가 다를 경우 정산문건은 달라져야 한다. 그것이 아무리 귀찮고 힘들더라도 형식적인 격식은 갖추어야 한다.
우리는 이 건을 시나 의회에서 어떻게 처리할지는 모른다. 그러나 선의의 공무원들이 피해를 입지 않기를 바라지만 불이익을 당한다고 해도 어쩔 수가 없다. 다만 다음에는 이런 불상사가 또 있어서는 안될 일이어서 거론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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