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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남원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해외연수 분석
작성자 남ㅇㅇ 작성일 2004.08.30 조회 2,006
첨부파일
5. 연수과제별 주요 내용 (발췌)

다. 복지행정 분야

1) 노인 복지 시설 방문
가) 퇴직 후 월평균 수입액의 25%를 매월 지급
나) 사회 구제 보조금 지급(기본생계비 부족한 개인이나 가장에게)
다) 노년보장제도(1인당 600~750＄)
라) 한 자녀 당 100~200＄ 가족수당 지급(연 30,000＄이하 가정)
마) 실업보험
바) 근로자 보상제도
사) Leisure World Norfinch 방문
①160명 수용, 호텔수준
②1인1실 및 2인 1실제(병실 당 간호사, Social Worker 이 각 1명 배치)
③모든 노인복지시설은 개인이 시설을 건립한 후 정부에 보조 신청

2) 기타 사회 복지 제도
가) 수익자 부담 원칙
나) 가구당 108＄ 납부하면 병원 진료비 무료
다) 출산비 무료(제왕절개 수술은 법적으로 금지)
마) 배울점
①모든 사회 복지 제도 정착(국가를 어머니로 생각)
②불만 없이 세금 납부
③많은 세금 납부자가 사회적 우대․존경 받는 사회가 되었으면

라. 관광 및 사회 분야

1) 관광분야
가) 풍부한 5가지 : 산, 호수, 나무, 야생동물, 만년설
나) 5가지 천국 : 노인천국, 어린이천국, 장애우천국, 여성천국, 동물천국
다) 자연환경 잘 보존(시설은 잘 정비)

2) 일반사회분야
가) 담배(1갑 약7천원)
나) 하늘이 보이는 개방된 장소 음주 금
다) 모든 실내공간 흡연 금
라) 도심지 숲 울창(나무를 피해서 건물을 지어야 할 정도)
마) 모든 하천 1급수
바) 담장, 보호창구 없음(사회, 인성교육 잘됨)
사) 잔디 월 2회 의무적으로 깎아야
아) 농약사용 엄격규제(잔류 농약 없는 유기농법)
자) 고교까지 무료교육(전문적인 공부를 원하는 학생만 대학 진학)

마. 보고 느낀점

1) 준법정신과 금연(교통법규 준수, 다중집합 장소 모두 금연)
2) 장애인에 대한 배려(줄서기 생활화에서도 장애인에 최우선권)
3) 형식에 얽매이지 않은 합리적 행동과 인사성
4) 녹지공간 조성
5) 세금(먹는 것에 가짜 없음, 가짜 상표 없음, 세금포탈 없음)
6) 팁의 생활화(사용액의 10~15%)
7) 호텔에 1회용 없음(물 절약 시설)
8) 푸르름만 있는 도시(가로수, 공원은 물론 주택지에도 꽃과 나무)
※자연은 한번 훼손되면 복구하는데 많은 시간 소요-무분별한 돌산 개발은 없는지 반성해야..
9) 한국참전기념비 참배( 27,000명 참전, 516명 전사)

바. 연수성과와 결론

1) 의원 개인의 자부담이 많아 문제점이 많았음
2) 충분한 지원과 사회적으로 좋은 분위기에서 의원 해외 연수가 이루어졌으면
3) 백문이 불여일견
4) 풍부한 천연자원, 잘 보존된 문화유적, 각종 도시 기반시설 돋보임.
5) 인간보다 자연․환경을 더 중시
6) 풍부한 수자원 - 항상 물 부족난을 겪는 남원
7) 전통적으로 지방의회의 권한이 강함 - 행정 수행의 제도적 장치
8) 합리주의와 준법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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