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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땅에 주먹만 있고 법은 없는가?
작성자 퍼ㅇㅇ 작성일 2004.10.13 조회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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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땅에 주먹만 있고 법은 없는가?

한때는 대낮에도 반핵시위대가 복면을 하고 쇠파이프를 들고 시내거리를 활보하고, 원전 시설유치를 찬성하는 주민 점포의 쇼윈도우가 박살 나는가하면 차량 유리가 파손되고 지역신문사와 공공기관 청사를 불태우려고 촛불을 수없이 던지기도 하고 공공건물과 차량은 모두 타버리기도 했다.

이제 조금은 평온을 되찾고 타협과 대화의 장이 열리는가 하고 기대했더니 난데없이 대낮에 살생부 수천장이 뿌려진 전북부안, 지난주 서울의 반핵집회 때는 군민들이 강제로 동원되는가 하면 상경 뻐스 안에서는 '투사'라는 칭호를 부여하고 돈을 걷고 많이 가진자는 더 내야한다며 윽박질렀다고 한다.

법치국가에서 이런일이 있을수 있는지 산다는 것이 겁이난다.

공공시설을 불태우고 살생부를 수천장 배포해도 범인은 잡히지 않고 치안부재 상태에서 선량한 군민들은 불안해 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정부는 부안에 중.저준위 원전수거물 처리시설을 양성자가속기와 연계해서 유치하려고 군산, 고창, 영광, 삼척과 함께 선 주민투표 후 단체장의 유치신청 카드를 내놓고 있다.

합법적인 주민투표 결과 부안군에서 찬성이 승리하면 유치신청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 원전시설의 위도로의 설치는 마무리를 짖게 되는 것이다.

이런 낌새를 눈치챈 반핵세력은 물불을 가리지 않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합법적인 주민투표저지 운동을 벌이고 있다.

그들의 허위주장이나 김종규 군수 퇴진이라는 억지주장이 안통하자 또다시 협박과 공갈로 시위에 선량한 군민을 동원하고, 강탈이나 다름없는 수법으로 돈을 걷어 모으고 있는데 그들의 말로는 그들 스스로가 자멸의 수렁을 파는 것과 다름없다고 본다.

부안사태 때는 엉겁결에 넘어갔지만 법치국가에서 불법은 더는 통하지 않고 응분의 처벌을 받게 된다.

이제는 찬반이 대화를 갖고 자유스럽게 주장을 펴며 설득과 화해로 해결할 때다.

강압적 행위는 우선 당장은 통할지 몰라도 뒤돌아서면 승복하지 않는다.

경찰도 또한 일상의 군민들이 강압적 행위에 의하여 생업이 위협받고 생활이 위축되지 않도록 민주경찰로서 소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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