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소통하고 신뢰받는 의회

남원시의회

열린의회 의회에바란다 민원안내 인터넷민원 주민조례청구

이용자 여러분의 자유로운 의견 교환과 의정발전에 관한 의견을 게재하는 공간입니다.
비실명 혹은 남을 비방하는 등의 글은 관리자가 임의로 삭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답변을 원하시는 사항과 민원은 <인터넷민원>메뉴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성명 제안사항·민원처리 및 본인인증 확인용 서비스 종료일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회에바란다 글보기
제목 [re] 남원시 보훈수당 지급관련 문의
작성자 남원시의회 작성일 2025.12.30 조회 11
첨부파일
먼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예우와 존경을 표하며, 귀하의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재 남원시는 「남원시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참전유공자, 독립유공자 등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보훈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는 현재 지급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부 전북특별자치도 내 지자체에서는 보훈보상대상자를 보훈수당 지급 대상에 포함한 사례가 있으며, 국가보훈부에서도 보훈대상자 지원 확대를 권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남원시는 현재 타 지자체 대비 낮은 보훈수당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보훈수당 인상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 중이며, 2026년부터 적용을 목표로 예산 범위 내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지급 대상 확대보다는 수당 인상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귀하께서 제안하신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포함 여부는 보훈정책의 형평성과 공정성 측면에서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에 우리 남원시의회는 향후 집행부의 보훈수당 인상 논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해당 대상자가 지급 범위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을 집행부에 적극 권고하겠습니다.

귀하의 소중한 의견은 향후 남원시 보훈정책 개선을 위한 참고자료로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 삭제 목록보기

(55738)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시청로 60   
전화 (063) 620-5000(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팩스 (063) 620-5059
Copyright© 2020 NAMWON CITY COUNCIL. All Rights Reserved.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