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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남원시 보훈수당 지급관련 문의
작성자 최ㅇㅇ 작성일 2025.12.09 조회 33
첨부파일
안녕하세요.남원시 조산동에 거주중인 보훈대상자 입니다.

현재 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조례]의 지급대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1.현행 조례에서 보훈보상대상자(또는 재해부상군경)등급자가 보훈수당
지급대상에 포함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포함되어 있지 않다면,진행중인 조례 일부개정(안)의 입법예고 등에 대해
진행상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전북 타 지자체 경우 조례를 개정하고 이를 의결하여 (완주군,전주시)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등에게도 보훈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보훈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보훈대상자 지원확대방안을 마련해 조치하라고 지자체에 권고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남원시 보훈담당자 통화 내용(25년12월09일)
현재는 기존 보훈대상자 보훈수당금액 인상안을 검토중에 있다.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까지는 대상자 확대는 없다고 합니다.
4. 보훈수당은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사람을 예유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명예수당입니다. 보훈수당의 지급 여부는 지자체 조례(법규)로 정합니다. 보훈수당의 목적은 예우와 존경,생활안정지원 등에 있습니다.
남원시는 현재 보훈수당을 지급하는 타 지자체와 달리 지급 범위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전북에서 태어났어도 어느 시.군에 거주하느냐에 따라 예우수준이 달라지는 현실이며,이는 보훈 정책의 기본 정신인 형평성,공정성에 어긋납니다.
마지막으로 남원시의 경우 보훈보상대상자는(또는 재해부상군경)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며,지속적으로 타시군에서는 포함하여 조례안을 개정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남원시에서도 보훈보상대상자(또는 재해부상군경)를 포함(지급)하는 전북지역 지자체 조례안을 확인하셔서 개정될수 있도록 노력부탁드립니다.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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