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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민원 글보기
제목	[답변]의료보험 납부에 관하여 ......
작성자	남원시의회	작성일	2001.08.22	조회	1,726
첨부파일
귀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우리 남원시 의회 인터넷 민원에 게재해 주신 의료 보험료 납부 문제에 관련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의료보험 업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남원지사의 업무로써 우리 남원시청 과는 관련이 없는 업무이며 내용중에 " 남원시청에 근무하시는( 의료보험담당: 김태평 )와 통화 " 하셨다고 하였는데 김태평씨는 건강보험 남원지사에 근무하는 분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본 민원내용과 관련해서는 귀하께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민원을 제기하여 그 기관에서 답변해드린 것으로 알고 있아오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객지에서 건강잃지 마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잘되시기를 기원합니다. >----- 원본 메시지 ----- > 안녕하세염~ 존경하는 남원시장님과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에게 너무나도 억울 하여 이렇게 하소연하고자 이렇게 진정서를 작성합니다. 내용인즉 의료보험에 관계된것인데 저역시 99년도 5월 이전까지 남원시민이였으며 당시 2월에 군대를 전역하였을 당시 IMF의 타격으로인하여 학교복학이 어려웠으며 또한 가족의 생계역시 어려웠던터라 부모님 또한 이혼한 상태로 가족모두 각자 떨어져서 지냈습니다.. 전역하자 마자 서울로 상경하여 일을하러 올라가게되었으며 5월달쯤에 서울로 혼자 전입신고를 하게되었습니다. 이후 혼자서 어렵게 살아가던터라 의료보험이나 기타 세금에대한것 또한 제대로 알지못하였고 의료보험이란것에 가입이 되었었던것 또한 몰랐습니다. 혜택또한 지금까지 받아본적 없지만 그러한 내용을 말하는것이 아니라 그후로 어렵게 회사를 들어가게되어 생활하게되었는데 어느날 문득 회사앞으로 월급차압 통지서가 날라오더군요. 무슨이유인지 당담자와 통화하였 으나 통화한 내용에서는 의무니까 무조건 내야한다해서 너무도 불친절한 태도와 말들 그리고 무조건 의무니까 내라 이건 무슨경우입니까 어찌하든 일단 의료보험료를 납입하였으며 이후 또 제차 또 추가로 더 밀린게 있다며 의료보험 고지서를 확인해보니 의료보험료가 이중으로 중복부과된것이 있어 이중으로 부과된것을 제외하고 다시 수정해서 보내달라고 하여 모두 납부하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억울한건 고지서 한번 받아보지 못했던 2번째 월급차압내용과 회사를 상대로 이전 월급차압 소송장을 보내진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장이 제기된것입니다. 당시 6월달경 의료보험 문제로 남원시청에 근무하시는( 의료보험담당: 김태평 )와 통화후 고지서를 받아보지 못하였으니 제발송 해달라고 하여 제 앞으로 발부되었던 모든 고지서를 납부하였고 영수증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납부하였으니 확인해달라고 전화까지 드렸더니 알았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아무런 전화도 오지않았으며 제대로 모두 처리되었으리라 생각하였는데 갑자기 8월20일경 회사앞으로 월급차압소송장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제기가 들어온것입니다. 내용인즉 월급차압을 이행하지 않았다는것으로 참으로 어이가 없었으며 제 이름앞으로 보내져온 모든 의료보험을 납부하였는데 이러한내용을 전달 받으니 회사에서또한 이미지 실추와 명예를 상실하는등 아주 어이없는 일들을 당하여 담당:김태평 씨와 통화해보았으나 99년도 5월달 세대주 앞으로 발부된 의료보험료 5만원 상당을 납부하지 않았으니 월급압류 처분한다 하였고 또한 회사를 상대로 압류처분을 보냈으나 처리하지 않았다는것으로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허나 전 당시 제앞으로 발부된 모든 의료보험료를 납부하였던 터라 해당 내용은 납득할수 없었으며 추후 알아본결과 제앞으로 되어있던것이 아닌당시 의료보험료는 세대주 앞으로 발부되었던 것으로 가족과 연락을 끊기고산지 3년가까이 지난 지금에서 저에게 보내져온 당시 퇴거전에 가족명의로 함께있었으니 세대주가 납부하지 않았으니 가족이 대신 납부해야할 의무가 있다는 말만하며 그동안 연체되어 붙은가산금과 함께 모두 내야된다며 저에게는 단 한통의 고지서 발부도 없이 가족이기에 통보조차 없이 압류처분 들어온것은 너무도 억울합니다. 이로인하여 담당은 자신은 잘못한것이 없으니 억울해도 할수없다며 무조건 납부안하면 법적으로 처리한다하고 전 당연히 고지서 한번 받아본적없는데 무슨 납부를 어떻게 하냐 하였으며 자신은 당신이 못받은것은 어쩔수없으나 이미 세대주 앞으로 한번 발부되었으나 납부하지 않아서 가족인 저에게 차압을 한다는것이며 얼버무렸습니다. 이에따른 반문을 하니 협박과 또한 납부하지않고 회사생활 얼마나 잘하는지 어떻게 되나 보자면서 무조건 내야된다면서 자신의 사무적인 실수는 인정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무모화 시켜려고하니 너무도 억울합니다. 당시 분명 전 모든 서울 의료보험공단과 또한 지방 의료보험공단에 제 의료보험가 이중으로 납부요구가 된것이 있으니 수정해서 새로 발부해달라고 하여 받은 고지서로 모두 납부하였는데 생전 통지서와 내용한번 받아본적 세대주 앞으로나온 의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으니 예전 압류통보장으로 이행하지 않았다는것으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며 협박은 물론 무조건 내라니 분통하기 그지없습니다. 왜 그때 당시는 알았다고 해놓구서 문제가 있었으면 당시에 알려주었어야지 제가 어떻게 알수있겠습니까? 존경하는 시장님과 그리고 관계자여러분 아무리 의무니까 내야한다는 것은 좋습니다. 허나 여러분들같으면 어떻겠습니다. 어느날 문득 알지도 못하는 내용으로 모두 납부하였는데 불구하고 자신의 의료보험료를 내지 않았으니 차압한다는 통보장과 내용을 알아보니 같이 살지도 않는 자신의 것이 아닌 세대주의 의료보험료로 인하여 고지서나 통보장 한번 받아보지 못한채 압류당한다는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또한 그로인하여 내지않고서 회사생활 얼마나 잘할수 있을것이라는등 그로인하여 말타툼이 생겼는데 그래서 한번두고보자 내가 어떻게 처리하는지.....등 이러한 말들을 과연 민원처리하시는분이 할수있는 말인지..... 돈 5만원이 아까워서가 아닙니다. 권리를 찾고싶어 그런것입니다. 이렇게 힘없는 시민은 무조건 공공기관의 법대로 처리한다는 말앞에 아무것도 주장할수 없는것입니까? 참으로 너무한 세상이군요.... 제가 당한 처사가 너무도 분하고 억울해서 이렇게 진정서를 띄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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