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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저승사자 글에 대한 답변(남원시)
작성자	남ㅇㅇ	작성일	2002.01.29	조회	1,892
첨부파일
남원시 홈페이지 시민의 소리함은 시민이 건전한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하고, 남원시의 발전을 함께 모색하는 유익한 공간으로 활용하고 자 하는 목적으로 개설하였습니다. 사이버 공간은 상호 존중과 배려가 필요하며, 건전한 토론문화가 정 착 되어야 하고, 우리 시 역시 홈페이지를 찾는 시민과 네티즌들이 유용한 정보를 나누고 상생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를 관리하여 왔으나, 최근 익명의 글에 의한 지나친 개인 비방과 음 해성 글로 인하여 실명제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되고 있습 니다. 금번「저승사자」라는 필명으로 게재된 글에 대하여 우리시는 지역 의 화합분위기를 저해하는 인신 공격성 글로 판단,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및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 규정에 의 거 답변하지 아니하고 삭제를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남원시 의회 『인터넷 민원』에 저승사자의 글이 띄 워져 있어 우리 시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시민과 네티즌들의 오해와 억 측을 불식시키고 정확한 사실을 알리고자 관련부서에 사실을 조사 및 확인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을 게재하게 되었습니다. 「첫번째로」 인사문제와 관련하여 모든 인사는 인사요인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사전 심의와 의결과정 을 거쳐 정해진 원칙과 관련규정 그리고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 며 특히 민선 2기에 들어와서 인사청탁이나 정실에 치우친 인사, 부정 이 개입된 인사는 어떠한 경우든 과감히 배제되고 청렴하고 공정한 인 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승진 인사는 조직의 여건을 중시하고 업무실적과 능력, 연공서열, 연 령 및 성별 그리고 부서간 형평성 등을 고려 인사결과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결코 금품과 연관된 인사비리는 없었습 니다. 이와 함께 5급 사무관의 보직은 다소간의 기간차이는 있으나 승진배 수내에서 관련법에 근거하여 본인 희망지와 연고지를 감안, 읍면동장 으로 임용배치한 뒤 사업소장 등을 거쳐 본청 실과장으로 전보되는 경 로가 일반화 되어 있으며, 대산면 쓰레기매립장과 관련한 본청 발탁은 지난 ྘년부터 역대 단 체장이 지역 최대 현안으로 쓰레기 매립장 사업을 추진해왔으나 그 동 안 이루지 못한 어렵고 힘든 사업을 유치하는데 공헌한 공적이 인정 된 공무원에게 취한 인사조치였으며 또한 여성교육문화원 소장 지정대리 역시 관련 규정과 절차에 저촉 되지 않는 인사발령이었습니다. 「둘째로」, 수해복구 사업 등 공사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 시에서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1억 미만은 수의계약에 의거 처리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타시군보다 도 더 계약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에서는 최 초로 2천만원 미만만 수의계약하고 2천만원 이상은 OMR 카드를 이용 한 전산입찰을 관내 모든 업체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2001년도 수해복구사업에 대해서도 관내 모든 업체가 공정하게 참여 할 수 있도록 전산 입찰방법에 의거 투명하게 집행하였습니다. 「셋째로」 조경공사에 대해서는, 그 동안 남원에 조경면허업체가 없어 관외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집행 하였으나, 99년 2월 1일 관내 전문업체의 조경면허 신규취득(섬진조 경 1개 업체)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관내업체로 배정하였던 것이며, 2000년 4월, 1개 업체가 추가 등록하여 남원에는 전문조경 업 체가 2개사로 2000년 4월 이후부터 조경공사도 수의입찰 방법에 의거 투명성 있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대강 유리온실사업과 관련하여 우리 시에서는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지역특화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본 사업도 지난 `97. 1. 30 사업이 신청되어 2000. 1. 19 완료되었고, 지난 4. 13 총선시 여러가지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고발하여 사법기관으로부터 의혹이 없다는 검증을 받은 바 있으며 대강유리온실 시공은 농림사업지침에 의거 농어촌진흥공사(현 농업 기반공사)의 전문 감리팀에 용역을 주어 설계와 공사에 대한 감리를 실시 하였고 준공 검사시에는 관계 전문직으로 하여금 검사토록 하였 기에 부실 공사는 없었고 운영함에 있어 지금까지 하자가 발생되지 않 고 있습니다. 「다섯째」, (주)정원의「재활용분리처리시설공사」와 관련하여 쓰레기매립장 시설공사는 우리 시 최대의 현안사업이며 난제에 부딪 쳐 해결의 실마리를 풀기 위해 전 행정력을 투입, 성사를 시킨 사업이 고 현재 금년 6월 준공을 앞두고 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분리처리 시설은 특허를 취득한 (주)정원에서 자발적으로 100% 민간자본을 투자하여 쓰레기 매립량을 대폭 줄이겠다는 사업계 획에 의거 시에서 계약하였으며, 업자가 자체 부지를 매입 추진하였던 공사 특혜 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자 업자가 그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자발적으 로 계약 취소한 사안입니다. 재활용 분리처리시설은 쓰레기 매립량 을 줄이는 것으로 (주) 정원에 특혜를 주는 차원이 아닌 오히려 우리 시에서 큰 혜택을 보는 시설입니다. 「끝으로」, 시장 누님의 식당 개업에 대하여는 `92년 서울 용산구에서 대부식당을 경영하다 `96년부터 종로구에서 정동진 횟집, `97년부터 스파이스 경양식점을 하다가 2000년 7월에 양 반가(건평 70평)을 권리금 및 보증금을 합하여 1억 2천만원, 월세 3백만원의 전세로 영업하고 있으며 춘향고을은(건평 190평) 작년 10월에 보증금 1억원과 월세 1천만원으로 1년간(계약기간) 전세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20억 투자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남원의 발전과 밝은 미래를 위하여 시민여러분의 의견 과 질책을 겸허히 수렴하고 최선을 다해오고 있으며 1천여 공무원 모두는 시민들이 위임해준 시정업무를 관련법규에 따 라 성실히 처리하고 공무원 각자는 소신과 신념에 따라 일하고 있습 니다. 저승사자가 띄운 글은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 1천여 공무원의 사기 를 저해하고 있습니다. 정말 부정, 비리가 있다면 떳떳하게 사실을 밝혀 사법기관에 고발하 시기 바랍니다. 진정 남원을 사랑한다면, 남원발전을 위한 건설적인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21세기 희망의 도시, 살기좋은 남원을 만드는데 우리모두 힘을 합쳐 함께 뛰어도 부족합니다. 우리모두 열심히 노력하여 살기좋은 남원을 만들어 봅시다. 항상 시정발전에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실명으로 제기하는 지적과 의혹에 대해서는 즉시 성실한 답변을 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1월 29일 남원시 기획감사실장(620-6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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