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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춘향 신문고제도(申聞鼓制度) 존재가치????????
작성자	김ㅇㅇ	작성일	2003.04.14	조회	1,984
첨부파일
춘향 신문고제도(申聞鼓制度) 존재가치???????? A. 문제제기 저는 저번주에 금년 통역안내원 선발에 핵심적적인 관련을 맺고있는 근로복지 공단의 **통역안내원 선발의 부당성 확인 문서와 이 문제를 제기한 당사자로서의 견해에 대해서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춘향 신문고에 글을 올렸는데, 이에 답변은 커녕 한 시청 직원으로 부터 여러가지를 생각케하는 질문을 받았었고 그 후에 알수 없는 이유로 글이 삭제된 가운데, *춘향 신문고의 존재가치?????를 심각하게 생각하게 되었읍니다. 춘향 신문고 문제를 좀더 의미있게 다루고자, 먼저 신문고 유래와 오늘날 인터넷 신무고 설치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고 남원의 춘향 신문고 존재가치????? 와 그에 따른 제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할까 합니다. 물론, 다른 견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 가운데 제 나름대로 이 문제를 개진하오니 이의가 있으면 공개의 토론의 장인 자유게시판에 올린 만큼,여기에 반론을 제기해주시면 감사하겠고 거기에 답변을 할것을 약속하면서 글을 쓸까 합니다. B. 신문고 유래 와 인터넷 신문고 설치 이유 및 평가 1. 신문고 유래 국사 사전에 보면 신문고제도(申聞鼓制度)는 백성이 원통한 일을 호소하거나 상소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1402년(태종2)에 대궐 밖 문루에 달았던 큰 북. 이것은 최후의 항고시설로 임금 직속의 의금부 당직청에서 주관, 북을 친 자의 사연을 임금이 직접 듣고 처리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그 사용에는 일정한 제한이 있어, 이서(吏胥)·복례(僕隷)가 상관을 고발하거나 품관·향리·백성 등이 관찰사나 수령을 고발하는 것을 금하였다. 또 남을 사주하여 고발하는 자에게는 오히려 벌을 주었으며, 종사(宗社)에 관계된 것, 목숨에 관계되는 범죄, 자기의 억울함을 고발하는 자에 한해 소원을 받아들였다. 연산군 때에 폐지되었다가 1771년(영조 47)에 부활되었다. 라고 서술되어 있읍니다. 2. 인터넷 시대에 있어서 신문고 설치 이유. 여러가지로 설명 될 수있겠지만 제 나름대로 정리해보면 오늘날 인터넷 시대의 도래와 맞물려 전자 행정 시대에 어울리면서도 지방자치의 핵심인 주민을 위한 자치와 투명행정을 시민들이 직접 느낄수잇도록 인터넷 춘향 신문고를 설치한 것으로 이해한다면 큰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용은 아마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보다폭넓게 억울한 피해,짜증나고 화나는일, 고발, 비판과 해명의 목소리를 낼수 있고 비판과 용서와 이해와 관심을 구하는 광장으로,즉 이런한 내용을 같이하고 답하고 풀어가면서, 이해당자간의 불합리를 인터넷 매체을 통하여 원만한 해결을 함으로써 건전한 사회를 창조하려함을 목적으로 할것입니다. 3. 평가 여러분도 익히 잘알다시피, 또 위에서 신문고의 유래와 인터넷 시대에 있어서 신문고 설치 이유를 살펴본바와 같이,오늘날 상황에 변형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불편 부당한 일을 하소연 하면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이 의견을 진지하게 청취하고 합리적인 대안및 답변을 주면서 문제를 원만한 해결을 함으로써 건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춘향 신문고되어야 한다는데 어느 누구도 이의를 달지 못할것입니다 C. 춘향 신문고 존재가치와 문제점. 위의 평가 항목에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동의 한다고 할때 시장님은 문제된 사안을 신중하게 고려 합리적인 대안및 답변를 하는 것이 순리이자 민선 시장으로서 당연한 의무일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읍니까? 저는 통역안내원 선발 부당성에 대해서 나름대로 문제를 제기하였고, 더나아가 객관성을 기울이고자 이번 선발과 관련하여 공개된 정보공개서를 토대로 하나 하나씩 문제점을 검토하고 또 노파심에 문제된 사안을 요약하고 그것도 모자라 *근로복지 공단이 통역안내원 선발 부당성에 대해서 공식적으로확인한 문서; 자유게시판 참조*와 관련된 질문을 하였던바, 당연히 그에대한 답변이 있는 것이 순리인데도, 문화관광과의 답변------문화 관광과 답변의 적실성 문제 별론으로 제기;자유게시판 글 참조----에 인사말과 맺음말을 첨가하여 앵무새식 답변을 보낸 후로 침묵하고, 더나아가 새로 제기된 문제를 춘향 신문고에서 삭제한 것을 보면, 시장님은 과연 시정을 제대로 팍악이나 하고 있는지 하는 걱정스러운 생각이드는것은 차치하더라도 춘향 신문고의 존재가치는 과연 무엇인지? 지금도 의문이 남는 것은 어쩔수가 없네요. 그러나 양심적인 시민단체나 시민은 물론 이 문제와 핵심 관련있는 근로복지공단의 산발의 부당성 공식확인 입장표명이 있었고, 또 중립적인 부서가 나름대로 검토하고 있기에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떠나서 결자해지 해야할 담당 부서나 상급 감독 기관이라 할수있는 시장님이 묵묵 부답으로 일관하고 춘향 신문고에서 이 문제를 삭제했다는 것은 참으로 아쉬운 점으로 남아있고 여러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 것같읍니다. D. 관련부서와 시장님에 대한 바람. 위에서 지적한 문제를 제대로 인식했다면 그에 대한 답변----또, 만약 옳고 그르든간에 다른 견해가 있다면 거기에 대한 답변이 있어야 함은 상식이겠고, 춘향 신문고가 제대로 운영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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