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홈페이지

시민과 소통하고 신뢰받는 의회

남원시의회

Home
열린의회
인터넷민원

남원시 발전을 위한 여러분의 의견을 게재하는 공간입니다.
비실명 혹은 남을 비방하는 등의 글은 임의로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인터넷민원은 [공개]/[비공개]로 접수됩니다. [비공개]로 접수하면 관리자만 볼 수 있습니다.
* 처리기간 - 민원 등이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성명	제안사항·민원처리 및 본인인증 확인용	서비스 종료일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민원 글보기
제목	[re] 노천, 야외테이블 설치 영업을 할수 있게 해주십시요.
작성자	남원시의회	작성일	2024.07.01	조회	53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평소 남원시의회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귀하께서 제출해 주신 민원사항은 각종 부서에서의 방문지도 및 계도로 인하여 자영업 운영에 지장이 있으며, 남원시의 관광산업을 위해서라도 옥외영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관련 조례 발의)에 대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현재 보건소에서는 「옥외영업 신고와 관련하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영업의 신고 등), 제43조(신고사항의 변경)에 따라 건축물 또는 타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사유지 내 연접하는 면적에 대하여 신고·수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는 「도로법」등에 따라 보행자 안전위협 및 교통사고를 초래하는 행위에 대하여 단속을 하고 있으며, 인도에 야외테이블 등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은 도로 안전을 확보한 후「도로법」제61조에 따라 남원시 및 도로관리청의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전재난과에서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옥외영업 시 관련부서에서는 상위법 저촉 여부를 고려하고, 보행 환경 등 시민의 안전을 위해 단속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참고로 제266회 남원시의회 정례회에서 남원시 지역 내 음식점이 밀집되어 있는 거리를 음식문화 특화거리로 지정 및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상권 활성화와 건전한 음식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남원시 음식문화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원 발의하여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으나 관련부서 의견을 수렴하고, 면밀히 검토하여 더 좋은 조례를 만들고자 미상정된 바 있습니다. 향후, 남원시의회에서는 남원시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실효성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집행부와의 협의를 통하여 지역민이 상생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 등을 모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남원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063-620-5046) 또는 경제산업위원회(063-620-5045)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수정 삭제 목록보기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