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75-3, 5분자유발언(김길수 의원)-시민이 체감하는 실질적 성과중심의 시정쇄신 촉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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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5.12.18 | 조회 | 15 |
| 첨부파일 | process_3. 김길수의원 5분발언_20251218131301_5a9c29b5.hwp | ||
|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영태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최경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길수 의원입니다. 저는 이번 행감으로 확인된 탁월한 시정실적의 격려와 함께 시정쇄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시는 민선 8기 들어 239건 6,050억의 공모사업을 확보하였고, 남원 글로컬 캠퍼스와 함께 경찰수련원을 유치하였으며, 남원역세권 투자선도지구 및 산업단지 기회발전특구 등 대형 프로젝트를 이끌어 냈습니다. 우리시의 새로운 변화를 촉발할 수 있는 성장 기반을 마련한 점을 높게 평가하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열정과 헌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높은 성과와 함께 시정운영의 성찰과 쇄신이 필요한 네 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예산 확보에 비해 시행 성과의 부족입니다. 우리시는 올해 9월기준 직영 및 위탁 81개 사업체 중 운영비 이상의 수입을 거둔 곳은 단 5개소에 불과합니다. 4년간 412억의 지방소멸기금이 투입되고 있지만 지방소멸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동부권 발전사업은 2011년부터 시비부담을 제외하고도 매년 60억씩 900억이 투입되었음에도 주목할 만한 결과물 없이 전라북도의 최하위 평가만 반복되고 있습니다. 170억을 투자하여 올해 개장한 달빛정원 피오리움은 개장 초기부터 적자에 시달리고 있으며, 68억이 투자된 지방정원은 올해 12월에 완료되었지만, 정원의 형체가 무엇인지 여전히 의문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시의 자주재원이 들어가는 시설위주의 공모사업은 지양하고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관유치에 집중해야 합니다. 둘째, 사업에 대한 전략적 통찰 부족입니다. 승월교 위에 대형회랑을 세우겠다는 리모델링 사업은 동선 연결을 핵심 논리로 제시하고 있으나, 관광은 동선보다는 매력이 본질이며 매력을 갖추면 길이 없어도 찾아서 옵니다. 오히려 거대한 콘크리트 다리가 요천의 자연미와 전통미를 짓누르고 있는 현재의 문제점만 심화될 것입니다. 만인공원사업은 10년의 공사를 이어가며 도시발전을 지연시키고 시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근본적으로 문화재만으론 관광적 매력을 완성하기가 어려움에도 문화재라는 이름에만 매몰되어 있습니다. 반면 시민공원으로써 시민은 없고, 구 남원역 이전의 본래의 목적, 즉 철길로 단절된 왕정동, 향교동과 시내권을 통합하여 새로운 도시 중흥을 꾀한다는 창조적 도시 재생은 사라진 채, 남원성 북문, 성벽 복원이라는 새로운 장벽을 놓고 있습니다. 셋째, 지역경제, 소상공에 대한 이해 부족입니다. 올해 9월까지 식품위생업 폐업은 227개소, 이중 카페는 16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럼에도 남원시는 23억을 들여 카페를 창업하고 대기업 브랜드를 도입하였습니다. 예촌에 이어 명지각 3개 관에 숙박시설을, 예루원과 피오리움, 스마트루나에 카페를, 경외상가엔 음식점 14개소 등 민간영역에 제한 없이 진입하고 있습니다. 전주한옥마을에는 전주시가 만든 숙박, 카페, 음식은 없으며 한옥건축에 간접지원하여 규모화를 꾀하거나, 문화전시와 체험으로 민간이 할 수 없는 영역에 투자하여 민간과 시너지효과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시는 경외상가 20개 점포를 23년 말부터 폐쇄하여 동선과 상권이 소멸되고 지역 목공예산업의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으나, 한편에서는 목공예대전을 개최하고 150억 목공예전시관을 추진하는 등 실물경제와 동떨어진 행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넷째, 시정의 책임성 부재입니다. 13억이 소요된 모노레일 소송은 480억 손해배상과 매일 1,342만원의 지연손해금이 선고되었습니다. 남원시의 모든 주장은 배척되었고,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남원시 책임임을 1.2심 모두 명확히 했습니다. 시정의 엄중한 책임감 없이 최소한의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아 막대한 배상에 이르고, 소송을 이유로 모노레일 시설이 장기간 방치되면서 6억대 시설압류와 함께 밧데리 등 핵심 시설의 사용 불능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모노레일은 민선8기에서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피오리움, 함파우아트밸리, 음식상가 등은 오히려 모노레일보다 더 사업성이 우려스럽습니다. 시정에 대한 깊은 통찰, 주민과 소통, 공감 그리고 쇄신을 촉구합니다. 다시 한번 경찰수련원 유치에 힘써주신 관계 공무원과 상경집회에서 함께 해주신 시민여러분, 그리고 고향을 사랑하는 재경 향우회원 및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 12. 17. 남원시의회 의원 김 길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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