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75-3, 5분자유발언(염봉섭 의원)-이동노동자의 휴식권 보장과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한 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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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5.12.18 | 조회 | 11 |
| 첨부파일 | process_2. 염봉섭의원 5분발언_20251218131227_c7695e27.hwp | ||
| 존경하는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김영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최경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염봉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전통적인 고용체계에서 벗어난 노동형태의 하나인 이동노동자의 휴식권과 사회 안전망 확대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이 자리에서 지칭하는 “이동노동자”는 일하는 장소가 특정되어 있지 않고 이동하면서 일하는 노동자를 말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근로자로 볼 수 없지만,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특정 사업자에게 전속돼 일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비슷하면서도 일이 수행되는 과정에서 컴퓨터의 웹이나, 휴대전화의 앱이 중요한 매개적 역할을 수행하는 플랫폼 노동자 모두를 통칭함을 밝힙니다. 도내 이동노동자는 약 2만 9천명 정도로 추정되고, 전국적으로는 약 200만명 「2021년 플랫폼 종사자 규모와 근무실태」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2021년. 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남원시 관내의 이동노동자 숫자 또한 정확하지는 않지만, 주변을 돌아보면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동노동자들은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여 각종 사회보험 가입을 비롯한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또한 열악한 환경으로 최근 5년 만에 산업재해 건수가 10배 가까이 급증한 것 ‘특고노동자 산재 1.4만건, 5년간 10배증가...택배기사, 화물차주 ’질병‘산재 많아, 경향신문, 2025.10.13 을 보면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처한 이들을 위한 종합적인 산업안전 대책을 비롯한 각종 사회안전망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동노동자의 휴식권과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해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입니다.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은 2021년 이후부터 시작되어 2025년 4월 현재 전국적으로 총 44개소가 설치ㆍ운영되고 있습니다. 도내에서는 익산시가 2021년 전북 최초로 이동노동자 쉼터를 마련했으며, 전주시와 김제시도 이동노동자 쉼터를 조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이동노동자 쉼터조성은 「근로복지기본법」에 명시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할 수 있는 근로복지사업이기도 합니다. 김제시의 경우에는 올해 노동부가 주관한 ‘노동약자 일터개선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돼 지난 11월 완공ㆍ개소하였습니다. 남원시도 국비 확보를 통해 일을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버스승강장 연계형 임시 쉼터 지정입니다. 전주시의 경우는 쉼터까지 이동하는 거리가 멀어 이용하지 못하는 이동노동자가 이동 중에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버스승강장을 연계하여 임시 쉼터로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동노동자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으로 실제 이동노동자들의 업무특성을 반영한 시책입니다. 셋째, 카페나 편의점을 활용한 연계형 임시 쉼터 지정입니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이동노동자를 위한 동행 쉼터’를 ‘이마트24’와 함께 운영 중입니다. 대기시간이 짧아 휴게시설을 찾아다니기 어려운 이동노동자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편의점을 통해 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함과 동시에 이동노동자에게 편의점에서 이용 가능한 쿠폰 쿠폰금액은 5천원권 2매, 1만 원 상당, 안전교육 이수자에 한하여 지급함. 을 제공하는 등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넷째, 다목적 공공라운지 조성 및 활용입니다. 경기도의 경우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을 이동노동자 및 외부인이 쉴 수 있는 다목적 공공라운지로 조성하여 이동노동자의 쉼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남원시도 새로운 다목적 공공라운지를 조성하여 이동노동자 쉼터로 활용하는 것도 좋겠지만, 기존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무더위ㆍ한파쉼터인 행정복지센터, 면사무소, 보건지소 등에 이동노동자들의 접근성이 좋은 곳을 이동노동자 쉼터로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이동노동자 자조모임 지원입니다. 서울시, 부산시, 부천시 등은 이동노동자 및 플랫폼 노동자들을 위한 자조모임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으며, 이와 비슷하게 전북특별자치도 노동권익센터에서는 ‘취약노동자 자조모임지원사업’을, 경상남도에서는 ‘돌봄노동자 자조모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동노동자의 교류와 소통을 활성화하고 이동노동자의 권익 향상을 위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입니다.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서 ‘이동노동자’관련 조례는 63건, ‘플랫폼 노동자’ 관련 조례는 31건으로 총 94건입니다. 조례 제정은 많은 지자체가 이동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남원시도 조례 제정을 통해 이동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최경식 시장님, 앞서 본 의원이 제안한 여섯 가지와 더불어 지난 21년부터 3년간 진행했던 이륜차 배달종사자를 위한 보호장구 지급 사업의 부활을 통해 위험요소로부터 시민을 보호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 12. 17. 남원시의회 의원 염 봉 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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