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75-3, 5분자유발언(한명숙 의원)-적절하고 효율적인 용역 발주 촉구 -타당성 여부 확인 없이 무분별하게 발주되는 용역은 자제하고 용역결과서가 사장(死藏)되지 않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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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5.12.18 | 조회 | 17 |
| 첨부파일 | process_1. 한명숙의원 5분발언_20251218131158_3ea2a895.hwp | ||
|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김영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최경식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명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민선8기 시작되어 실시한 용역 발주에 대한 의구심을 해결하고 앞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무분별한 외부 용역 의뢰를 자제해 줄 것을 요청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이 이번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부서별‘용역발주현황’에 관심을 가졌고, 민선7기에 비해 용역발주 건수 및 금액이 많음을 확인하고 이를 비교 분석해 보았습니다. 민선 7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용역발주 현황은 2020년 117건, 40억 8천4백만원, 2021년 150건, 52억 3천9백만원, 2022년 115건, 53억 1천3백만원으로 3년간 총 146억 3천7백만원이었고, 경제농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용역발주 현황은 2020년 452건, 172억 1천4백만원, 2021년 470건, 155억 7천5백만원, 2022년 386건, 150억 9천8백만원으로 3년간 총 합계는 478억 8천8백만원이었습니다 반면, 민선8기에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용역발주 현황은 2023년 340건, 208억 8천9백만원, 2024년 423건, 130억 2천만원, 2025년 10월 말 현재 332건, 148억 2천3백만원, 3년간 총 합계는 487억 3천3백만원이었고 경제농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용역발주 현황은 2023년 265건, 207억 2천1백만원, 2024년 441건, 375억 2천만원, 2025년 332건, 217억 9천2백만원으로 3년간 총 합계 800억 3천4백만원이었습니다. 민선7기의 경우는 일천만원 이하를 자료에 모두 포함했고, 민선8기는 일천만원 이상만 자료에 포함시켰는데도 말입니다. 이를 위원회별로 상승폭을 확인했더니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경우는 민선7기 2020부터 2022년 까지와 민선8기 2023년부터 2025년 10월 말 현재까지를 비교하면 3배가 넘는 330%이상 증가하였고, 경제농정위원회 소관부서의 경우는 약 2배인 167% 증가했습니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더라도 위원회별로 2-3배 많은 용역이 발주되었고, 그렇다면 이 용역으로 각종 공모사업은 어느정도 확보했는지도 확인한 결과, 2021년 공모사업은 27건, 2022년에는 45건, 2023년 35건이었고, 민선 8기의 경우 2024년 44건, 2025년 35건, 2026년 27건이었습니다 각 연도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의회보고자료 참조 정리함. . 용역발주는 각종 공모사업에 대응하기 위해 실시했다는 집행부의 설명을 뒷받침하기에는 어려워보입니다. 여기서 본 의원이 눈여겨 본 사업은 ‘경외상가 활성화 운영 방안에 관한 연구’입니다. 민선8기 들어 경외상가 활성화를 위해 상가를 비우고 정비를 시작했습니다. 이를 위해 2023년 3월‘경외상가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1900만원으로 실시했고, 그해 7월부터 2024년 4월까지는 용역비 9천3백7십만원으로 ‘남원 공설시장 활성화 방안’연구용역을 시행하면서 경외상가 활성화를 포함시켰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5년 6월에는‘광한루원 중심 상권 활성화 거점센터 조성 용역’이라는 이름으로 25억원이라는 거액의 용역이 추진되었고, 구체적인 운영방안도 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현재는 청년교육생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여러 차례 경외상가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만 실시하고 실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사이 경외상가는 제 주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으며, 광한루원을 방문하는 연간 약 90만명 관광지식정보시스템 관광객수현황. 2024년 의 관광객에게는 정돈되지 않는 상가 이미지로 굳혀가고 있습니다. 경외상가 활성화 용역 뿐 아니라, 9억원을 들인‘미래도시디자인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도 민선8기 내내 용역을 추진했지만, 사업 시행이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이처럼 용역의 타당성 여부의 확인 없이 무분별하게 발주되는 용역, 수억원 들인 용역보고서가 사장(死藏)되는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서민 경제가 매우 어려워 시민들의 고통이 더욱 깊어지고 있는 지금, 불필요한 용역설계비는 줄이고 시민 체감형 정책에 제발 집중해 주십시요. 특히 자체 기술력을 활용하지 않고 무분별한 외부 용역만을 의뢰하는 관행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또 불합리하고 투명하지 못한 용역비 산정방식 문제를 개선해야 합니다. 유사 사업과의 철저한 비교 분석과 적절한 예정가격 설정으로 공정한 발주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술직 공무원의 역량강화 및 내부 설계 전담팀 운영 등 자체 설계 능력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예산 절감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적절하고 투명한 용역 발주로 시민의 불신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경식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적절한 용역발주와 결과물의 적극적 활용으로 시민들의 소중한 재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촉구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 12. 17. 남원시의회 의원 한 명 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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