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74-2, 5분자유발언(이숙자 의원)-초고령 사회‘살던 곳에서 편안한 노후’를 위한 통합돌봄체계 구축의 효과적 추진 방안 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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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5.09.23 | 조회 | 23 |
| 첨부파일 | process_5분발언 이숙자의원_20250923165725_73dff01a.hwp | ||
| 사랑하고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김영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최경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숙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초고령 사회 속에서 통합돌봄 사업의 필요성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남원시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약 33.7%에 달하며, 이미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급격한 고령화와 함께 복잡해지는 돌봄 수요는 이제 단순한 복지 서비스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 주변에는 혼자서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어르신들,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남원시는 지금도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재가 요양서비스, 치매환자 돌봄사업 등 어르신들을 위한 다각적인 돌봄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급증하는 돌봄 수요를 모두 충족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통합돌봄의 핵심은 바로‘내가 살던 곳에서 존엄한 삶’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의료․복지․요양․주거 서비스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각 개인의 생활환경과 상태에 맞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안에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이러한 정책과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남원시에 거주하는 모든 노인들이 돌봄서비스를 원활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몇 가지 제시하고 자합니다. 첫째,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편안하게 지내시려면 의료 서비스의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전주시는 통합돌봄 선도사업으로 재가 노인 입원율을 12% 줄였고, 건강보험공단 부담 의료비 약 104억원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병원이나 시설에 입원이나 입소하지 않고 지역사회 안에서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 돌봄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둘째, 예방중심의 스마트 돌봄 서비스 도입이 필요합니다. 서울시에서는 IoT 기기를 활용하여 만성질환 어르신과 위기고립 가구의 응급실 방문이 18% 감소하는 효과를 거뒀고, 안양시의 스마트 안심 서비스는 이미 331명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남원시는 노인들이 경로당 안에서 의사와 영상통화를 통해 진료를 받고, 복용약 대리수령까지 지원을 받게 되는‘스마트경로당’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어르신들이 정보화기기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셋째, 개인의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효과적으로 조정하고 충족할 수 있도록 중심 역할을 하는 체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이고 존엄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몇 가지 복지 서비스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건강관리, 일상생활 지원, 정서적 교류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욕구가 복합적으로 얽혀있기 때문에, 분절된 개별 서비스로 제공하기보다는 통합적인 시각에서 바라보고 조정하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 체계는 어르신 한 분 한 분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필요한 서비스를 적합하게 연계해 주어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통합 서비스를 위해 인력확충 또한 필요할 것입니다. 넷째, 주거·교통 복지를 강화해야 합니다. 경기도는 고령자 맞춤형 주택 개보수 사업으로‘어르신 안전 하우징’사업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에 앞장서고 있으며 잠재적 낙상 위험을 줄여 의료․요양 의존도를 낮추고 있습니다. 남원시는 농촌 고령자가 많은 만큼, 빈집 리모델링 후 고령자 임대주택 공급, 농촌형 안전주택 개보수 지원을 통해 주거복지를 확충하고, 안전한 교통복지를 위해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사업은 교통취약지 순환버스·콜택시 확대 등과 함께 이루어져 고령자의 기본 생활 기반을 지켜야 합니다. 또한 농촌지역의 오토바이 등 이륜차 등록 및 책임보험 안내․홍보를 통해 어르신들의 안전한 이동수단이 되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남원시는 전국에서 빠른 속도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의『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시행은 우리에게 선택이 아닌 지켜야 할 의무입니다. 이제는 부서별 단편적 돌봄이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참여하는 통합돌봄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통합돌봄 사업은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며, 시민 한 분 한분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가 될 것입니다. “어르신들이 존중받고, 집에서 안전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도시, 그것이 바로 남원시의 미래 경쟁력”이라고 확신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 9. 23. 남원시의회 의원 이 숙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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