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74-2, 5분자유발언(오동환 의원)-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손해배상금 부담에 대한 책임 있는 대처 촉구 | ||
|---|---|---|---|
| 작성일 | 2025.09.23 | 조회 | 23 |
| 첨부파일 | process_2. 5분발언(오동환 의원님)_20250923160409_66518a27.hwp | ||
| 사랑하고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김영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최경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동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관련하여,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소송으로 발생한 막대한 손해배상금 부담과 농업 및 민생 예산 부족으로 인한 시민 불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책임 있는 예산 편성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남원시는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과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으로 심각한 재정적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승소를 바라고 있지만, 만약 상고심에서 패소할 경우에는 50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금액을 전액 시비로 배상해야 합니다. 더욱이 현재도 하루 1,340만원의 지연이자가 발생하고 있어, 패소 시 배상액은 더욱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는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관련 손해배상금 495억원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예산을 편성하는 데 많은 고심이 있었으나, 매일 지연이자가 계속해서 쌓이고 있는 현 상황에서 지체할수록 배상액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해, 불가피하게 이번 추경에서 해당 예산을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남원시는 이제 더 이상 지연이자를 늘려서는 안 됩니다. 이에 남원시는 하루가 다르게 불어나는 지연이자를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소송 패소로 인해 배상액을 지급하게 될 경우에는 자체 감사가 아닌 상급기관에 감사를 요청하고, 그 결과에 따라 관련자에게 반드시 구상권을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남원시는 농배수로 등 농업 관련 예산이 줄어 농업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도농복합도시로써 농업 비중이 높은 남원시 특성을 고려할 때, 농업 예산은 반드시 확대되어야 함에도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시민들의 기대와 현실 사이의 간극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고의 위험이 있는 골목길 방지턱과 CCTV 설치, 주차 공간 확충과 같이 주민들의 일상적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기본적인 민생 예산도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제 더 이상 말뿐인 반성이 아니라, 행동으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남원시는 책임 있는 약속과 실효성 있는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내년도 예산은 반드시 민생 안정과 직결된 분야에 최우선으로 집중 편성되어야 합니다. 행정은 반드시 민생과 직결되는 사업에 예산을 집중해야 하며, 더 이상 불필요한 대규모 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이에 다목적 드론 활용센터나 함파우 아트밸리 사업과 같이 시급하지 않으면서 막대한 예산을 소모하는 사업은 즉각 중단하고 전면 연기해야 마땅합니다. 본 의원은 불요불급한 사업 예산을 과감히 삭감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절감된 예산은 시민들의 실질적인 생활 불편 해소와 민생 안정에 우선적으로 투입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합니다. 예년 수준으로 농업 예산을 증액하고, 경로당 예산을 대폭 확대하는 등 민생 예산도 증액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최경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남원시는 지금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한쪽에는 5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재정 손실의 위기가, 다른 한쪽에는 농민과 소외된 시민들의 고통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단순한 예산 집행이 아니라, 책임 있는 행정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시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에 현명한 판단으로 책임 규명과 민생 예산 확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반드시 함께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시민들의 분노와 고통을 진심으로 헤아리고 그 기대에 부응하는 행정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 9. 23. 남원시의회 의원 오 동 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