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74-1, 5분자유발언(오창숙 의원)-관내 외국인투자기업 지원과 사후관리 강화에 관한 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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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5.09.08 | 조회 | 35 |
| 첨부파일 | process_274회 오창숙 5분발언_20250908154943_e5f83c7c.hwp | ||
| 사랑하고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김영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최경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창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남원시의 외국인투자기업 지원제도의 현황을 짚어본 후 타 지자체의 관리 부실 사례를 구체적으로 들어, 보조금 등 각종 인센티브의 사후관리 강화를 강력히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남원시는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와 그 시행규칙을 통해 관내로 사업장을 신설 및 이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게 부지 확보를 위한 입지보조금, 투자보조금, 고용보조금, 물류시설 지원금, 지방세 감면 등의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조례는 입지보조금과 투자보조금의 중복지원 금지, 외국인투자기업 지원 확정 후 이중지급을 금지하고 특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원 등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남원시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은 갖추되, 그 효율성과 안정성을 담보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통해, 전북 외국투자기업이 신설 및 이전할 때, 외국인 투자기업의 투자금액이 5천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이 500명 이상인 경우에는 최대 300억원까지의 특별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와는 다른 내용의 지원들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 남원시가 전북특별자치도와 함께 외국인투자 기업의 유치 제안을 설계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상위 법령 및 지침인 「외국인투자촉진법」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인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에 따라 지자체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와의 협업을 통해, 우리 남원시가 외국인투자기업을 유치하는 경우 국고보조금, 전북특별자치도의 보조금, 남원시의 지원금 등을 끌어와 외국인투자기업을 공격적이고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단순히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라는 시작점 자체만 성과를 삼아서는 안된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자체의 관리 부실 및 보조금 환수 곤란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국적으로는 형식적 외국인투자기업 유치를 빌미로, 특혜나 투자 미이행 또는 저이행에 따른 이른바 ‘먹튀’논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2011년, 고양시 대형 개발사업은 외형상 외국인투자기업 구조만 갖추고 35년간 1,218억원의 막대한 임대료 감면혜택을 부여한 사례로 지적된 바 있고, 경기도 외국인투자기업 산업단지 입주기업 중 일부는 실제 투자가 없거나 저조하여 논란이 있었습니다. 사전·사후 점검과 환수 장치 미흡이 문제의 핵심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노동·시민사회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소위 ‘먹튀’ 방지 장치 강화를 촉구해왔고, 전문가들은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각 지자체의 외국인투자기업 지원 조례에, 지원 취소·철회·환수 규정은 있으나 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아 집행이 어려운 현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관계 규정의 추상성, 계약서의 허점, 자료제출 의무의 제재규정 불비가, 환수 소송의 위험을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깝지만 최근 우리 남원시에도 외국인투자기업을 유치한 이후 관리 소홀로 사회적 문제로 야기된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2023년 5월, 전북특별자치도와 남원시는 중국계 외국인투자기업 약칭 W와 노암산업단지 투자협약을 체결했고, 외국인투자기업 W는 투자 214억 원, 2023년 40명 고용을 시작으로 4년 동안 총 80명 고용인원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2025년 9월 현재, 외국인투자기업 W는 투자계획에서 100억원이 미치지 못한, 총 114억원을 투자하여, 남원시로부터 투자액 적용 보조금과 고용규모 적용 보조금으로 약 총 11억 3천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외국인투자기업 W는 사업 개시 이후 지금까지 여러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북지역본부로부터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 결과, 미신고 및 미인증 설비 사용금지에 관한 자율안전확인신고 및 안전인증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바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투자기업 W 사주(社主)는 ① 노동조합 설립 이후 노동조합 지부장과 함께 일하는 노조원들에게 금전적 보상을 조건으로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하고, ② 스낵 제조 기술의 노하우를 갖고 있는 국내 직원들로부터 중국인 직원들이 그 기술을 습득하고 나면, 기술을 전달해준 국내 직원들을 해고하고, ③ 노동조합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노조활동금지 가처분을 냈을 뿐만 아니라, ④ 여행비자로 국내에 입국한 중국인들이 사내 식당에서 일하다 출입국사무소로부터 적발되었는데, 이 사실을 노조에서 신고한 것이라 주장하며, 노조 지부장을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진행 하고 있는 등, 국내 직원들에 대한 횡포를 너무도 뻔뻔히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에 외국인투자기업 W의, 다 탈퇴하고 몇 명 남지 않은 노조원들과 노조 지부장은 지난 2025년 8월, 남원시청 앞에서 몇 날 며칠을 서서 남원시의 관리를 촉구했고, 그들은 남원시장, 남원시의회 의장 등 여기저기를 찾아다니며 문제 해결을 위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이같이 외국인투자기업 유치 후 사후관리를 하지 못한 사례들이 전국적으로 반복되고 있기에, 일부 광역 조례는 ① 고용 3년 유지 의무 위반 시 비례 환수, ② 5 ~ 10년 내 부동산 처분 시 지원 비율 비례액 환수, ③ 타 시·도 이전 시 환수 등 구체적 환수 장치를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시 자치법규 개정 및 자체 지침 마련을 위한 벤치마킹의 실무적 기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보도에서는 지자체 매칭 현금보조금 할당률 조정 가능성이 거론되었으나, 기획재정부에서는 ‘정해진 바 없다’고 공식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이는 외국인투자기업 유치 시, 우리 시 내부 지침과 계약서, MOU 등 계약 관련 서류 작성 당시의 법적 견고성이 더 중요하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이에 우리 남원시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기 좋게, 지원은 두텁게하되, 그 사후관리는 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조례와 시행규칙 개정으로 환수 장치를 구체화해야 합니다. ① 고용보조금은 목표 고용 미달 시 분기 평균 고용률에 비례하여 환수하고, ② 투자보조금은 투자 집행률 90% 미만이면 차등 환수하되, 사업개시 기한 초과 시 전액 환수하며, ③ 5년 내 사업장 이전, 업종전환, 핵심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지원 비율만큼 지원금액 환수를 명문화하여야 합니다. 둘째,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 시 각종 지원을 위한 계약서 등의 표준안을 고도화해야 합니다. ① 이행보증보험 의무화, ② 분기별 성과보고 및 증빙제출 의무화, ③ 무작위 현장점검·전자원장(ledger) 제출 조항 등을 표준계약에 포함하여, 국가 운영요령의 신청·의무 규정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셋째, 사후관리 전담 TF 설치와 통합대시보드를 구축해야 합니다. 투자, 고용, 수출, R&D 집행을 분기 단위로 수치화하여‘신호등 체계(녹/황/적)’로 상시 모니터링하고, 도 – 시 - 유관기관(KOTRA IK) 정보 연계로 중복지원과 미이행 사항을 상시 감시해야 합니다. 넷째, 데이터를 기반하여 인센티브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시고용 1인당 보조금의 상한을 두고, 지역대학·지역부품사 연계 비율 등 지역파급지수를 가점화하여 지원을 차등화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중복지원·부정수급 방지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① 사전 MOU체결, ② 전용계좌 사용 및 증빙서류 원본 스캔, ③ 외부 회계 감사를 각 의무화하고, ④ 부정수급 신고 핫(hot) 라인을 개설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를 확고히 해야 합니다. 여섯째, 현장 노동 3권보장과 안전 기준을 연동해야 합니다. 외국인투자기업도 근로기준과 안전 기준을 준수해야만 인센티브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연동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감액 또는 그 환수해야 합니다. 일곱째, 성과공개와 블랙 및 그레이리스트 제도를 시행해야 합니다. ① 지원기업의 투자·고용 달성률을 매년 공개하고, ② 환수·제재 이력이 있는 기업은 향후 3~5년 가점 배제해야 합니다. 여덟째, 국가 및 전북특별자치도 제도와 연계해야 합니다. 국가 현금지원제도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급 요건을 남원시 조례 및 계약서 등에 교차 규정하여 법적 일관성 확보하고 소송 가능성에 염두하여 대비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준비하되 그 집행은, ‘지원은 속도있게, 단 지급은 분할하여 그 환수는 자동으로’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① 사전심사는 30일 내 신속 결정하고 ② 그 지급은 착공, 설비반입, 상시고용 달성 등 작은 목표를 달성을 지표로 삼는 마일스톤 분할방식으로하며, ③ 환수는 목표 미달, 무단전환, 사업장 이전, 조기 처분 등의 경우 별도 통지 없이 계약에 따라 자동 환수되도록 하고, ④ 분쟁 대비 표준증거 팩으로, 분기보고, 세무, 4대보험 가입 및 유지, 출입국 투자비자 등 교차 증빙을 의무화하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과 동료의원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남원시는 약 114억원을 들여 약 40명을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 W 유치라는 소중한 출발선을 끊었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두터운 지원과 동시에 촘촘한 관리의 균형입니다. 오늘 제안드린 환수 장치 구체화, 분할지급 및 이행보증 의무화, 통합 대시보드와 공개, 제재의 체계 확립을 통해, 재정의 선순환과 지속 가능한 투자생태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집행부의 적극적인 조례·규칙 개정과 자체 지침마련, 또 이와 관련한 조직 및 예산 반영을 요청드립니다. 남원형 외국인투자기업관리 표준을 만들어 타 지자체가 우리 남원을 벤치마킹하는 가슴 뿌듯한 때가 오기를 기다리며, 남원시의회 또한 그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2025. 9. 8. 남원시의원 오 창 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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