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74-1, 5분자유발언(이기열 의원)-농업예산확보를 통한 남원 성장 동력 마련 | ||
|---|---|---|---|
| 작성일 | 2025.09.08 | 조회 | 42 |
| 첨부파일 | process_274회 5분발언 이기열의원_20250908155007_2a556bc3.hwp | ||
| 사랑하고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김영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최경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기열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농업예산 확보를 통한 남원 성장 동력 마련”이라는 주제로 발언하고자 합니다. 남원시는 예로부터 풍부한 농업 자원을 기반으로 성장해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농촌은 인구 감소, 고령화, 기후위기, 농산물 가격 불안정 등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농업은 단순한 1차 산업이 아니라, 지역경제를 지탱하고, 식량안보를 지키며, 문화·관광과 연계된 6차 산업으로 확장될 수 있는 핵심 동력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 시 전체 예산에서 농업·농촌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20% 내외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남원시 1년 단위 본 예산을 기준으로, 2023년 농림해양수산 분야의 예산액은 약 2,338억원으로 전체의 24.02%, 2024년 농림해양수산 분야의 예산액은 약 2,031억원으로 전체의 21.68%, 2025년 농림해양수산 분야의 예산액은 약 2,038억원으로 전체의 21.9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5년 5월말 기준, 남원시 전체 인구는 75,539명으로, 이 중 농가는 14,947호. 시 전체 39,842호의 37%이며, 이 중 농가인구는 20,960명. 남원시 전(全) 인구의 28%에 달합니다. 남원시 인구의 약 28%가 농업에 직접 종사하고, 간접 종사 인구까지 고려한다면 절반 가까이가 농업과 연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배분은 그에 걸맞지 못한 실정입니다. 이제는 농업예산 확대를 통해 농업 기반을 강화하고, 그 확보된 예산을 통해 기술 혁신과 청년농 유입을 촉진하며,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여야 할 때입니다. “농사는 힘들다”, “농사는 소득이 적다”, “땅이 있어야 농사를 짓는데, 땅 살 돈이 어디있느냐”라고 수십년동안 들어왔던 말을 더 이상은 핑계로 삼아서는 안된다고 단언합니다. 이에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남원 미래의 농업은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지정을 비롯해 체계적인 설계로 3년, 5년, 10년 단위로 매우 긍정적인 농업정책을 펼쳐 나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미래 농업을 계획하면서 현재 농업의 수준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기반이 되도록 예산이 확보되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어 보입니다. 2025년 남원의 농업예산은 전체의 21.94%인 약 2,038억원으로 책정되어 있지만, 농업 현장에서 농업인들과 소통해 본 바에 따르면, 적어도 25% 이상으로 상향되어야만, 남원의 현재와 미래의 농업이 함께 나아갈 수 있다는 의견들을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습니다. 노인들만 하는, 시골에서만 하는, 돈은 되지 않는 농업이라는 말을 듣지 않도록 청사진을 그릴 수 있는 남원 농업의 미래를 위해 2026년 농업 예산의 확대와 그 확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스마트농업과 디지털 기술 지원 확대입니다. 기후변화와 노동력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스마트팜, 자동화 시설, 데이터 기반 농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R&D 예산과 보조금 확대하여, 높아진 농지 구매에 대한 거부감과 부담감을 해소하고 노동력 절감을 위한 시설의 기술적 개발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같은 기술개발을 위해 우리 남원시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청년 농업인 정착 지원 강화입니다. 농촌의 고령화는 시급한 과제입니다. 귀농·귀촌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초기 영농자금 지원, 주거·교육 인프라 확충, 멘토링 제도를 강화해야 합니다. 주거를 지원해주는 여러 사업들이 전북특별자치도와 남원시의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을 장려하고 읍ㆍ면에 거주할 수 있도록 주택을 제공한다 하더라도 자녀 등하교의 불편함과 방과 후 교육과 같은 교육 소프트웨어 인프라 부족에 따라 여전히 읍ㆍ면에 청년 농업인이 정착하기에는 장애가 남아 있습니다. 넷째, 농업과 관광·문화의 융합입니다. 남원은 지리산과 섬진강, 흥부전과 춘향전이라는 풍부한 문화·관광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촌체험, 농산물 축제, 치유·웰니스 관광과 연계한다면 농업은 곧 관광산업이 될 수 있습니다. 함양의 경우 지역에서 나는 ‘산삼’을, 고흥은 ‘유자’를 이천은 ‘쌀’을, 여러 지자체가 직접 지역에서 나는 특산물을 주제로 지역 축제를 수년 동안 지속하고 있어, 지역 농산물이자 특산물을 문화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원시의 경우 춘향제, 흥부제와 같이 수십년 동안 이어져오는 축제가 있으나, 지역 농산물 또는 특산물과 연계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이에 단순히 지역 축제에 지역 농산물을 판매하는 부스를 설치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닌 춘향제, 흥부제에 농산물의 융합이 가능한 사업 발굴에 적극적으로 힘써야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농업은 남원의 뿌리이자 미래입니다. 농업 예산 확보는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농촌의 자연관광 활성화를 넘어, 지역의 생존과 성장, 그리고 시민 모두의 행복을 위한 투자입니다. 전략작물을 줄였다가 쌀 생산량을 늘리라고 했다가 정부 기조가 바뀌어 전략작물을 늘리고 쌀 생산량은 줄이라는 등 1-2년, 4-5년마다 휘둘리는 농업정책이 아닌, 우리 남원시민의 확고하고 과감한 농업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남원시가 농민이 희망을 가지고 농사짓는 농촌, 청년이 돌아오는 도시, 그리고 농업이 남원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는 도시가 되도록 노력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2025. 9. 8. 남원시의원 이 기 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