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74-1,5분자유발언(소태수 의원)-남원시 가로수 수종 선정 시 지역 특성과 주민 참여 의견 확대를 통한 의견 반영 촉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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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5.09.08 | 조회 | 32 |
| 첨부파일 | process_274회 5분발언 소태수의원_20250908155027_1417ec18.hwp | ||
| 존경하는 김영태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최경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봉·인월·아영·산내 지역을 지역구로 두고 의정 활동을 하고 있는 소태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남원시의 가로수 수종 선정 및 갱신 과정에서 우리 지역의 지리적 특수성과 주민 참여의 중요성을 고려해줄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민 여러분, 가로수는 단순히 도로 주변을 꾸미는 조경 수목이 아니라,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생활 기반 인프라입니다. 특히 도시열섬현상 완화, 미세먼지 저감, 기후 회복탄력성 강화 등 탄소중립 시대에 필수적인 녹색 기반 시설로 그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가로수 수종의 선택은 오히려 시민 불편을 초래하고 주민들과 갈등을 빚거나, 행정적으로도 반복적인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지역의 환경 특성과 주민의 목소리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균형 잡힌 수종 선정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 남원은 잘 아시다시피 평야 부와 고원지대로 형성되어 있으며, 이 중 동부권은 해발 500미터 이상의 고산 지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겨울이 길고 일교차가 심하며, 서릿발과 강설이 잦은 까닭에 일반 도심지와는 다른 특수한 기후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도시에서 사용하는 수종을 단순 적용할 경우, 생육 부적응, 수형 불균일, 병충해 발생 우려 등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지역 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중 일부 수종은 낙엽이나 열매로 인해 차량 및 보행자 불편을 야기하거나, 또 어떤 나무는 해충 번식으로 생활 환경을 해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로수 수종 선정 전에 해당 지역의 기후, 토양, 풍향, 생육 환경 등을 정밀히 고려하는 것은 물론이고, 해당 지역 주민들의 선호와 생활 경험이 정책에 반영되어야만 정책의 효과성과 실효성을 모두 담보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시의 수종 선정 구조는 주로 실무부서 또는 일부 전문가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현장성과 특수성 확보에 있어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이를 이행하기 위한 각 지자체의 조례는 수종 선정이나 도시숲 조성 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시 도시숲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등의 위원회에 주민대표 또는 시민단체 추천인을 포함하도록 하여 공정성과 개방성을 확보하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세종시는‘시민 가로수 돌보미제’를 운영하면서 주민이 가로수 사업의 계획부터 유지관리까지 폭넓게 참여하도록 하고 있으며, 청주와 대전 역시 가로수 수종 변경 전 주민설명회를 진행하고 시민 의견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참여 행정 사례는 행정의 신뢰를 높이는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은 시민이 경험하는 일상의 결정체입니다. 지금과 같은 하향식(Top-Down)의 일방적인 가로수 수종 결정 구조로는 변화하는 시민의 요구와 지역 환경의 다양성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우리 남원과 같은 고산지역은 다른 도시보다 훨씬 민감한 생태 조건을 지니고 있기에 행정의 세심한 접근과 지역민의 실질적인 참여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 두 가지를 제안 드립니다. 첫째, 남원시 가로수 수종 선정 자문 및 의결 과정에 반드시 해당 지역 주민대표를 포함하여 지역 실정에 밝고 주민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인사를 적극 위촉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남원은 평야 부와 고원 지역을 포함한 일반 도시지역과는 생태 조건이 다른 만큼 평야 부와 고원의 수종 목록을 별도로 마련하고, 자생종 중심의 수종 추천뿐 아니라, 지역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종합 반영한 수종 선정 매뉴얼 구축을 건의드립니다. 가로수는 한 세대가 심고 다음 세대가 그늘을 공유하는‘세대 간 공공의 자산’입니다. 이 중요한 공공자산을 어떻게 선택하고 함께 가꾸어 나갈지는 행정의 몫이자 우리 시민들과 함께 실현해야 할 공동 책임입니다. 향후 수종 갱신과 심의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참여를 제도화함으로써 보다 투명하고 현장에 맞는 가로수 행정이 남원시에 정착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 9. 8. 남원시의회 의원 소 태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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