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73-3, 5분자유발언(손중열 의원)-벼 재배면적 감축 대응과 논타작물 정착을 위한 행정의 과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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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5.06.27 | 조회 | 22 |
| 첨부파일 | process_손중열-벼 재배면적 감축 대응과 논타작물 정착을 위한 행정의 과제_20250627153805_114f9d3d.hwp | ||
|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중열 의원입니다. 지난 23일, 시정질문에서 시간 관계상 모두 다 전하지 못했던 내용을 오늘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부는 쌀 산업의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하고, 쌀값의 안정성과 농업 구조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국 벼 재배면적의 약 12%에 해당하는 8만 헥타르 감축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감축 대상 면적은 1,081헥타르, 3,270,025평으로, 전체 벼 재배 필지 중 약 12.4%에 달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공공비축미 매입에서 배제되며, 최근 정부 정책 흐름을 보면 앞으로 직불금이 감액되는 등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한 영농 방식의 조정을 넘어, 농업 생산 구조의 다변화를 모색해야 하는 중차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벼 재배 면적 감축은 우리의 현실적 당면과제로 다가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타작물 기반 농업으로의 전환은 정부의 쌀값 안정화 기조에도 기여하면서 고소득 작물 확대를 통해 우리 농민들의 소득 기반을 더욱 튼튼히 할 수 있는 방향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행정 지원은 이러한 현실에 걸맞지 않습니다. 감축은 사실상 의무에 가까운데 전환은 농민의 부담으로만 남아 있으며 남원시의 뒷받침은 턱없이 부족한 것이 엄연한 실정입니다. 대표적으로 논콩 재배를 보면 전략작물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행정적 지원 체계가 없습니다. 공동방제, 수매, 병해충 대응 어느 하나 제대로 준비되어있지 않아 전환에 대한 대비가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농기계 지원도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벼농사의 경우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 등 주요 농기계들이 시기별 집중적으로 사용되지만 재배 면적이 넓고 농가 수도 많아 서로 순환해 사용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반면 논콩은 재배 면적이 좁고 작업 시기도 짧아 기계를 구입해도 활용도가 낮고 금세 유휴 장비가 되는 상황입니다. 전용 기계는 보급도 부족해 임대조차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야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영상 자료 확인하시겠습니다. (영상1. 농기계) 각 농기계들은 김제시에서, 함양군에서 빌려온 농기계들입니다. 타 지역에서 빌려와야 작업할 수 있는 상황에서 타작물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입니다. 농기계 보조에 대한 총 예산액을 올려야 합니다. 여기에 조류 피해, 자반병 같은 작물병해도 빈번하기에 색채선별기, 조류퇴치기와 같은 장비 지원이 절실합니다. 우리 남원시는 10여 년 전 논타작물 재배를 장려했지만, 수매, 농기계, 병해충 대응 등 행정의 준비 부족으로 농민들의 원성을 샀습니다. 같은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보다 철저한 준비와 행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당장 인근에 위치한 임실군만 하더라도, 논콩 재배 농가에게 생산장려금과 수매장려금을 적극적으로 지급하고, 논콩 수확 대행단까지 운영하며 농가 부담을 크게 덜어주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농업인과 귀농귀촌인은 물론이고,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논을 지키는 많은 농민들이 여전히 불신과 주저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는 단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이 먼저 나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농업의 생산성이 다른 분야보다 경쟁력있는 남원시임에도 정작 행정의 대응은 부끄러울 정도로 미흡합니다. 이 간극을 줄이기 위한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이 요구됩니다. 둘째, 중년농업인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절실합니다. 청년은 육성되고, 고령은 보호받지만, 정작 남원을 실질적으로 지탱하는 세대. 아이를 키우고 부모를 봉양하며, 두 세대를 연결하는 중년 농민들이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이들이야말로 농업의 핵심 주체이며, 실천의 중심입니다. 사람에 대한 지원 없이 성공적인 구조 전환은 없습니다. 소외받는 중년농업인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셋째, 기반 정비도 서둘러야 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 12월 말씀드린 바 있듯이 논타작물 전환의 기반으로 농지에 대한 대경지정리를 시행해야 합니다. 소규모로 쪼개진 논을 일정 규모 이상으로 통합해, 농기계 대형화를 통해 경작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넷째, 각종 사업의 일몰에 대해 세심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최근 3개년 동안 남원시 농업분야에선 총 42억원 규모, 51개의 사업이 일몰되었습니다. 일몰사업으로 지정되어 연속성 있는 정책 추진이 어려워지는 일이 없도록 보다 신중한 행정 판단이 요구됩니다. 아울러, 최근 잦아지는 이상기후로 인해 자연재해로 인한 작물 피해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해서도 행정적 관심도가 필요합니다. 정부의 벼 재배면적 감축 정책은 피할 수 없는 흐름입니다. 그러나 그 흐름이 지역 농가의 전환과 도약의 계기가 되려면 지금보다 정교한 행정의 설계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농업은 사라지는 산업이 아닙니다. 농업은 가장 오래된 미래산업입니다. 우리 남원이 논타작물 전환의 선도 모델이 되어 벼 이외의 작물에서도 품격 있는 농업을 실현해 가길 바라며 천년의 고도, 지리산권 중심도시 남원이 더욱 융성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 06. 27. 남원시의회 의원 손 중 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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