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72-2, 건의문(이기열 의원 외 14) - 옥상 지붕 비가림 설치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건의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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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5.04.17 | 조회 | 62 |
| 첨부파일 | 옥상 지붕 비가림 설치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건의문.pdf | ||
|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국지성 호우와 폭염, 강풍 등 극한 기상현상이 잦아짐에 따라, 공동주택 거주민의 안전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 대응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특히, 공동주택 옥상에 지붕 비가림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는 거주자의 실질적인 생활 편익은 물론, 옥상 누수 방지와 건축물 유지 관리 비용 절감, 에너지 효율 제고 등의 측면에서도 많은 이점을 가져다 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공동주택관리법」및「건축법」,「건축물관리법」등 관련 법령상 옥상 공간은‘공용부분’으로 분류되어 있어, 주민 동의와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은 비가림 설치는‘불법 구조물 설치’혹은‘공용부분의 무단 변경’으로 간주함에 따라, 주민의 자발적인 시설 설치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은 비가림 설치를 원하는 주민들의 요구와 실제 적용되는 법령 간 괴리를 낳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주민 편의 증진과 건축물 유지관리 효율화라는 시대적 과제에 역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3년 12월 7일, 국회에서는 이양수 의원 외 11인이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6265)」**이 발의되어 계류 중이다. 해당 개정안은 ▲주민의 일정 요건에 따른 동의를 전제로 옥상 지붕 설치를 허용하고, ▲비가림 시설을 포함한 공용공간 개선에 대해 자율적 관리 방안을 제도화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에 남원시의회는 국민 주거복지 향상과 생활 안전 확보를 위한 위 개정안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대한민국 국민들의 목소리를 담아 다음과 같이 국회에 강력히 건의한다. 하나. 국회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6265)」**을 조속히 심의·통과시켜, 공동주택 옥상 지붕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 하나. 국토교통부는 법령 개정과 연계하여, 공동주택 옥상 공간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표준 가이드라인과 승인 절차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실질적으로 적용·운영할 수 있도록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조속히 정비하라! 하나. 아울러, 지방정부 및 지방의회의 자율성을 고려하여, 지역 여건에 따라 조례로 비가림 설치 허용 범위 및 기준을 정할 수 있는 제도적 여지를 확대하라! 이러한 제도 개선은 공동주택 주민의 일상적 불편 해소뿐 아니라, 기후변화에 대한 도시 주거환경의 선제적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국가 정책 과제이다. 남원시의회는 중앙정부와 국회가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주거환경 개선 정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5년 4월 17일 남 원 시 의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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