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72-2, 5분자유발언(이숙자 의원)-지리산 허브밸리 관리·운영의 문제점과 개선 촉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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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5.04.17 | 조회 | 48 |
| 첨부파일 | 5분자유발언(이숙자 의원님) - 최종 - 수정.hwp | ||
| 사랑하고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김영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최경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숙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22년부터 지리산 허브밸리 관리 운영 과정에서의 법령 위반 사례에 관해 5분 자유발언과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수차례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해 왔으나, 여전히 관리 감독과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 이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남원시는 민간투자 사업자인 ㈜엔이에스티와 체결한 민간투자유치사업의 협약이행보증금을 반환하는 과정에서 민간투자 사업자가 아닌 오○○ 호텔 측으로 10억여 원을 변경 지급하는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이후 개인이 민간투자 사업자와의 채무 거래를 근거로 ㈜엔이에스티 채권에 관하여 민간투자 협약이행보증금 남원시 예치금으로 충당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였고, 남원시는 이 소송에서 패소하여 2024. 5. 7. 압류 추심금 약 11억 6,200만 원을 개인 채권자에게 변제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남원시는 이러한 문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패소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민간투자 사업자가 2017년경부터 남원시에 체납한 임대료 및 공과금이 3억원 이상에 달한 상황에서 해당 조세 징수를 위한 소멸시효가 얼마 남지 않아 재정적 손실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시효 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의 소와 함께 이행청구를 병합하여 진행하는 등 강력한 징수 대응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남원시는 현재 진행형으로 지리산 허브밸리 공유재산을 부당한 방법으로 임대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남원시는 지구단위계획 입안 및 승인 없이 사용 허가가 불가한 주차장 완충구역에 불법 구조물을 조성하여 카페 통행로로 사용토록 ㈜더함아이디어스 법인 대표자 허○○과 2022.6.8. 연 55,440원(월 4,620원)으로 임대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실제 사용 수익자는 제3자 임○○으로, 임대계약 변경 부분에 대한 특혜성 의혹이 있어 이에 대한 해명이 필요합니다. 더욱이 본 의원이 수차례 이 부분을 지적할 당시, 부서에서는 불법 구조물을 지중해식 조경시설물이라고 하면서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이 필요하지 않은 경미한 사항으로 판단하여 지구단위계획 변경 승인 없이 처리하였다는 답변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부서가 법률 위반 사실을 인지하였는지 사용ㆍ수익허가 건에 대하여 2023. 11. 7. 임대계약을 취소하였고, 공유재산법 제20조 제5항에 의거, 진출입로인 계단 및 조형물 등 구조물 철거, 조경수 및 잔디를 식재하는 등 사용자로 하여금 2023. 12.까지 원상복구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불법 구조물에는 출입을 막기 위한 형식적인 공사장 안전띠가 설치되어 있는 반면, 카페 쪽 울타리 펜스는 무단으로 철거된 상태입니다. 그 결과 방문객들이 카페를 정식 출입구가 아닌 울타리 펜스가 철거된 쪽을 통해 출입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으며, 보행자들의 안전 또한 크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더불어 남원시는 눈꽃축제 입장료 징수 문제를 이유로 복합토피아관으로 이어지는 통행로를 차단하였고, 이로 인해 시민과 관광객들의 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은 카페 쪽 울타리 펜스를 무단 철거 및 복합토피아관 통행로 차단의 이유에 대해 명확히 해명해야 하며, 이러한 조치가 특정 대상에 대한 특혜로 연결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남원시 지방보조사업자 사단법인 운봉○○회의 제8회~10회 눈꽃축제 매표소 입장료 수입액 중 남원시 세외수입에서 지급한 5억 4천만원에 대하여 수차례 회계 공개를 요청하였으나 지금까지 사용처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과 사단법인 운봉○○회 정관에서 회계감사 공시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무관청은 단 한 차례도 회계감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운봉○○회 또한 입장료 수익과 관련한 회계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문제는 지난 제269회 정례회에서도 시급히 시정할 사항으로 지적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남원시는 관련 법령과 정관에 따라 운봉○○회가 조속히 회계를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단법인 운봉○○회가 보유한 자산 4억 9,800여만 원이 유지되고 있는지도 철저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행정 기본법 제3조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법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수행할 책무를 진다”라고 규정하며, 행정수행의 기본적인 이념과 방향, 책임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남원시는 이러한 원칙을 준수하여 책임 있는 행정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에 남원시는 본 의원이 지적한 사안들을 철저히 조사하고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향후 공정하고 체계적인 행정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고, 보다 책임 있는 행정을 실현할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 4. 17. 남원시의회 의원 이 숙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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