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72-1, 5분자유발언(이미선 의원)-공공기관 내 심한 장애인 채용 카페 설치의 필요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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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5.04.11 | 조회 | 41 |
| 첨부파일 | 5분 자유발언(이미선 의원).hwp | ||
장애는 특별한 무엇인가가 아니라 우리 삶 가까이에 있는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미선 의원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예상치 못한 일로 몸을 움직일 수 없게 된다면 어떨까요? 지금처럼 일하고, 사람을 만나며 사회 속에서 역할을 해낼 수 있을까요?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등록 장애인의 절반 이상이 후천적 요인으로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누구나 노화, 사고, 질병으로 신체적, 정신적 제약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여전히 장애를‘타인의 문제’로만 인식하거나, 장애인을‘도움이 필요한 대상’으로만 바라보곤 합니다. 하지만 장애인과 그 가족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자립할 기회가 필요합니다.” 특히,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일자리’는 생계 수단을 넘어 사회의 구성원이 되는 첫걸음이자 존중받는 삶으로 이어지는 통로입니다. 우리 시처럼 도농복합 지역은 공공기관에서도 장애인 고용을 장려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심한 장애인에게는 직업기회 자체가 부족하여, 상당수는 국가 지원금에 의존하거나 수급권에 머물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에 갇히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할 기회를 얻지 못한 채 사회와 단절된 삶을 살아가는 장애인들이 많습니다. 저는 이러한 기회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공공기관 내 심한(중증) 장애인 채용 카페 설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국내 등록 장애인은 약 264만 명이며, 그중 심한 장애인은 약 100만 명으로 전체 등록 장애인의 37%를 차지합니다. 2023년 기준 장애인 고용률은 34%로 전체 인구 고용률(63.3%)의 절반 수준이며, 심한 장애인의 고용률은 이보다 훨씬 낮습니다. 「2023년 장애인고용 패널조사 통계」, (2024),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24. https://www.kead.or.kr. 이러한 통계는 심한 장애인이 직업을 갖는 것은 여전히 큰 도전임을 보여줍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실질적인 대안으로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이 공동 추진 중인 심한 장애인 채용 카페인 ‘I got everything’을 남원시 공공기관 내 유휴공간에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카페의 장점은 명확합니다. 첫째, 반복적인 업무로 바리스타 등 직업 훈련이 가능하고, 둘째, 공공기관 내 설치로 안정적인 수요가 확보되며, 셋째, 안정된 수입으로 장애인의 자립을 돕고, 넷째, 장애인과 지역사회가 자연스럽게 교류할 수 있으며, 다섯째, 지역사회 장애인식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 카페는 심한 장애인을 바리스타로 고용해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 104개소에서 363명의 심한 장애인이 일하고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에는 도청을 포함해 총 10개소 전주시 7개소, 김제시 1개소, 완주군 2개소 설치(2025.4. 현재). 가 운영 중입니다. 남원시 설치와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제안합니다. 첫째, 설치비 공모사업을 활용하여 한국장애인개발원의 공모에 선정되면, 8천만 원 정도의 설치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국비와 도비 공모사업을 연계하여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시행 중인 ‘중증장애인 고용 모델 구축사업’과‘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등을 통해 시설비, 교육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자활기금과 복지예산을 활용하여 운영비 일부를 편성할 수 있습니다. 넷째, 민간 협력을 유도하여 지역 내 기업과 협동조합, 타지 기업의 고향사랑 기부금을 통한 목적사업, 금융기관 사회공헌활동으로 사업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성공적인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인근 전주시청의 ‘I got everything’ 카페는 직업재활 시설과 위탁 협약을 통해 바리스타 5명을 심한 장애인으로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한 장애인 채용 카페는 단순한 일자리가 아닙니다. 이는 자립의 시작이며, 사회 통합의 작은 씨앗입니다. 이 공간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만남의 장이 될 것이며, 장애에 대한 편견과 인식을 바꾸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지금도 일할 기회를 얻지 못해 사회와 단절된 장애인이 많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바리스타 교육을 받고, 바리스타를 꿈꾸고 있지만, 아르바이트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지적 장애인도 있습니다. 작은 카페 하나가 누군가에겐 스스로 설 수 있는 동기가 되고, 지역에는 따뜻한 변화가 되며, 사회에는 포용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남원 내 공공기관을 활용한 심한 장애인 채용 카페 설치는 이제 필수적입니다. 공공기관의 신축과 증축, 여러 공간을 계획할 때 장애 민감성을 갖고,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먼저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한 그 시작에, 최경식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세심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2025. 4. 11. 남원시의회 의원 이 미 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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