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69-1, 5분자유발언(김정현 의원) - 농기계 임대사업 효율성을 위한 개선 방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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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4.11.18 | 조회 | 18 |
| 첨부파일 | 3. 5분 자유발언(김정현 의원).hwp | ||
|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김영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최경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정현 의원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업의 빠른 환경변화에 있어서 농업경영의 중요한 요소인 농가 경영비 절감과 밭농업 기계화율 제고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이용률과 농업 생산성을 높였으며, 농외소득 창출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남원시의 경우, 2024년 3분기까지 105종 1,432대의 농기계를 임대해 총 17,742건으로 농가의 이용률을 보였으며 해마다 이용률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농업은 대규모 경영이 아닌 소규모 가족농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임대사업소의 거리와 농기계 운반에 대한 불편함으로 인해 임대사업소의 수와 거리 문제에 대한 불만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기계 임대사업의 현실적인 수요와 운영 규모를 파악하고, 사업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농기계 임대사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 정책효과가 우수한 이 사업을 지속해서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농업인들의 만족도가 높고 정책효과도 우수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농기계 임대사업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고 농업인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농기계임대사업소 안전 점검 강화 및 교육을 확대해야 합니다. 각종 농기계의 보급으로 전국의 안전사고는 2018년 1,057건에서 2022년 1,384건으로 30.9% 폭증하였으며 이로 인한 사망자 수와 부상자 수 역시 각각 398명, 4,195명으로 농기계 사고 평균 치사율은 차량사고 평균 치사율인 1.5%의 약 4.5배에 육박하는 6.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순간 방심과 오작동으로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농기계에 대한 위험성 인식과 정확한 작동법 숙지를 위해 임대사업소 직원들의 보호구 착용·사용 지도, 임대 농기계 및 기구 안전 점검, 농업인의 농업용 트랙터 및 작업기 탈부착 실습 등 농기계 임차 시 안전 사용 교육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특히 여성농업인을 포함하여 농업인 모두에게 농기계 안전 사용 교육과 실습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안전의식을 고취해야 합니다. 둘째, 농기계 임대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수리 인력을 정규직화하고, 그 전문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과도한 농기계 사용으로 인해 수리 비용이 증가하는 문제는 농기계 임대사업의 주요 과제 중 하나입니다. 농기계가 자주 사용되면 기계의 마모와 고장이 빈번해지며, 이에 따라 유지·보수 비용이 상승합니다. 굴삭기, 퇴비살포기, 잔가지파쇄기, 콩탈곡기 등등 기종도 많고 규격도 다양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기종과 규격의 임대 농기계를 유지 관리하는 업무를 전담하는 농기계 담당자의 전문성이 절실한 이유입니다. 다양한 농기계를 다루려면 기계에 대한 깊은 이해와 숙련된 기술이 요구되며, 문제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농기계 임대사업을 전담하는 인력 구성은 그대로인 상황에서 이용 횟수가 단기간에 2배 가까이 증가했다는 것은 그만큼 임대 농기계를 유지·관리해야 하는 담당자의 업무 강도가 폭증했다고 하겠습니다. 이처럼 농업인의 큰 호응 속에 지자체 사업 중 손꼽을 정도로 훌륭한 사업이 없다고 입이 마르게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농기계 임대사업을 담당하는 직원의 처우는 늘 뒷전입니다. 기후 변화로 여름철 창고는 환기가 어려워 내부 온도가 매우 높아지며, 근로자들이 무더위 속에서 임대 농기계를 점검하고 정비하는 것은 체력 소모가 매우 큽니다. 특히 무더운 농번기에는 주말과 야간 근무가 일상이 되어버렸으며, 이러한 현실 속에서 "농민을 위한 보람된 일"이라는 자기 위안만으로 버티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하소연합니다. 직원들의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한 위험수당과 같은 별도의 제반적 대안을 통해 사업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사업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강화될 수 있는 근로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셋째, 미사용 임대농기계의 효율적 활용 방안 마련입니다. 임대 실적이 없는 농기계의 방치는 사업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이에 따른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초래합니다. 지난 2018년에서 2022년 사이 전국의 논 농업 기계화율은 98.4%에서 99.3%로 ‘완성 단계’에 육박했음에도 불구하고, 밭 농업 기계화율은 60.2%에서 63.3%로 2.1%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같은 기간, 배추와 고추, 고구마의 파종·정식 단계 및 수확단계의 기계화율은 0%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최근 배추의 전체 밭 농업 기계화율은 55.5%에서 55.3%로, 무는 61.1%에서 60.0%로 오히려 5년 전보다 퇴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내년도 예산 삭감으로 인해 임대 농기계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사용하지 않는 농기계는 타지자체와 연개하여 이용율을 확대하는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자원의 재활용을 통해 추가 구입을 줄여야 합니다. 넷째, 영농철과 수확기에는 필요한 농기계를 빌리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수요 급증으로 예약이 어려운 상황이며, 짧은 대여 기간으로 인해 작업을 서둘러야 해서 안전사고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농기계 대여 기간을 유연하게 조정하고, 대여 기계 수를 확충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힘써야 합니다. 또한 소농들을 위한 체계를 마련하여 대농가들의 농기계 임대독점이 되지 않도록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다섯째, 취약계층 농업인 지원 강화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여성농업인과 고령 농업인 등 취약계층의 영농 활동을 돕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고령자나 여성농업인 등 농작업 수행이 어려운 농업인을 위해 농작업 대행 서비스와 같은 선제적 지원 방안이 필요합니다. 관리기, 승용제초기 등 농기계를 임대하거나 이를 이용한 작업을 대행해 주는 서비스를 통해 농작업의 부담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농업은 생명의 원천이며, 인류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산업입니다. 공유를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 협력을 통해 성장을 가져오는 농기계 임대사업을 통해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성장을 촉진하는 남원시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길 당부드립니다. 2024. 11. 18. 남원시의회 의원 김 정 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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