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69-1, 5분자유발언(손중열 의원) -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에 관한 제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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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4.11.18 | 조회 | 14 |
| 첨부파일 | 2. 5분 자유발언(손중열 의원).hwp | ||
|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김영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최경식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주천·이백·산동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손중열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 이용에 따른 시민의 안전에 관해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수요가 급증하여 공유형 전동킥보드 사업자가 운영하는 전동킥보드 수가 2019년에는 약 2만5천 대였던 것이 2024년 8월 현재 약 27만 대로 10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접근의 편리성으로 수요가 급증한 반면, 안전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이용자 및 일반시민은 각종 위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 차원에서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는 마련되지 않았고, 현재 「도로교통법」에서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및 시민의 안전한 이용과 이용환경 조성에 관한 부분은 미비합니다. 2023년에만 해도 전국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경찰에 신고된 건은 2천380건이었으며, 이로 인한 사망자는 38명이었습니다. 관내에서는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사고로 인한 피해 건수는 사망과 부상을 포함하여 총7건 이었습니다. 남원시에는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업체가 1곳, 180여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남원시는 지난 9월 26일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이용문화 확산을 위해 남원경찰서, 남원교육지원청, 그리고 개인형 이동장치 운영업체인 ㈜더스윙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최고 속도 20km/h 이하로 하향 조정 ▲장치 거치대나 주정차 구역 주차 홍보 및 유도 ▲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 최대2시간 이내에 처리 시스템 도입 등에 대해 협약하였습니다. 그런데 2021년 7월 제정된「남원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화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의하면 대여사업자는 ①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모 보관함 설치 및 안전모 비치 ②개인형 이동장치 최고 운행속도 20km/h 이하로 조정 ③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확보ㆍ운영 ④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ㆍ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및 보장범위 안내 ⑤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운전자 준수사항 안내문 부착 ⑥불법 주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미 조례로 규정되어 있는 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 중 어느 것 하나 지켜지지 않았고, 이는 말 그대로 준수사항일 뿐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도 이를 제재할 어떤 규정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는 상위 법률에 명확한 근거가 없어서이기도 하겠지만, 남원시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조례로 규정한 준수사항이 반드시 지켜지도록 하여 시민의 안전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남원시가 조례상 이행사항을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지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시민의 보행안전과 이용자의 생명 안전을 위해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개인형 이동장치 주정차 관련 불편사항 신고를 위한 오픈채팅방을 운영하여 시민 누구나 불편사항을 신고하고, 이에 따라 운영업체는 신속한 현장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불편신고 창구를 개설하게 된다면 쉽고 편리하게 불편사항을 신고하고 이에 대해 처리하는 운영업체 또한 신속히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개인형 이동장치 운영업체에서는 이용자 휴대폰 본인인증 절차를 통해 16세 이상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대폰 인증을 통해 16세 이상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최소한 16세 이전 청소년들의 사용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지킴이단’을 구성하여 이용자 및 보행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안전지킴이단은 자율방범대, 녹색어머니회, 노인일자리 사업 등과 연계하여 안전 이용 캠페인과 더불어 안전모 착용 및 속도 제한, 2인 이상 탑승 금지 등을 홍보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2020년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전동 킥보드 쉐어링 서비스 주·정차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13개 구역을 제외한 지역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주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를 주차할 수 없는 13개 구역은 자료화면과 같습니다. 이처럼 안전지킴이단이 먼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이용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안전을 지도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최경식 시장님! 개인형 이동장치는 친환경 근거리 교통수단으로 일상형 이동수단으로까지 그 영역이 확장되어 빠르게 대중화되어가고 있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남원시가 선제적으로 이용환경 조성과 안전체계망을 구축하여 이용자 및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제안한 대로 추진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4. 11. 18. 남원시의회 의원 손 중 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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