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68-2, 5분자유발언(이숙자 의원) - 저출산 극복을 위한 결혼 장려 정책 마련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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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4.09.11 | 조회 | 100 |
| 첨부파일 | 4. 5분 발언(이숙자 의원).hwp | ||
| 사랑하고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김영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최경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숙자 의원입니다. ‘대한민국이 사라진다’라는 말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최저치를 기록했고, 출생아 수는 23만명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남원시도 예외는 아니어서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치인 0.9명을 기록했고, 출생아 수도 200명으로 10년 전과 비교해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인구증가를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이 중 자연적 인구증가를 위해서는 출산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며, 이에 혼인 건수가 증가하면 출생아 수도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그러나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우리나라의 혼인 건수는 19만 3,657건으로 10년 전인 2013년(32만 2,807건)보다 40%나 감소하였고, 남원시도 같은 기간 동안 357건에서 171건으로 52%나 감소하였습니다. 특히 청년들의 결혼에 대한 긍정적 태도는 2008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 추세로, 20대 미혼 여성의 경우에는 2008년 52.9%에서 2022년 27.5%만이 결혼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결혼 기피 현상으로 이어지고, 저출산 문제를 더욱 악화시켜 남원시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따라서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결혼에 대한 인식 개선과 함께 결혼을 장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시가 인구감소 대응책의 일환으로 결혼 장려 정책을 고민해주시기를 바라며,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미혼남녀를 위한 만남 행사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결혼ㆍ출산ㆍ양육 인식조사 연구’ 자료에 따르면, 결혼 의향은 있으나 미혼인 사유로 ‘적당한 상대를 아직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라는 답변이 78.2%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우리 시만의 문제는 아니어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미 미혼남녀 만남 행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구 달서구는 2016년부터 전국 최초로 ‘결혼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결혼장려팀’을 신설하였으며, 미혼남녀 만남 행사와 민관 협력 등을 통해 현재까지 165커플이 결혼에 성공하는 성과를 내는 등 저출생 극복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남시는 지난해 7월부터 현재까지 미혼 청춘남녀 만남 행사인 ‘솔로몬의 선택’행사를 총 7차례 열어 330쌍 중 142쌍(43%)의 커플을 이어줬고, 지난 7월에는 첫 결혼 부부가 탄생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 거주하는 미혼남녀에게 자연스러운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여 결혼에 관한 긍정적인 가치관이 확산될 수 있도록 남원시가 주관이 되어 미혼남녀 만남을 위한 행사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전국의 각 지자체와 연계하여 행사를 한다면 만남 축제가 더욱 활성화될 것이고, 전국에서 가장 좋은 모범사례가 되어 대한민국 저출산 극복에도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우리 시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인 광한루원에서 진행하는 ‘전통혼례체험 프로그램’을 확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계청의 ‘한국의 사회동향 2023’ 자료에 따르면, 결혼하지 않는 주된 이유로 ‘결혼자금 부족’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결혼 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결혼비용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시는 현재 이와 관련하여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의 주거안정 지원사업과 함께 ‘전통혼례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 전통혼례체험 프로그램은 지난 2000년부터 우리 시에서 매년 진행하는 행사로 전통혼례‘체험’이라는 이벤트성 행사가 대다수이지만, 이 프로그램을 통해 실제 혼례식이 일부 이뤄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관심과 호응도 꾸준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 프로그램이 우리 시만의 특색 있는 프로그램으로 특화될 수 있도록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하여 프로그램 횟수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광한루와 오작교는 그 역사적 가치와 아름다움이 어우러진 장소로, 이를 활용한 전통혼례체험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한다면 결혼을 앞둔 커플들에게는 특별한 결혼식을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결혼자금에 대한 부담으로 결혼을 고민하는 커플들에게는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줄 수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 이러한 전통혼례식을 통한 관광 자원 활성화를 도모하는 측면에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남원 광한루원에서 ‘전통혼례체험 프로그램’을 이용하도록 홍보한다면 남원의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최경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2024년 3월 기준, 우리 남원시의 소멸위험지수는 0.222로 나타나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남원도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혁신적인 정책 변화가 이루어져야 할 때라 사료됩니다. 이에 본 의원이 제안한 결혼 장려 문화 조성을 위한 방안들을 심도 있게 고려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4. 9. 11. 남원시의회 의원 이 숙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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