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68-2, 5분자유발언(이미선 의원) -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사업』 전면적 재검토에 관한 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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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4.09.11 | 조회 | 223 |
| 첨부파일 | 2. 5분 발언(이미선 의원).hwp | ||
| 안녕하십니까? 이미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시는 지난 2013년 4월 16일,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친환경 지리산 산악철도 기술교류 협약’을 체결한 후 지금까지 사업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2022년 10월, ‘산악용 친환경 운송시스템 시범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남원시는 2024년 시범 구간에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였고, 여기까지 자그마치 12년 걸렸습니다. 친환경 전기열차 사업이 성공적으로 시행된다면, 남원시는 스위스의 융프라우, 일본의 하코네와 같이 주민들의 교통편의가 향상되고 세계적 관광지로 자리매김할 것 같은 청사진을 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사업전략 및 정책성을 수립할 당시, 이 사업을 찬성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업추진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오랜 시간이 흘러 난항을 겪고 있는 지금, 천문학적 금액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추진으로 발생할 위험 요소들을 우리 시가 잘 대비하고 철저하게 점검하고 있는지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업의 타당성 또는 경제적 적합성의 문제입니다. 상당한 비용 투입의 사업인데,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인가? 완료 후 ‘충분히 지속해서 이용할 수 있을 것인가? 투자 비용 대비 이용자는 얼마나 많을 것이며, 사회적 편익은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이렇듯, 미래 경제성의 문제는 누구도 장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철기원에서 추진 중인 시범 구간 1km에 들어가는 비용은 시비 44억 5천만 원을 포함하여 약 323억 원입니다. 업무협약 시, 남원시의회는 나머지 사업 구간을 조정하거나 상황에 따라 사업 구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철기원에 협약안 수정을 요구했으나 관철되지 않았습니다. 업무협약 내 노선 구간은 ‘육모정에서 정령치휴게소’를 잇는 전체 13.2km입니다. 시범 구간을 제외한 12.2km의 상용구간 조성을 위해 2029년까지 약 1,102억 원이 추가로 투입되어야 할 것이라고 합니다. 결국, 예비타당성 조사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장애물을 넘는다 하더라도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남원시에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상위법령의 개정, 행정절차 이행 등 시기가 지연되면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남원시는 전북특별자치도와 경상남북도와의 협업을 넘어 정부와 국회의 궤도운송법을 포함한 여러 법규 개정과 그에 맞는 제도 마련을 통해서만 본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은 지난 8월 중순에 공문으로 다음과 같이 남원시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완료는 24년 9월 30일 이내 ② 도로공사 및 점용 허가 완료는 24년 10월 31일 이내 ③ 검수고 및 도로정비 노반공사 착공은 24년 11월 20일 이내 그런데 남원시는 지난 8월 9일, 관련법과 규정에 따라 시범사업(1km) 구간이 아닌, 전체 노선(13.2km)에 대한 환경영향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전북지방환경청장으로부터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받았습니다. 이달 30일까지 전체 노선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의 완료가 가능하겠습니까? 만약 남원시가 철기원의 요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여 협약이 해지된다면 ① 철기원에 대해 이미 발생한 손해배상책임 ② 국가공모사업을 수행하지 못한 재공모 불가 및 정부 수행 사업의 참여 불가라는 행정적 제재 ③ 남원 자체 시비를 들여 공사한 것들에 대한 원상회복 비용 부담 등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환경규제를 넘기 매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며, 이를 넘는다 하더라도 관리가 부실할 경우, 심한 사회․환경 갈등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세 번째, 철기원의 친환경 전기열차 상용화 실적이 없는 기술력과 안전 문제, 그리고 시범사업 후 대처에 관한 문제입니다. 철기원은 2003년부터 바이모달트램 개발을 착수하여 2012년 세종에서 시범운행 하였지만, 운용 효율로 검토 대상에서 탈락한 바 있습니다. 인천시는 2018년부터 송도국제도시 청라지구에서 ㈜우진산업과 철기원이 공동 연구한 바이모달트램을 시범운행 하였으나, 2020년 9월 제조물 결함 문제로 운행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남원시에 설치될 차량은 국내에서 상용화 실적이 없는 ‘무가선 저상트램’입니다. 현재 기술개발의 경우, 국내 산악도로를 맞춤하여 설계되었고, 개발 후 공인기관에 준공을 받겠다고 하지만, 이 역시도 계획일 뿐 기술개발의 성공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철도가 경사를 오를 때 톱니기어 장치를 사용하는데, 강철이 맞물리면서 접촉에 의한 진동과 소음이 다수 발생하고, 가파른 산악을 오르내리는 열차의 제작 및 시험 운행은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은 말 그대로 ‘실험’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제품 제작 및 시험 구간 건설에서 문제 발생 시 우리시는 어떤 위험 요소를 안게 될까요? 협약에 따라 기술개발이 실패한다면 그 성과물은 남원시에 상흔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또한 시험 사업이 완료되면, 바로 제안 노선의 건설 및 운영에 착수하고 이 시험 노선의 궤도 운송을 시작해야 합니다. 남원시가 시범 구간만 사업을 진행하고, 결과에 따라 전체 구간에 사업추진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시범사업 성공과 실패 각각의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있는지, 철기원과 과정상 논의는 하는 것인지 집행부에 묻고 싶습니다. 협약서를 보면, 시범 구간 완공 후 전체 구간에 대해 남원시의 사업 실시 의무만 규정하고 있어, 모노레일과 같은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본 의원은, 사업 실패나 시범사업 종료 및 보완 사항 발생 시, 현 조항에 대한 해소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살피고, 철저하게 대비해야 합니다. 시범 사업만 진행하고 이후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이 구간을 관광 자원화하겠다고 하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지금까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전체 구간 사업이 완료된다면, 해당 시설을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인건비와 유지 보수비용을 오롯이 남원시가 부담해야 하는데 경제성이 확보되지 않을 시, 이 비용은 어떻게 충당할 예정입니까? 반대로 사업이 실패했을 경우, 철거 비용 등의 문제는 준비하고 있습니까? 사전에 여러 문제에 대비하지 않으면 어떤 손실이 생길지 모릅니다. 다섯 번째, 사업의 추진 배경과 과업의 주요 목적 변경에 따른 문제입니다. 주천면 고기리가 시범사업의 대상지에 선정된 가장 큰 이유는 해당 구간이 운전하기 위험한 급경사와 S자형 구간이 많아 통행하기 불편하고, 동절기 도로 결빙의 문제점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2021년 10월 국토부 확정 고시 후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급경사에 S자형 구간이 많은 길을 가지 않아도 되는 주천·고기 간 국가지원지방도 시설 개량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으로 주민들과 관광객들의 교통편의 확보를 목적으로 전기열차를 설치해야 한다는 당초 사업의 필요성과 전제 조건은 사라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협약서 내용이나 예측되는 많은 문제를 뒤로하고 쉬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술력이 확보되고 친환경적이며, 지역경제 활성화가 보장되는 사업이라면 왜 이렇게 사업 진행이 더디기만 할까요? 국책사업으로 이미 완료되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남원시가 사업준비를 잘해서 철기원의 공모에 선정되었을까요? 산악벽지형 궤도의 요구조건을 갖춘 시범지역 신청 지자체는 남원뿐이었기에 남원시가 시범사업지로 선정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친환경 전기열차 도입을 통해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국 최초’라는 타이틀입니까? 철기원의 ‘기술력 확보’입니까? 아마도 관광 수입 증대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가 아닐지요? 우리는 1년 안에도 강산이 변하는 IT산업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시범사업 완성이 아닌, 추진 과정만 12년이나 걸렸습니다. UAM(도심항공교통) 상용화가 눈앞에 있는 지금, 눈도 거의 내리지 않는 그곳에, 그 짧은 구간 산악 열차를 타기 위해 방문하는 관광객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먹사니즘’ 즉, 시민이 먹고사는 문제해결을 최고 가치로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전국이 긴축재정으로 모두가 힘들다는 현 단계에서 본 사업이 시범사업이라 하여, 제대로 타당성 검증을 거치지 않고 이대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또 다른 빚과의 전쟁을, 또 다른 환경문제와의 전쟁을 치를지도 모릅니다. 추석은 다가오는데 사회적·경제적 문제에 더해 지역 현안까지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는 우리 시민의 삶이 너무 어렵습니다. 본 의원은, 시민들의 그 많은 짐 위에 더 무거운 바위를 올리고 싶지 않은 간절한 마음으로 해당 사업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를 시장님과 관광과에 요청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수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2024. 09. 11. 남원시의회 의원 이 미 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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