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제263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이숙자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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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4.03.19 | 조회 | 142 |
| 첨부파일 | 5분자유발언(이숙자 의원).hwp | ||
|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숙자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전평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모두가 살고 싶어 하는 문화 미래 산업도시 남원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대산면 쓰레기소각장 활용 및 대응 방안에 대해 경제산업위원으로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남원시는 지난 12월 29일 언론보도를 통해 신규 광역 소각 설치를 위한 국비 291억 원, 도비 87.3억 원을 확보하여 2026년까지 총사업비 641억 원을 투입해 1일 처리용량 100t 규모로 남원지역의 생활폐기물 60t과 순창군 생활폐기물 10t 등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순창군에서 반입되는 쓰레기 폐기물이 1달이면 300ｔ이고, 1년이면 3,600ｔ입니다. 현재 남원시 쓰레기도 버거운데 순창군 쓰레기까지 받아들여 왜 더 늘리려고 하는지, 순창군 쓰레기 받아서 무슨 혜택이 있는지 등 본 의원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순창군 생활폐기물 쓰레기를 남원시에서 소각하겠다는 남원시의 추진 계획을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공감하고 얼마나 인식하고 있을까요? 순창군은‘청정구역’이고, 남원시는 쓰레기 특구 지역이란 말입니까? 그동안 의회나 언론에 브리핑을 통해 얼마나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켰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순창군 쓰레기가 반입되면 운반 및 처리 과정에서 발생 되는 미세먼지, 환경 대기 오염물질 등에 대한 처리 대책은 강구 해 놓았는지, 더하여 환자의 옷가지 등, 각종 전염병 유입으로 인한 시민들의 고통과 삶의 질 추락에 대해서는 대안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이번 기회에 남원 쓰레기를 순창에서 소각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실 용의는 없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저는 지난해 3월 선진 환경기초시설 벤치마킹을 위해 일본 공무·국외 출장 기간 중 평소 관심 분야인 생활 폐기물 소각시설 방문을 통해 우리 시 소각시설 준비 및 발전 방안 등 주민 친화적 환경시설에 대해 공부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일본은 이미 지난 2000년대 초 쓰레기 직매립을 제로화 하였고, 마이시마 소각장도 2001년 가동을 시작하고, 증가되는 쓰레기를 원활하게 처리하여 노후 된 소각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해방지 설비는 물론 에너지 회수에도 최신 기술을 도입해 에너지 절약을 실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2021년 환경부가 발표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공포에 따라 2030년부터는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현재 대산 쓰레기 매립장의 종료 기한은 2027년 7월로, 불과 3년 4개월밖에 남지 않는 시점에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만큼 이미 직매립을 금지하고 있는 일본 마이시마의 생활폐기물 처리에 대한 시스템과 정책은 우리 시에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거라 생각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과거 대산 쓰레기 소송사건으로 남원시가 ㈜거성에 패소하여 약 28억 원이라는 혈세를 낭비한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과거의 반성이 있어야 미래도 있다. 라는 점에서 말씀 드리고자 당시 판결문을 검토한바 첫째, 민간 위탁계약은 사전에 시민공청회를 거치거나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에 계약을 체결해야 함에도 당시 시장이 단독으로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계약을 체결하여 발단된 사건이었고, 둘째, ㈜거성에서 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 단가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남원시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생활폐기물 처리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 통보하였으며, 셋째, 요청 사항인 생활폐기물을 반입하지 않아 거성이 부도에 이르게 되어, 처리시설 미가동으로 인한 영업 손실액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남원시가 패소하여 시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절망과 허탈, 행정에 대한 불신을 안겼던 만큼 이제는 더 이상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뼈저린 교훈을 남겼습니다. 시장님!! 이미 일을 그르친 뒤에는 소용이 없음을 이르는 “망우보뢰” (亡牛補牢)라는 한자 성어가 있습니다. 우리시는 이제 직매립 제로화를 향해 걸음마를 뗀 수준에 불과 합니다. 사업 시행추진 이전에 사업성을 충분히 검토한 후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의해 시민단체·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모든 시민들이 공감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원점에서 재검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쓰레기 문제는 단시간에 처리되는 문제가 아니라 영원히 발생되는 문제이기에 과거를 반면교사 삼아 이번 신규 소각장 계약 방식에 독소조항은 없는지 등을 사전에 의회나 언론에 미리 공개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여 다시는 거성과 같은 방식의 계약이 재발 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은 법과 규정에 의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명심하여 주시길 바라며, 행정‧시민‧의회가 한마음으로 남원시의 주춧돌이 되어 모두 함께 노력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행복도시, 남원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라도 제2의 거성 사건으로 비화 되지 않도록 소각시설 건립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향후 대책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2024. 3. 19. 남원시의회 의원 이 숙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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