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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56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이숙자 의원)
작성일 2023.01.18 조회 73
첨부파일 5분자유발언(256회-2차-이숙자).hwp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전평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최경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숙자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남원시 관내 버스터미널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남원시는 남원공용터미널, 운봉 터미널, 인월 지리산 공용터미널, 뱀사골터미널, 고속버스터미널, 등 5개소가 존재했으나 운봉터미널, 뱀사골터미널, 고속버스터미널 순으로 3개소가 폐업되어 이제 남원공용터미널, 인월 지리산공용터미널 2개소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고속버스터미널이 폐업이 되어 남원공용시외버스터미널로 통합 운영되는 것을 보고 심각한 사안으로 판단하여 조사한 결과, 인월면 소재 지리산 관문인 지리산 공용버스터미널도 폐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운영자로부터 들었습니다.

폐업 사유는 경영악화입니다. 경영악화 요인은 여러 가지라고 합니다.
많은 언론에서도 각 지자체마다 공용버스터미널 폐업에 따른 문제점 그리고 대안에 대해서 쉽게 접할 수 있었습니다.

터미널이 폐업하면 먼저 터미널 주변 소상공인 상가가 직격탄을 맞게 되며 이로 인해 인구 감소, 상가 공실 등이 바로 발생합니다.

피해는 바로 지역 상인들에게 발생되며 노약자, 학생 등 자가 차량이 없거나 운행할 수 없는 지역 시민들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터미널을 민간이 아닌 지자체에서 직영하는 경우 더 큰 비용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전라남도의 경우 48개 터미널 중 8개가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이나 시에서 직접 운영하면 그 예산은 현재 민간업체가 운영하는 것보다 인건비, 건물 임대료 등이 더 소요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요점 자료만 보아도 전남 광양시는 2020년도 직영으로 운영을 시작하였고 터미널 건물 임대료만 연 1억900만 원 지급해야 하고 관리직원도 4명을 고용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 외 영광군 법성터미널, 곡성 석곡터미널, 강진군, 장성군, 함평군, 구례군이 직영하고 있지만 터미널 운영에 많은 예산이 투여되고 있습니다.

성남종합버스터미널의 경우 민간이 운영하였지만 성남시가 여객자동차 터미널 특별지원금 등의 명목으로 재정을 지원했음에도 폐업을 막을 순 없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에 따르면 터미널 등 운수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고, 세부내용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 남원시도 터미널에 대한 현황 파악과 대책이 준비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조 지원에 관한 법령 및 현장의 경영 상태는 파악하고 있는지? 폐업시 주변 상권의 피해 예측과 대책이 있는지? 관광객·주민·학생·노약자의 교통 불편에 대한 대책은 마련하고 있는지? 등 다양한 문제점에 대해 상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본 의원은 지금까지 터미널 운영 현황과 폐업에 따른 문제점을 말씀드렸습니다. 남원시 관계 부서는 조속히 현장을 파악하고 상가와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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